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9. .
			제 출 자	: 도 시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폐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시행에 따라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부담금 수입이 상실되어 목적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이 불가함에 본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종결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안 본문).

나. 시행일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운영 종료 후 2011. 1. 1.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다. 이 조례 시행당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 세출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처리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9. 13. ~ 2010. 10. 4(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 세출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처리한다.

관 련 법 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28] [법률 제9051호, 2008. 3.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9051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