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1176호

2020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변경) 공고

사천시에서는 2020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9.  21.

사  천  시  장

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변경) 개요

구 분	보급대수			비고
	계	1차 (일반/우선순위)	2차 (일반/우선순위)
전기이륜	10	5 (4/1)	5 (5/0)	증 5대

❍ 잔여대수 : 5대

❍ 접수기간 : `20. 9. 21.(월) 14: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20. 9. 21.(월) 14:00부터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지원가능확인요청 접수순)

❍ 보 급 차 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2. 전기이륜차 지원대상

❍ 2020. 1. 1일 이전부터 계속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할 경우

❍ 신청조건(필수조건)

①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사천시에 전기이륜차 신고

※ 이륜차신고증 내 사용본거지가 ‘사천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사천시’이어야 함

3.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항

❍ 전기이륜차 보급 기준 : 구매자별 1대 한정

❍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 붙임1 참고

구분	경형	소형	대형·기타형	비고
최대지원액(만원)	210	260	290 ~ 330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4.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신청 및 보조금 집행

❍ 신청기간 : ’`20. 9. 21.(월) 14:00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매지원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판매사에 제출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사천시청의 전기이륜차 접수와 상관없음

- 신청서류 : 개인의 경우 공고일자('20.9.21.)부터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제출

․ (개인) 구매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구매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출고․등록순이므로 예산소진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취소처리 됨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지원가능여부요청 순)

-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출고예정서(붙임4)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보조금 신청

- 제조·판매사는 출고된 전기이륜차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신고하면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붙임3]  ※ 첨부파일은 필요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보조금 지급신청서,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보조금 수령용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명의 통장 사본

❍ 전기이륜차 보급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절차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사천시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이륜차 제조‧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경우)	이륜차 제조‧수입사→사천시(시스템)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서 접수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출고예정서 제출)	이륜차 제조‧수입사→사천시(시스템)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출고·등록순)
↓
차량 출고 및 신고 (사용본거지: 사천시 관내)	이륜차 제조‧수입사→구매자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요청 (출고·신고 10일 이내)	이륜차 제조․수입사→사천시
↓
보조금 지급	사천시→이륜차 제조‧수입사

※ 보조금 지원 기간 내 차량 출고 및 신고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시 지원 결정 자동 취소(자동 취소 후 익일 09시 지원가능 대수로 재등록)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사천시(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사천시(시스템)
↓
보조금 집행	사천시→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사천시에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사천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천시에 잔여현황 미확인 후 차량을 출고하여 보조금 신청한 경우 보조금 미집행

❍ 유의사항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신청(출고·등록 완료)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됨

•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신고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하므로, 전기이륜차 구매자외 명의로 신고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구매지원

신청 또는 보조금지급 불가

❍ 특이사항

- 전기이륜차 인도 후 차량 등록시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5.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사천시 사전 승인 필요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름

❍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사천시의 의견을 따름

7.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경상남도내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055-211-6664
사 천 시 (환경보호과)	사천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055-831-2769
한국환경공단	http://www.ev.or.kr/ps	032-590-3693

붙임 1		2020년 전기이륜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167	83.5	25.2	58.3
		SEBIA	186	93	25.2	67.8
	에코카	LUCE	150	75	25.2	49.8
	와 코	2K2(E5)	178	89	25.2	63.8
		2K2(E6)	189	94.5	25.2	69.3
	비엠모터스	코알라	156	78	25.2	52.8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210	105	25.2	79.8
	시엔케이	DUO	210	105	25.2	79.8
		DUO ALPHA	206	103	25.2	77.8
	대림오토바이	EG300	188	94	25.2	68.8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168	84	25.2	58.8
	한중모터스	Z3	153	76.5	25.2	51.3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60	130	27.6	102.4
	엠엔에스피	M5000	260	130	27.6	102.4
	성지기업	WIND-K1	234	117	27.6	89.4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330	165	27.6	137.4
		DELI-T	330	165	27.6	137.4
		MOTZ TRUCK	330	165	27.6	137.4
		DELI-M	330	165	27.6	137.4
		DELI-D4	330	165	27.6	137.4
		DELI-D5	330	165	27.6	137.4
		DELI-Q5	330	165	27.6	137.4
	대풍	Echo-ev2	319	159.5	27.6	131.9
	쎄미시스코	R3G	330	165	27.6	137.4
	시엔케이	TRIO	330	165	27.6	137.4
	성지기업	WIND-K2	330	165	27.6	137.4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붙임 2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본 1부

3.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해당자)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제작사

차대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명

(연식,트림)

차량번호

차량등록일

보조금 신청액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륜차신고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청렴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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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구매자, 제조사(대리점) 각각 작성

사천시 전기이륜차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사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사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서약자 : 성 명                  (서명)

붙임 4

전기이륜차 출고 예정서

접수처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055-831-2769)

고 객 명 (상 호)		전화번호 (휴대폰)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보조금 신청액
제조사/차종
확정출고일			차 량 등 록 예 정 일
대리점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대상자확정통보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출고예정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조사(판매사) :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