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주요내용

1. (개요)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지원

2.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280만명 수준)

2.1 (공통요건) ➊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➋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➌1인 1개 사업체만 지급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2.2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2.3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실행계획

1. (지원일정)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DB 확보 여부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 (1차 지급 : 1.11~, 2차 지급 : 3월 이후)

1.1 (1차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1.11(월)부터 신청·지급 개시하여 설 연휴전 지원대상 90% 이상 지급(250만명)

1.1.1 (신속지급) 사업공고(1.6) → 신청·지급(1.11~) → DB 추가* 후 지급(1.25~)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지자체 추가 제출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1.1.2 (확인지급)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지급(2.1~19)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1.2 (2차 지급) 국세청 신고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개시(약 30만명)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대비 ’20년 연간 신고 매출 감소자 등

1.2.1 (신속지급) 사업공고(3.8) → 신청·지급(3.15~)

1.2.2 (확인지급)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지급(3.22~3.31)

2. (신청문의) 전용 콜센터(1522-3500, 1.7~), 누리집(www.버팀목자금.kr, 1.11~)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중복 지원 가능)

주요내용

1. (개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특별융자 프로그램 지원

1.1 (집합금지) 저금리(1.9%)로 1조원 공급(1인당 1천만원 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10만명 × 1,000만원 한도)

1.2 (영업제한) 보증료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 금리 인하(2~4% → 2~3%)로 3조원* 공급(1인당 1천만원 한도) (금융위)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용(30만명 × 1,000만원 한도)

실행계획

1. (지원일정) 1월 중 융자 프로그램 조속히 시행

1.1 (집합금지) 사업공고(1.25, 예정) →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지원내용 안내 및 온라인 신청*(1.25~, 예정)

* 개인사업자는 시중은행 앱(신한),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1.2 (영업제한) 1.18(월)부터 신청·지원(12개 시중·지방은행에 신청)

3.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주요내용

1. (개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조기집행 추진

*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등 5개 사업 대상

실행계획

1. (지원일정)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완료(‘20.12.31), 1월부터
사업별 공고‧접수 개시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일정
재도전장려금	사업공고(1.10) → 지원대상 확인·지급(1.10~, 예산 소진시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2월, 설연휴 전) → 신청(2월~)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공고(1월말) → 교육 전문기관 등 선정(1월말~)
시장경영바우처	‘21년 지원 전통시장 기선정(’20.9) → 설명절 온라인 장보기 프로모션(2월) 등
온누리상품권	설 전·후 특별판매 추진(2.1~) * 할인율: 5→10%/구매한도 50→100만원

4.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융자·보증 지원

주요내용

1. (개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

1.1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
피해기업, 코로나 관련 제조·서비스 기업 등에 특례보증** 지원

* 【중진공】 (규모) 0.2조원 (한도) 10억원 (우대) 1.9% 고정금리,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 제외

** 【기보】 (규모) 0.9조원 (한도) 3억원 (우대) 1.0% 고정보증료, 95% 보증
【신보】 (규모) 1.5조원 (한도) 3억원 (우대) 1.0~1.25% 보증료, 95% 보증 (금융위)

1.2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0.9%→0.3%) (금융위)

실행계획

1. (지원일정) 1월 중 융자·보증 프로그램 조속히 시행(일부 사업 기시행)

1.1 (중소기업) 융자(1.6~, 온라인 접수·지원), 보증(신보 1.4~, 영업점 신청·지원 /기보 1.11~, 온라인 접수·지원)

1.2 (소상공인) 1.18(월)부터 신청·지원(12개 시중·지방은행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