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을 반영하여,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제10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제4조)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안 제10조)

라.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바.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 2, 제1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19. ∼ 2023.  2.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사천시”로, “관계법령에 따른”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위임연월일”을 “위임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 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ㆍ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별도의 사본을 준비하여”를 “사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제5항에 따른”을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 내”를 “기간내”로, “한 차례”를 “1회”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따른다”를 “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에 따른”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따른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26조제1항 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
제2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시장은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사천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지, 설치, 분리, 합병,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합병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위임기간 ------------------------------------------------------. --------------------------------------------------------------------------- 교부하여야 ----.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ㆍ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별도의 사본을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을 ------------------------------------------------- 사본을 ------------------------------.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 또는 임명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⑥ 삭제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 ----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기간내-------------------------------------------------------------------------------------------------------- 1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26조제1항 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사천시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사천시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관 련 법 규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