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관련  -

보탬e 시스템 운영가이드

2023년 2월

목 차
		11

Ⅰ. 운영 개요

1. 가이드 개요	2

2.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적용범위	3

3. 용어의 정의	5

Ⅱ. 시스템 운영

1. 시스템 구성	7

2. 시스템 연동 내용	10

3. 업무흐름 및 등록자료	13

Ⅲ 보탬e 사용방법

1. 자치단체 국·시도비보조금 관리	16

2. 지방보조금 지원(교부·집행)	25

3. 지방보조금 지원(수행사업 관리)	42

Ⅳ. 보조금 집행방법

1. 전용카드 사용	47

2. 계좌이체	48

[참고] IT취약계층 업무대행자 등록 방법

[붙임] 자주묻는 질문 FAQ

Ⅰ. 운영 개요

1		가이드 개요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함

□ 운영개요

❍ 보조사업 여부 판단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기준에 따르되,

① 보조재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업,

② 자체재원 사업이더라도 예산의 성질별 구분 통계목 중 보조금 성질 통계목 예산사업은 보조사업에 해당함.

❍ 운영방식

구 분		시스템	운영 관리
공공단체 보조 (5개+1개)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보탬e	국·시도비 예산통보(내시), 교부신청·결정, 송금통지 매핑, 보조금결산, 정산, 운용(성과)평가, 중요재산 관리, 부정수급관리 등 ※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 지원사업인 경우에 해당함
		e호조	보조사업 예산관리(정보관리사업 등록, 예산현액) 자치단체 일반지출 관리(송금통지 매핑등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e호조	일반지출 관리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e호조	일반지출 관리
민간 보조 (8개)	일반적인 경우*	보탬e	보조사업등록,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수행점검 등 관리 ※ 1사업, 1계좌 발급사용, 1개 전용카드 사용
		e호조	타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하는 경우에는 e호조에서 지출(교부) 처리 * 대상: 사회복지시설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국고보조금시스템 등
	보조금수령자 지급인 경우	e호조	정산이 필요 없는 지급형과 운수업게 보조금 등은 행안부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 일반지출 처리 * 예. 유류비 수지차액 보전

* 일반적인 경우 : 보조사업 선정 ⇒ 교부 ⇒ 집행 ⇒ 정산 사업

* 보탬e는 통계목과 상관 없이 순지방비보조금 재원이 들어가 있으면 사용 가능함

❍ 접속URL

-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https://www.losims.go.kr (인터넷망)

- (지자체 공무원) https://plus.e-hojo.go.kr (행망,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차세대 지방재정에서 “보탬e”메뉴 클릭)

2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적용범위

□ 개 념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 출자금·출연금,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

❍ (관리 효율성) 국·시도비보조금의 예산통보·교부·집행실적·결산·정산·성과평가를 정보관리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 수행단위로 관리

❍ (집행 투명성) 지방보조금 지원업무 전 과정(신청, 교부, 집행·정산, 공시 등)을 표준화된 업무처리로 온라인 보조금 지원 및 집행 실적관리

❍ (온라인 정산) 지방보조금 예치 후 지급방식 도입, 보조금전용계좌․전용카드 사용 및 내역제공으로 온라인 정산처리 및 행정신뢰도 향상

❍ (부정수급방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격 검증, 유사중복사업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부정 사례 정보 공유(‘24.1월 개통)

❍ (대민 서비스) 순지방비 보조사업에 대한 맞춤형 보조사업 등 정보 제공

□ 적용범위

❍ 국고보조사업 : 지자체 수행절차 일부(예산통보, 교부신청, 현황관리 등)

❍ 지방보조사업(순지방비 사업) : 보조사업통보(내시)관리,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 연계·관리

- 다만, 민간보조사업을 별도 시스템으로 교부·집행하고 있는 경우*나 공공보조사업(교육기관, 예비군 보조) 등은 현행 유지

* 사회복지시설시스템, 보육시스템, 국고보조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집행 관리

