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2.(목) 10:00

축동면행정복지센터

2022년 5월 1차

이장회의

	목 차

□ 주요일정	1

□ 진행중인 업무	2

【총무팀】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련 안내	3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안내	3

3. 2022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신청 안내	4

4. 2022년 사천문화재단 인문학살롱 홍보	4

5. 항공우주청 설립 확정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알림	4

6. 관내 마을별 사건사고 및 동향관리 철저	4

【맞춤형복지팀】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안내	5

2. 고령층 4차접종률 제고를 위한 보건지소 이동 방문접종 안내	5

3. 사천시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6

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안내문 방송 협조	6

5.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6

6.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안내	7

7. 2022년 6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신청 안내	7

8. 경로당 방역물품(마스크 및 손소독제) 보급 알림	7

9. 2022년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장학사업 안내	8

【민원팀】

1. 2022. 1. 1.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9

2. 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9

【산업경제팀】

1. 농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기한 안내	10

2.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자동전화교육 일정(변경) 안내	10

3. 농산 의무자조금 현황 및 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정부 보조사업 안내	10

4. 2022년 해양수산 보조사업 추가 신청 안내	11

5. 2022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홍보	11

6. 2022년 경남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 홍보	12

7.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홍보 협조	12

	주요일정 안내

일 시	행사내용	장 소	주 관
5. 26.(목)	5월 2차 이장회의(서면)	서면회의	축동면이장협의회 (회장 유동연)
5. 27.(금) ~ 5. 28.(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6. 1.(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진행중인 업무

제 목	기 간	비 고
2022년 6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신청	~ 5. 13.(금)	맞춤형복지팀
2022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신청	~ 5. 17.(화)	총무팀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 5. 19.(목)	맞춤형복지팀
사천시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 5. 20.(금)	맞춤형복지팀
2022년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장학사업 신청	~ 5. 20.(금)	맞춤형복지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사업 신청	~ 5. 20.(금)	산업경제팀
2022년 해양수산 보조사업 추가 신청	~ 5. 27.(금)	산업경제팀
2022.1.1.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5. 30.(월)	민원팀
2022.1.1.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5. 30.(월)	민원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신청	~ 5. 31.(화)	산업경제팀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임업경영체 사전 등록	~ 5. 31.(화)	산업경제팀
2022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청	~ 6. 3.(금)	산업경제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 6. 3.(금)	산업경제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6. 10.(금)	산업경제팀
2022년 장애인대상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신청	~ 6. 17.(금)	총무팀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 8. 30.(화)	맞춤형복지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 11. 30.(수) ※ 예산소진시까지	총무팀

	총무팀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련 안내

○ 선거개요

- 사전투표일: 2022. 5. 27.(금) ~ 5. 28.(토) 06:00~ 18:00

- 선거일: 2022. 6. 1.(수) 06:00 ~ 18:00

- 선출대상: 도지사, 시장, 교육감, 도 및 시의원

○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일반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

- 사전투표 2일차(5.28.) 18:30 ~ 20:00

- 선거일(6.1.) 18:30 ~ 19:30

※ 일반선거인은 18시 전에 도착해야 투표 가능하며, 격리자 등은 18시30분 전에 도착할 경우 대기

【담당부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권민제 (☎831-5147)】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안내

○ 선거기간: 2022. 5. 19.(목) ~ 6. 1.(수)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및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 주요내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권민제 (☎831-5147)】

3. 2022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신청 안내

○ 사업기간: 2022. 6.~10. (14주~16주 과정)

○ 사 업 량: 15개소

○ 신청대상: 읍면동 마을단위 대표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주민수요 프로그램 개설

- 강사 파견(평생학습센터 자체 섭외 및 마을 추천 강사 선정)

- 학습매니저(학습자 모집·홍보, 출석관리, 강사보조 등) 활동비 지원

○ 신청방법: 5. 17.(화)까지【붙임1】신청서 총무팀 제출

【담당부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자: 권민제 (☎831-5147)】

4. 2022년 사천문화재단 인문학살롱 홍보

강좌명	강연열시	강연자	장소
세상을 밝히는 연등 만들기	6.4. ~ 7.9. 매주 토요일 14:00	황정현 공예작가	사천문화재단 회의실
일상생활 속 알쓸법률	7.12.(화) 19:30	박영식 변호사	사천고등학교 서연홀
명화로 알아보는 미술사	7.19.(화) 19:30	박성식 교수	사천고등학교 서연홀

