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7.
			제 출 자:	혁신법무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신설(안 제3조제7호)

나. 출산장려시책 지원내용의 확대 및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7. 30. ~ 2020. 8. 19.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산축하용품 중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소

<현  행>

[별표 1] <개정 2019.12.31., 2020.6.30.>

출산장려시책 지원 (제4조제1호 관련)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 1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 2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 6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개정안>

[별표 1] <개정 2019.12.31., 2020.6.30.>

출산장려시책 지원 (제4조제1호 관련)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1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2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6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상품권을 포함한다)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 시와 협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3만원 미만의 물품(상품권을 포함한다) 지원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 요금 감면

관  련  법  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