3		용어의 정의

❍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지방보조금수령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급여형 사업 등)

❍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공모, 사업심사, 교부결정, 보조사업관리 카드등록,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 (보조사업지원계획)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수립

❍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

❍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5조 각호의 주된 사업의 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계획, 산출기초, 경비 사용방법,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등을 기재한 계획서

❍ (부정수급)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 (중요재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 (실적보고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 (정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 (정산검사) 사업부서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것

❍ (수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형/지정형/자체공모형

- (공모형) 공모절차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보탬e을 통해 온라인 공고, 공모신청, 보조사업자 선정까지 진행하는 하는 경우

- (지정형)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대상 선정방법이 다른게 규정된 경우 등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 (자체공모형) 공모절차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보탬e 이외에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 예치유형) 예치형/비예치형

- (예치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예치(預置)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사업

* 3자 이체실행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 → 거래처 계좌

- 비예치형 :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사업, 민간인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자부담 통장으로 교부하는 사업

Ⅱ. 시스템 운영

1		시스템 구성

▢ 시스템 사용자 분류 및 권한

❍ 자치단체

권한 코드	권한명	권한설명	대상부서	담당자	기본권한	광역	기초
SM002	광역보조사업총괄담당자	광역 보조사업 총괄담당자로써 보조금 예산계상신청, 교부신청 등 총괄 업무 관리	예산부서	보조금총괄담당자		O
SM003	기초보조사업총괄담당자	기초 보조사업 총괄담당자로써 보조금 예산계상신청, 교부신청 등 총괄 업무 관리	예산부서	보조금총괄담당자			O
SM020	금융관리 담당자	금융관리담당자 지방보조금시스템의 금융관리 담당자로 금융관리전반의 업무 관리	예산부서 등
SM004	보조사업총괄담당자	보조금사업의 총괄담당자 기본권한으로써, 보조사업관리, 공모심의관리, 수행점검, 부정수급, 중요재산, 운용평가, 정보공시 등 보조사업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	예산부서	보조금총괄담당자		O	O
SM005	광역 보조사업담당자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로써 보조금 예산 및 교부 업무 담당	사업부서	사업 담당자	기본 권한	O
SM006	기초 보조사업담당자	기초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로써 보조금 예산 및 교부 업무 담당	사업부서	사업 담당자	기본 권한		O
SM007	보조사업 담당자	각 부서별 지방보조금 사업담당자를 말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 정산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처리를 담당	사업부서	사업 담당자	기본 권한	O	O

❍ 보조단체(지방보조사업자)

권한 코드	권한명	권한설명	비고
SM013	민간단체정보담당자	보조단체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사용자 조직구성원 가입승인 및 권한관리 * 지정형/자체공모형 보조사업의 담당자 지정권한
SM008	민간보조사업담당자	지방보조사업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하위 보조사업에 대한 공모, 교부, 집행등록, 수행관리, 정산 등을 담당
SM011	민간보조사업 이체담당자	지방보조금 이체업무, 금융정보 관리 담당 * 예치형 사업의 이체실행 권한
SM010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신청, 수행점검, 공시 등을 담당
SM012	포털회원	대민포털에서 회원가입한 민간 사용자로써, 공모현황 조회, 공모신청 , 내정보 관리 등을 할 수 있음	기본 권한

※ 사용자/보조사업자별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뚜렷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자(보조단체)가 해야하는 교부신청, 사업관리, 집행내역, 공시 등록관리를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대신해서는 안됨.

