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5 - 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규정에 의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여 미등록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반송,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7. 13. ~ 2015. 7. 28. (15일간)

3. 공고내용

연번	성명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법적근거
1	김*훈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6길 **, *동 ***호(동금동)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	50만원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및 동법제84조제2항제18호
2	DO VAN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죽천강길 **, ***동 ****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	50만원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및 동법제84조제2항제18호

4. 의견제출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경상남도 사천시 관광교통과  (☎055-831-3396)

2015. 7. 13.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