【담당부서: 사천문화재단, 담당자: 권민제 (☎831-5147)】

5. 항공우주청 설립 확정 기념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알림

○ 예    심: 2022. 6. 23.(목) 사천문화원

○ 녹    화: 2022. 6. 25.(토) 삼천포대교공원(우천시 삼천포체육관)

○ 방    송: 녹화 2~3주 후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권민제 (☎831-5147)】

6. 관내 마을별 사건사고 및 동향관리 철저

○ 당부사항

- 관내 사소한 사건사고나 행사일정 등 즉시 연락 당부

【담당자: 허순환 (☎831-5144)】

	맞춤형복지팀

1.「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안내

○ 처분당사자: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2022. 5. 2.(월) ~

○ 처분내용: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의무화 장소: 실내 전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윤병욱(☎831-5149)】

2. 고령층 4차접종률 제고를 위한 보건지소 이동 방문접종 안내

○ 운영일시: 2022. 5. 11.(수) ~ 5. 20.(금) 10:00~15:00

○ 대    상: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 4차접종 대상자: 60세 이상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

○ 접종장소: 보건소 및 관할 보건지소

○ 접종백신: 화이자

○ 세부운영 일정

운영일	5.11.(수)	5.12.(목)	5.13.(금)
운영장소	사남면 보건지소	정동면 보건지소	사천시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남면	정동면	용현면
운영일	5.18.(수)	5.19.(목)	5.20.(금)
운영장소	곤명면 보건지소	곤양면 보건지소	서포면보건지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곤명면	곤양면	서포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윤병욱(☎831-5149)】

3. 사천시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동일 소재지 및 업주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음식점

○ 지원내용: 시설개선비의 70% 지원(업소당 350만원 이내)

-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 지원

※단, 주방기기 교체는 사업비 총액의 30% 이내

○ 선정업체: 10개소(업소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5. 2.(월) ~ 5. 20.(금) 18:00까지

○ 접 수 처: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831-3616)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윤병욱(☎831-5149)】

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안내문 방송 협조

○ 진드기 활동 시기 도래에 따라,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 홍보 필요

○ 협조사항:【붙임2】방송문안을 활용하여 마을 방송 실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윤병욱(☎831-5149)】

5.「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신청 안내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단열, 창호, 보일러, 선풍기 등 효율개선 시공

○ 지원규모: 가구당 평균 220만원 지원

○ 신청기간: 3. 30.(수) ~ 8. 30.(화)

○ 접 수 처: 축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천진아(☎831-5146)】

6.「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신청 안내

○ 사업내용: 3개월(10회차)간 주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업기간: 2022. 5월 ~ 12월(서비스이용은 6월부터 실시)

○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재산 무관)

- 우선지원: (1순위)자립준비청년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3순위)연장자

○ 지원금액: 월 24만원(A형) 또는 월 28만원(B형) 선택가능(본인부담금10%)

○ 모집기간: 5. 9.(월) ~ 5. 19.(목)까지

○ 모집인원: 8명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천진아(☎831-5146)】

7. 2022년 6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기한: 5. 13.(금)까지

○ 방문지역: 전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저소득 홀로 어르신

○ 지원내용: 빨래 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이불 등 대형빨래  무료 세탁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송현지(☎831-5145)】

8. 경로당 방역물품(마스크 및 손소독제) 보급 알림

○ 지급품목: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 지급방법

- 각 경로당 보건용 마스크(KF80) 2박스(100개)

- 각 경로당 손소독제 2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송현지(☎831-5145)】

9. 2022년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장학사업 안내

○ 신청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및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자녀

○ 신청기간: 5. 3.(화) ~ 5. 20.(금) 17:00 마감

○ 신청방법

- 다문화자녀 장학금:「우리다문화장학재단」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자녀 특별장학금:「기아대책 기대플러스」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생 선발개요