다만, 초기 제도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애인, 고령자, 그 외 PC 사용미숙자등을 위하여 시스템사용 안내 등 부분적인 협조 추진 가능

▢ 시스템 구성도

❍ 내부시스템(자치단체 공무원용)

-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 지방보조금 예치계좌 관리를 위해 금고와 연계, 온나라전자결재 연동,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e나라도움으로 연계가 가능함

❍ 홈페이지 업무포털(보조단체 보조사업자용)

- 내부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업계획관리 및 교부신청 등 업무처리, 보조금전용카드 집행내역 연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연계

- 보조사업자(보조단체)는 외부 보탬e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 집행·정산 등 업무처리 수행 가능함

<보탬e 시스템구성도>

e호조+				e나라도움
온나라전자결재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예정)
⇕내부 연동		⇕ 연동 모듈
내부 시스템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예산통보 교부신청, 교부(연계지출) 집행현황, 결산, 정산보고 중요재산	⇔	보조금총괄담당자/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예산통보 교부신청·결정, 집행현황 결산, 정산, 중요재산	⇔	보조금총괄담당자/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민간 보조)				보조사업자선정(공모,지정), 교부결정, 교부(e호조 연계지출)	⇔	보조사업담당자
					금융관리(예치계좌)	⇔	금융관리담당자
홈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업무포털)				회원가입, 단체관리 공모신청, 사업관리, 교부신청 집행등록, 중요재산, 계약관리 정산 및 반환, 공시	⇔ 로그인	지방보조사업자 (보조단체)
	대민포털				보탬e소개, 보조사업 검색, 공모공고 검색, 통계, 공지사항 등	⇔	주 민
⇕ 연동 모듈
금고은행			카드사
국세청(예정)			자격정보 등 시스템*(예정)

2		시스템 연동 내용

(1) 보조금전용카드 연계

❍ 보조사업자(민간 또는 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전용카드 발급 협약이 체결된 카드사(금고은행 등)를 방문하여

❍ 1사업 1카드 원칙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와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를 보탬e 업무포털에 보조사업별로 카드 및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함

* 계좌번호는 교부신청 전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관리를 통해 등록하고, 전용카드는 보탬e에 등록되어야 가맹점에서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함

❍ 등록된 카드 및 계좌번호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카드매입내역 등을 연계 받아 집행등록 및 자동 정산처리 가능

* 카드발급 및 보조사업 연결 절차

① (보조사업자) 자치단체가 카드발급 업무 협약 체결한 금고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자부담계좌와 전용카드 발급

* ‘23년 2월까지는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예산통보, 교부결정통보 등 관련 공문을 카드사에 제출하고, 3월부터는 보탬e에서 ’보조사업자증명서(97001)을 출력하여 제출하기

② (보조사업자) 보탬e(91043) 사업수행계획 등록 제출

③ (자치단체) 보탬e(91044) 사업수행계획 검토 승인

④ (카드사) 카드발급 및 발송

⑤ (보조사업자) 카드 수령 후 보탬e(97002, 보조금전용카드정보관리)에서 카드발급정보와 보조사업 연결 등록   * 카드사로 일단위로 연계 전송 처리됨

* 카드발급정보와 보탬e 단체정보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성별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카드 발급내역이 조회됨

* 보탬e에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사로 보조사업자의 사업코드(20자리), 카드사용 시작일자와 종료일자(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시작일자, 종료일자)가 자동 전송됨

!!(주의) 카드사용 가능 기간은 사업수행계획(91043)의 사업기간으로 자동 연동됨

⑥ (보조사업자) 거래처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하면 다음날 보탬e에서 카드 사용내역 확인 가능

* 보탬e (93001)집행관리에서 증빙유형을 카드로 선택하여 카드매입내역 확인, 또는 (97003,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관리)에서 확인 가능

(2)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금고은행 연계

❍ 지방보조금 예치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별로 계정관리

❍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목별 보조금과 지부담 비율에 맞게 집행등록하고 예치형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되어 자부담통장을 거쳐 거래처로 지출 됨

(3) 차세대 e호조+ 통합로그인

❍ 사업담당자(내부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서 통합로그인 연계를 통하여 차세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보탬e”메뉴 클릭을 통해 보탬e 시스템에 자동 로그인

❍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담당자가 e나라도움 로그인 편의제공을 위해 GPKI인증서 정보를 이용하여 통합로그인 제공

❍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로그인 편의제공을 위해 휴대폰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통합로그인 제공

