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436호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15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도입·운용·관리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관리·공유·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장치 중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공간정보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장치의 공간정보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정보의 생성·관리·공유·활용

6. “사업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도입·운용·유지 또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관리·공유·활용하려는 부서로서 관리부서 외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운영·관리 및 공간정보의 생성·가공·활용하는 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를 생성·관리·공유·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원활한 운용·유지관리·보안교육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도입비용

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3. 무인비행장치 교육관련 비용

4. 무인비행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④ 관리부서는 재해·재난 상황을 대비한 조종자 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인재를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제5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부서 등에 통보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장비 현황·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무인비행장치 촬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제2항의 촬영 계획 수립 시 관리부서와 협의하되, 관리부서는 해당 계획이 종합계획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정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는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6조(무인비행장치 등 현황 조사)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시정업무 활용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와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유현황 및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무인비행장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생성·가공된 공간정보를 통합·공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은 사천시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교육 등에 대한 지원)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관리자를 지정하고 무인비행장치 관리자와 장비내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보험·공제의 가입)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부서는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관리부서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운영 협조 등) ① 관리부서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 등) 수요의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영 협조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서를 받은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운영이 확정된 부서는 다음 연도 협업부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필요성 및 효율성

2. 무인비행장치 운영 장소·장애물 등 무인비행장치 운영의 안전성

3. 무인비행촬영에 비행금지구역·개인정보 침해 등 법령상 저촉 여부 등

③ 재난안전 주관부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재해·재난 등에 대한 협업부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협업부서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서가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신청하려는 경우 비행 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영 협조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조요청서를 받은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⑤ 사업부서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운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⑥ 협업 지정부서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부서의 업무가 상충되는 경우 협업 지정부서가 우선한다.

제12조(무인비행장치의 운영) ① 관리부서와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  따라 각 목의 업무를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한다.

1. 관리부서

가. 무인비행장치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도입·운영(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 등을 말한다) 및 관리

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및 활용

다. 무인비행장치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라. 무인비행장치 운영에 대한 교육

마. 재해·재난 발생 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지원 및 상황에 대비한 훈련 등

2. 사업부서

가. 무인비행장치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도입·운영(촬영) 및 관리

나. 무인비행장치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②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형태에 따라 각 목의 인원 구성과 업무 역할을 분담하여 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1. 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가. 조종자: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계획면적에 대한 비행 수행, 무인비행장치 운영의 최종적 판단

나. 촬영자: 화면을 통하여 목표 위치의 정확한 촬영에 관여하며, 촬영에 대한 최종적 판단,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시 지상기준점측량 실시

다. 감독자: 비행 전·중·후의 사람, 장애물, 항공기상 및 전파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안전한 비행에 대한 최종적 판단

2. 항공방제

가. 조종자: 장비 종류에 적합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계획면적에 대한 비행 수행 및 비행의 최종 판단(대규모 살포의 경우 작업의 피로를 줄이기 위하여 1시간 간격으로 2명이 교대)

나. 신호자: 무전기로써 전·후진 간 속도와 함께 비행체의 이동경로를 조종자에게 깃발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장애물에 관한 사항을 최종 판단

다. 보조원: 사전 살포대상 지역에 깃발을 꽂아 계획 면적을 명확히 하고, 연료, 살포 액제 준비 및 보급의 책임

3. 비행교육

가. 교관: 무인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내부 운영인력 및 조종자의 교육훈련 지도, 교육시간을 확인(자체중량 12킬로미터 이하의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내부 운영인력의 교육훈련 지도, 교육시간 확인)

나. 교육생: 교관의 실기교육에 따른 임무 수행 및 교육훈련 이수

③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조종자의 복장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을 준수해야 한다.

1. 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가. 안전모의 착용

나. 복장을 단정히 하여 프로펠러에 감기지 않도록 할것

다. 장갑 착용의 금지

2. 항공방제

가. 안전모의 착용

나. 보안경, 마스크 착용

다. 복장은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것

④ 사업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영의 자체 수행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무인비행장치 촬영 신고 등)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을 하려는 부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비행승인 또는 항공사진촬영승인 등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전 반드시 장비점검과 비행환경 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비행을 해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비행 및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의 촬영 시에는 국토교통부의「공공분야 드론운용 표준 매뉴얼」 및 국가정보원의「공공기관용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14조(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는 측량의 목적별로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측량의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한다.

②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사진측량에서 사용하는 위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측량기준에 따른다.

③ 지상기준점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15조(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 사업부서는 공간정보와 관련한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사고의 보고 등) 사업부서는 공간정보와 관련한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그 밖에 사고관련 사항

제17조(무인비행장치 파손 등 조치사항) 사업부서는 공간정보와 관련한 무인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

2. 무인비행장치 수리

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

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방안 강구

제18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 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새로이 취득한 사업부서는 활용 증대를 위해 촬영성과물이 관리부서의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가 따로 정한다.

제19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및 복제) ① 사업부서는 취득한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멸실·훼손 등이 우려될 경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제공·활용) ① 관리부서는 시정업무 활용 등을 위해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요청받는 경우에 이를 해당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촬영한 영상정보를 각 부서에 제공할 경우에는 소속·직명 및 이용목적 등을 전자결재 및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촬영한 영상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외부업체에 지도제작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개인정보관리)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제22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 관리하는 해당부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공공기관용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등을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앞면)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12.15.>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소속				관리번호
기종	제작사	구입일		구입가			내용연수		제작사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정책임자				부책임자
주요 제원	크기	가로(mm)	세로(mm)		높이(mm)			자체중량(kg)		최대 이륙중량(kg)
	기체	최대비행거리(km)
		최대비행속도(km/h)
		내풍성능(m/s)
		최대호퍼링 시간
		방진방수(IP)등급
	장비			성능					방진방수 (IP)등급
	지상통제장비
사진(무인비행장치)				사진(장비)

(뒷면)

장비운용자
기간	직급		성명	기간	직급		성명
정비일지
일자		정비내용				비용(천원)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12.15.>

무인비행장치 운영 협조요청서

신청기관	신청기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요 청 사 항	□ 촬영 □ 사진측량 □ 원격탐사 □ 항공방제 □ 기타 세부내역 :
기 간
목 적
비행요청지역	소재지 :
	위치도

※ 위치도는 사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좌표 파악)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12.15.>

무인비행장치 비행 및 점검일지

1	일자 및 비행시간	~
2	촬영대상 및 목적
3	기종
4	운용자	조종자	소속			부조종자	소속
			성명				성명
5	비행지역
6	허가 및 통제사항
7	비행전 점검	비행체상태		□ 상태 양호 □ 점검요망
8		촬영장비상태		□ 상태 양호 □ 점검요망
9		안전조치		□ 완료
10	비행 및 촬영요약
11	비행후 점검	촬영자료 보안조치		□ 완료
12	기타

※ 운용전 비행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비행을 금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12.15.>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기체기종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유기관		조 종 자
날 씨		풍속/풍향
장 애 발 생 경 위
장 애 내 용
후 속 조 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12.15.>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목록

관리 번호	생산일자	촬영소재지 및 촬영범위	자료형태	관리 매체	수량 (건)	보관 장소	비고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12.15.>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 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소속기관(단체)				직책
신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제공조건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 법령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2.12.15.>

보 안 각 서

본 기관(부서)은 공간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 명	서 명
책임자
수령자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