구 분		대 상	선발인원	장학금액(1인)	신청방법
다문화 자녀 장학금	학업 장학	초등학생	160명 이내	60만원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중 학 생	150명 이내	100만원
		고등학생	130명 이내	200만원
		대 학 생	30명 이내	400만원
	특기 장학	8세~25세 (1998년~2015년 출생자)	30명 이내	500만원
소상공인자녀 특별장학금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자녀 (초·중·고·대학생)	100명 이내	50만원	「기아대책 기대플러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무국(☏02-2125-2121~4)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송현지(☎831-5145)】

	민원팀

1. 2022. 1. 1.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 2022. 4. 29.(금)

○ 이의신청 기 간: 2022. 4. 29.(금) ~ 5. 30.(월)

○ 이의신청 대상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방 법: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                      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

※ 결정·공시지가 열람

-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관리과

-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열람/결정지가(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이지민 ☎ 831-5151】

2. 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2. 4. 29.(금) ~ 5. 30.(월)

○ 열람방법: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붙임3】참고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 류지희 ☎ 831-5141】

	산업경제팀

1. 농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기한 안내

구 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기한	5. 20.(금)까지	5. 31.(화)까지	6. 3.(금)까지	6. 10.(금)까지

※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마감 전 제출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담당자: 이동현 (☎831-5156)】

2.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자동전화교육 일정(변경) 안내

○ 교육기간: 5. 6.(금) ~ 5. 17.(화) 09:00~18:00

※ 토, 일요일 포함하여 자동전화교육 실시

○ 교육대상: ’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

○ 교육방식: 약 5분간 자동 전화(☎1644-3656) 청취 후 이수 처리

※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끝까지 듣지 못한 경우, 해당 전화기로 다시 전화(☎1644-3656)하여 재수강 할 경우 수료 처리, 교육기간 후에도 수강 가능

※ 미이수자 7~8월 중 집합 교육 예정(추후 안내)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담당자:이동현 (☎831-5156)】

3. 농산 의무자조금 현황 및 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정부 보조사업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

○ 의무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임승차방지를 위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홍보사항:【붙임 4】농산 의무자조금 현황

【붙임 5】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정부 보조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담당자:이동현 (☎831-5156)】

4. 2022년 해양수산 보조사업(어업지원분야)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5. 27.(금)까지

○ 접 수 처: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 ☎831-3120 / 직접방문 접수

○ 대상사업 및 신청자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율(%)		지 원 내 용	신 청 자 격
			보조	자담
합 계	2개 사업	177,210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5척	167,210	60	40	에너지 절감형 LED등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대체․설치 * 수협중앙회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구매 * 가솔린 기관 신청 불가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소유 어업인
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	10척	10,000	80	20	어선 맞춤형 안전장치 및 설비 지원(1백만원 이내)	관내 어선* 소유 어업인 (*어선법 제2조제1항가호에 따른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종사 선박)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담당자: 정정호 (☎831-5155)】

5. 2022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한: 6. 3.(금)까지

○ 사 업 비: 총 10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태양광 50kW(개소당 20kW이하), 태양열 80㎥(개소당 20㎥)

※ 국가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

○ 지원대상: 주택 및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 사업내용: 축사 등 건물 유휴부지 태양광, 태양열 설치 지원

○ 접수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 → 건물지원 → 계약의뢰, 사업신청

○ 문 의 처

-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1855-3020

- 경남 종합지원센터 ☎055-600-8121~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정정호 (☎831-5155)】

6. 2022년 경남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간: 4. 25.(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 선정규모: 100개점

○ 지원대상: 자체 개발ㆍ제조,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경남도 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연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사업내용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제공: 최대 4회

-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경남경제진흥원 전자우편 접수(yun21@gnepa.or.kr)

○ 문 의 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34)

경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5-230-296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 정정호 (☎831-5155)】

7.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홍보 협조-계속

○ 당부사항

- 산림연접지(100m 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 일절 금지

※ 행위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붙임6】마을방송(1일 2회 이상) 및 홍보물 마을회관 게시

【담당부서: 녹지공원과, 담당자: 이동현 (☎831-5156)】

【붙임1】

2022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신청서

○ 행복학습센터 신청마을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소속직책

예) 이·통장, 주민자치회장, 조직단체명의 직책 등 기재

○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학습장소	학습인원	희망요일 및 시간	개설희망 프로그램명	비 고

※ 학습인원: 10명 이상 학습자 등록시 개강      ※ 희망요일 및 시간: 주1회, 2시간 이내

※ 개설희망 프로그램: 후면 예시 참조

○ 학습매니저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 고

○ 강사 인적사항(※ 추천 강사가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 고

위와 같이 2022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여 신청합니다.