❍ 자치단체 조직개편 등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차세대 e호조+에서 정보관리사업의 담당자를 변경해야 보탬e에서 지방보조금의 사업관리, 교부, 정산 등 관리가 가능함

* 재배정 예산으로 지방보조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금 등) 관련 공모, 교부, 집행, 정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사업 담당자로 등록 되어야 함

(4) 온나라전자결재 시스템과 결재 연동

❍ 자치단체 보조금관리 업무처리 단계 중 공모등록, 보조사업자선정, 정산 및 반환, 수행명령 등 단계에서 결재문서를 기안할 수 있도록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됨

*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기 결재된 경우에는 수기결재 등록을 통해 진행 가능

(5) e호조+(차세대재정관리시스템) 연동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단계에서 e호조의 지출품의 단계와 연계지출 연동

❍ 보조사업자에게 지출된 예산과목, 지출내역은 e호조+에서 확인 가능

❍ 당해연도에 지방보조사업자(보조단체)가 잔액반납하는 경우에는 e호조+의 지출결의반납 가상계좌번호를 연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다음연도에 지방보조사업자(보조단체)가 정산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세대 표준세외수입시스템의 세입계좌번호를 연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방지(예정)

* 비예치형 : 자부담계좌(집행잔액)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 e호조(지출반납계좌)

* 예 치 형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집행잔액) ⇒ e호조(지출반납계좌)

(6)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부과·수납 연계

❍ 국시도비 보조금 수령시 당해예산의 500장 세입과목은 세외수입시스템과 부과·수납정보를 연계함(‘23년 하반기 예정)

* 부과 : [보탬e] 국시도비 송금통지매핑정보로 부과기초자료 생성 ⇒ [세외수입] 의존대장연계

* 수납 : [세외수입]수납정보 ⇒ [보탬e] 국시도비 수령액 ⇒ [보탬e] 보조금결산 이용

(7)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연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번호로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으로 집행등록 편의기능 제공(‘23년 하반기 예정)

(8) 제로페이 발급 및 사용내역 연계(예정)

❍ 발급가능 지자체 : 경남·경북·부산 (’23.2월 기준)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연계 받아 집행등록 및 자동 정산처리 가능

3		업무 흐름 및 등록자료

□ 지방보조금관리 업무 흐름

< 지방보조사업관리 업무 흐름도 >

< 보탬e 지방보조금 지원 프로세스 >

□ 보탬e 주요 등록자료

□ 보조금예산 : 보조사업 속성관리(수혜자속성 등), 예산통보(내시)

□ 사업관리

- 자치치단체 보조사업 : 보조금지원계획관리(공개여부), 공모사업관리(공고, 공모접수, 심의결과, 보조사업자 확정), 지정(비공모)사업관리

* 비예치형 허용 여부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가 지정함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 사업수행계획등록(보조금 등 총사업비, 예치/비예치, 보조금신청서, 예산과목 재원별 예산등록, 사업수행계획서 첨부파일 등)

* 비예치형 허용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예치/비예치를 선택함

□ 교부관리

- 자치단체 : 국시도비 교부신청, (광역)시도비 교부결정, 송금통지

-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1차··N차 지급), 교부결정, e호조 연계지출(교부)

□ 집행관리 : 집행등록(증빙구분:기타,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등, 예산과목, 재원별 집행정보), 이체요청 및 이체실행 등

□ 수행관리 : 사업변경관리, 중요재산, 수행점검, 문제사업, 이의신청

□ 정산관리 : 국·시도비정산보고,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정산), 집행잔액 반환

□ 금융관리 : 예치계좌관리, 예치계정관리, 시재마감, 이체인증서 등

□ 결산관리 : 보조금결산, 보조금반납명세서

□ 운용평가 :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 사후관리 : 중요재산(변동)

□ 이용환경 : 회원정보, 지방보조금전용카드(발급, 사용내역), 업무대행자 등

Ⅲ. 보탬e 사용방법

1		자치단체 국·시도비보조금 관리

□ 국·시도보조금 예산통보(내시)

