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일부 변경(안 제16조제4항 별표 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9.   . ∼ 2021.  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이”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가”를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조제2호”를 “제29조제2호”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다음”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공사장배출자”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영 제38조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8조의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 필요한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형폐기물”이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ㆍ냉ㆍ난방기 등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4.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시장------------------------------------------.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면 시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가 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 시장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형폐기물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 제29조제2호-------------------------------------.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공사장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공사장 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22조제2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장 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배출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3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 자에게는 -----------------------------.
제35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38조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① ------------------------------ 시행령 제38조의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16조제4항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폐기물포대에 배출)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5.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8. 발포 합성 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재활용가능한 의류는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전용수거함에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세탁 후 투명비닐 등에 담아서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12. 영농 폐기물류	·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	- 폐비닐은 개인 및 마을(단체)별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로 구분하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관 련 법 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