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 수정(안 제13조∼16조)

1) “결손처분” → “정리보류”, “결손처리” →  “시효완성정리”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수정

1)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을.병)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3. 16. ∼ 2023.  4. 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작성ㆍㆍ관리”를 “작성ㆍ관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처분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를 “정리보류를”로 하고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징수(부과)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징수(부과)·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동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징수(부과)․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부과)․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부과)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액 포함)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리보류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리보류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을)]
정리보류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시·군/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병)]
시 효 완 성 정 리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시·군/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작성ㆍ관리----------. -------------------------------------------------------------------------------------------------------------------------------------------------------------.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 략)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시효완성정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정리보류) --------------- 정리보류는 -------------- 정리보류결정결의서 ------------ 정리보류처분표(갑.을,병)------------.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정리보류를 --------------------------------------- 정리보류 취소액-------------------------------------------------------------------------------------.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정리보류를 취소---------------------------------.

관 련 법 규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106조(정리보류 등) 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