2022.     5.

신청마을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프로그램 예시

분 야	프 로 그 램 명
성인문해	한글, 건강, 금융, 교통
건 강	경락마사지, 노인건강체조, 레크체조,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밸리댄스, 실용댄스, 에어로빅, 요가, 줌바 댄스, 필라테스
음 악	사물놀이, 우쿨렐레, 통기타
미 술	민화, 서예, 소묘, 수채화, 유화, 캘리그라피
공 예	가죽공예, 규방공예, 도자기공예, 리본아트, 토탈공예, 폼 아트, 풍선아트, 한지공예
취 미	꽃꽂이, 네일아트, 보드게임, 실버 레크리에이션, 손뜨개, 자수, 퀼트, 아동복 만들기, 홈패션(옷 만들기)
어 학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인문교양	관상학, 마음 인문학, 미술 심리치료, 사주명리학, 자기이해
기 타	부동산재테크, 수화교실, 스마트폰 활용, 아로마테라피, 정리수납, 천연제품 만들기

【붙임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마을방송 안내문(예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2019.6.18.>

마을방송 안내문(1분 30초용)

○○마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진드기는 밭, 텃밭, 야산 등 풀이나 숲이 있는 곳은 어디나 살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사는 곳은 농업인의 삶터와 겹치기 때문에 농업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1년 중 겨울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발생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농작업 시에는 모자, 목수건, 긴팔 옷, 토시, 긴 바지를 꼭 착용하시고, 기피제를 충분히 뿌리고, 풀숲에서의 휴식 및 용변은 삼가 하여야 합니다.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에는 곧바로 입었던 옷을 따로 분리하여 세탁하고 몸을 잘 씻어야 합니다. 몸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누칠을 하여 씻기 바랍니다.

농사일이나 야외활동 후 고열과 함께 감기몸살이나 구토, 설사, 검은 딱지 등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기 바랍니다.

농사일이나, 야외활동, 나물 채취 등 풀숲과 접촉하게 되면 누구나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예방수칙을 꼭 지켜 건강도 함께 지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붙임3】

사천시 공고 제 2022 - 630호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1. 202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22. 4. 29.

나. 대상주택 : 사천시 소재 공시대상 개별주택 19,317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용도, 면적

라.  열람방법

- 방문열람 :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4. 29. ~ 5. 30.

나.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사천시장에게 이의신청

다. 서식비치 및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라.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마. 기타 문의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831-2866)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호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536,935호

(아파트 11,765,196호, 연립 526,729호, 다세대 2,245,01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이의신청 기간: 2022.4.29.∼2022.5.30.).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2.3.24.∼2022.4.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4】

농산 의무자조금 현황(‘22.2월기준)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자조금 전환)	연락처
의무 (16)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5.14.)	044-862-3111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015 ('16.7.1.)	044-863-6202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009 ('17.1.1.)	02-576-0003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2.15.)	061-746-9121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7.6.)	041-531-2935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 ('17.7.14.)	042-471-9817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7.21.)	054-532-1677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9.29.)	064-720-1346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11.30.)	02-3436-2576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18.11.8.)	02-2080-6326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2019 ('19.9.18.)	02-2058-2754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12.30.)	02-752-8853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7.24.)	044-868-6332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7.24.)	044-868-6331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회	2018 (‘21.12.23.)	02-2080-6316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 (‘21.12.29.)	02-2080-6319

【붙임5】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정부 보조사업(‘22.2월기준)

