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녹지공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6.  2. ～ 2022.  6.  2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관리”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10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은 이 조례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별표]

비용의 산정기준(제4조 관련)

부과구분	부과대상	시행구분	부과금액 산출	비용 부담방법	비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	1. 옮겨심기	원인자	하자 시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비용 예치
	2. 제거	원인자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비용 납부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경우 (제4조제2항)	훼손율이 50%이상되어 도시숲등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	훼손자	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비	직접 원상회복 및 훼손자부담금 비용 예치
		관리청	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비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2. 훼손율이 20%이상 50%미만의 경우	관리청	해당 수목(시설)가격 20%이상 50%미만 + 재료비 + 작업비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3. 훼손율이 20%미만의 경우	관리청	해당 수목(시설)가격 20%미만 + 재료비 + 작업비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비고>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서식]
가로수 사업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주소 (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련 법 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