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3.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설시장 사용자에게 부과한 시장사용권 승계 시 신고 의무 규정을 삭제(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및 감사 지적사항)하고, 시장 명칭과 위치 관련 규정을 바르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장사용권 상속 신고의무 삭제(안 제13조제2호)

○ 시장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제2조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3. 27. ~ 2020. 4. 16.(20일)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

시장 명칭과 위치

구 분	명 칭	주 소	장날	비고
상설시장	사천읍시장	사천읍 정의리 392-2번지 일원	5, 10
	삼천포수산시장 (구.서부시장)	동동 485-2번지 일원
	삼천포중앙시장	선구동 18-317번지 일원
정기시장	곤양시장	곤양면 남문외리 48-4번지 일원	5, 10	공설
	완사시장	곤명면 정곡리 842번지	1, 6	공설
	서포시장	서포면 구평리 644-3번지	4, 9
	삼천포종합시장	동금동 88-4번지 일원	4, 9

【개정안】

[별표 1]

시장 명칭과 위치

구 분	명 칭	주 소	장날	비고
상설시장	사천읍시장	사천읍 시장1길 16 일원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어시장길 46(서동) 일원
	삼천포중앙시장	중앙시장1길 12-39(선구동) 일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어시장길 64(동동) 일원		공설
정기시장	곤양종합시장	곤양면 남산로 65 일원	5, 10	공설
	완사시장	곤명면 완사2길 12 일원	1, 6	공설
	서포시장	서포면 자구로 473 일원	4, 9
	삼천포종합시장	새시장길 19(동금동) 일원	4, 9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