도입 시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지원제한 내용(사업시행지침 등)	농식품부 담당부서명	연락처 (044-201- 내선번호)
'21~ (시행)	과수 생산유통지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4 2255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지원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 사업을 신청하는 농협, 법인, 기관에 소속된 농가 등은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50% 이상 납부할 것	친환경농업과	2443 2440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자치단체)	•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원예경영과	2258 2257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자치단체)	•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원예경영과	2258 2257
		저온유통체계구축 (화훼류습식유통)	•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의무거출금 납부확인서 제출)	원예경영과	2261 2262
		저온유통체계구축 (채소류출하조절지원)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인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자만 참여 가능	원예산업과	2232 2233
	농산물생산 유통시설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인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농업인·법인만 참여 가능	원예산업과	2232 2233
	농식품글로별 경쟁력강화	판매조직육성	• (수출통합조직) 수출통합조직 내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조직의 구성원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한 • (수출선도조직)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조직의 구성원이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	수출진흥과	2176 2173
		농식품우수기업육성	• (수출물류비)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수출진흥과	2176 2173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6 2259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6 2259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	• 특화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농촌산업과	1586
	산지유통 종합자금	수급안정지원(노지채소)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인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자만 참여 가능	원예산업과	2232 223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6 2259
	원예시설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6 2259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인삼)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 미가입 및 의무거출금 미납 농가 지원제한	원예산업과	2238 2239
	융자사업	인삼·특용작물 계열화사업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 미가입 및 의무거출금 미납 농가 지원제한	원예산업과	2238 2239
	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 농가의 주품목 기준으로 의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상태 유지	경영인력과	1532 1533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지자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친환경농업과	2439 2438
	친환경 농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친환경농업과	2439 2438
'22~ (시행)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생산기반조성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수출진흥과	2176 2173
	밭작물산업육성	밭작물공동 경영체육성지원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지원 경영체 참여농가 의무거출금 납부율 차등 적용)	유통정책과	2219 2220
	원예시설현대화	특용작물시설 현대화(버섯등)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40 2242
		특용작물시설현대화 (버섯배지관리센터)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40 2242
		특용작물시설현대화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40 2242
		특용작물시설현대화 (특용작물생산유통 현대화)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40 2242
	융자사업	과원규모화(융자)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54 2255
	저탄소농림축산 식품기반구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농촌재생 에너지팀	2918 2914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농촌재생 에너지팀	2918 2914
	도매유통활성화 (융자)	화훼유통개선(융자)	•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61 2262
‘23~ (도입예정)	과수 생산유통지원	과실지역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대상 제외 예정('20년은 납부자 가점부여)	원예경영과	2252 225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경영과	2254 2255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경영과	2254 2255
		과수스마트팜확산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경영과	2254 2255
		유통시설현대화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경영과	2254 2255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20년부터 의무거출금 납부자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	유통정책과	2219 2220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컨설팅)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산업과	2238 2239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시설현대화)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산업과	2238 2239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가입자 의무거출금 미납 현황 파악 후 검토 예정	재해보험 정책과	1728

【붙임6】

산불 방지 방송문(안)

산불 예방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

-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

산에 가실 때 주의하실 사항

o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o 산림내와 산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ㆍ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o 사천시청 녹지공원과(055-831-3425,3426) 및 읍면동 사무소

o 119, 경찰서, 군부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처벌 내용

o 산림방화죄

-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방화한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타인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산림내에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불 예방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 금지. -

추수 끝나면 농한기! 이젠 아닙니다.

o 산불예방사업은 추수를 끝내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논ㆍ밭두렁 잡풀을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합니다.

• 폐비닐은 지정된 장소, 쓰레기는 산과 먼 곳으로 옮깁니다.

봄불은 도깨비 불! 봄철 소각 정말 위험합니다.

o ‘봄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깨비 불’이라고 합니다.

o 관행적인 봄철 소각, 산불이 되어 소중한 목숨까지 잃습니다.

• 매년 90여건 산불 발생(산불의 30%), 실제는 2,200건 발생

• 매년 60여명 사망(80%가 70대 이상 고령자)합니다.

o 해빙기부터 영농준비기까지 짧은 기간에 소각이 집중되어

행정기관에서 지원이나 단속이 어려워 산불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 논·밭두렁으로부터 전염되는 병충해는 없습니다.

※ 논둑 미세동물은 익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