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제출연월일	2009. 4.
			제 출 자	재난안전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및 위원정수 변경(안 제10조제2항)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민간인 위원의 임용근거 마       련(안 제10조제4항)

라. 민간인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10조제5항)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    ~  .   (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건 반영,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재난관리기금(이하 ꡒ기금ꡓ이라 한다)”을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기금”을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ꡒ기금ꡓ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제1호 중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로, “제64조제1항”을“제77조”로 하고,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3분의 1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목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적립되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 3.(생 략)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생 략)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당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생 략)	제목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 -----------. 제2조(기금의 조성)사천시 재난관리기금-------------------------.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 3.(현행과 같음)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 사천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 제9조(회계공무원)①(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 --------------------------------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 략)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또는 과장(담당관 포함)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3분의 1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1명----------------------------- -----------. 제12조의1(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발 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 (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9.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10.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