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7. .
			제 출 자 :	토지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수탁 업체의 자격을 완화하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수탁 업체의 자격 중 실적기간 규정 폐지(안 제8조제1항제2호)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7.  2 . ~ 2020. 7. 2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중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를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5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중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5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2. 공공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④ 삭제 <2014. 11. 14.>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