□ 통보 전 확인사항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광역 기초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 속성 확인	11104	정보관리사업등록	-
2	광역 기초	보조사업 수혜자 속성 등록	91046	자치단체보조사업정보등록	Y
			91027	확정내시기본속성등록내역조회	-
3	광역 기초	보조사업 맞춤형 검색 확인 https://www.losims.go.kr(인터넷망)	대민포털	맞춤형 보조사업검색	Y
4	광역 기초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 ‘합의’ 상태 확인	11003	[사업정보] 세부사업	-
5	광역 기초	보조사업 예산(당해/이월) 조회 * 자금없는 이월액 확인	16053	[예산] 사업별예산집행현황	-
			11305	[예산] 관리사업별 세출 현황
			16049	[예산] 이월확정

메 뉴		주의사항
11104	정보관리사업등록	√ 필수 입력항목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하기
91046	자치단체보조사업정보등록	√ 조회결과 분홍색 보조사업 목록은 보조사업구분 속성값이 DB에 저장되지 않은 사항으로 [11104]에서 속성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하기 √ 보조사업 속성 등록(수혜대상, 수혜조건) √ 수혜자속성 설정 체크 !!(주의) 해당 없는 모든 속성에 체크하지 마세요. * 속성 모두 체크하면 대민포털에서 속성값으로 조회시 관련 없는 보조사업이 계속 조회됨
대민포털	맞춤형 보조사업검색 * www.losims.go.kr (인터넷망)	√ 해당 자치단체 선택 후 수혜자속성으로 조회결과 확인
11003	[사업정보] 세부사업	√ 국고내역사업과 지지체 보조사업(정보관리사업) 내시매핑(연결) 관련 지자체 세부사업이 ‘합의’상태 여야 함 * 성립전예산 사업과 내시매핑 위해 세부사업 ‘합의’ 필요
16053	[예산] 사업별예산집행현황	√ 조회조건 중에 ‘관리사업’ 체크하고 조회하여 정보관리사업의 예산 현액(당해, 이월예산) 확인
11305	[예산] 관리사업별 세출현황	√ 관리사업속성1에 “보조사업여부”(Y) 선택하여 예산, 지출액 확인 가능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광역	기초지원 예산 확정통보 - 직접수행 : 대응비 매칭 등록 - 기초지원 : 기초별 예산 배분 등록	91016	확정통보(확정내시) 관리	Y
			91020	확정통보(확정내시) 조회	-
2	기초	대응지방비 사업 연결 및 재원등록	91005	광역지방보조사업조회	-
			91017	확정통보(확정내시) 관리	``Y
			91021	확정통보(확정내시) 조회	-
3	광역	대응지방비 기초 연결사업 조회	91026	기초확정내시 등록내역 조회	-
4	광역 기초	국고보조금 예산 및 내시등록 내역 조회	91010	보조금의존재원포함사업조회	-
5	광역 기초	2023 확정내시 기본속성 조회	91027	확정내시기본속성등록내역조회	-

□ 확정예산(내시) 통보

메 뉴		주의사항
91016 (광역)	확정통보(확정내시) 관리	< 국고보조금 > √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의 세부사업 ‘합의’ 상태 √ 기초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해 광역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보관리사업(미추진, 보조사업)을 등록하여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예산을 기초로 통보(내시)해 주어야 함 √ 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정보관리사업(미추진, 보조사업)을 등록하여 국고내역사업과 내시매핑 및 교부신청 가능 √ 보조사업 속성이 ‘지원’인 경우 기초 배분 등록 가능
		< 시도비보조금 > √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의 예산현액*으로 기초 배분 등록 가능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301-03)
91017 (가초)	확정통보(확정내시) 관리	< 국고보조금 > √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의 세부사업 ‘합의’ 상태 √ 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정보관리사업(미추진, 보조사업)을 등록하여 국고내역사업과 내시매핑 및 교부신청 가능
		< 시도비보조금 > √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의 세부사업 ‘합의’ 상태

Q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조회 안되는 경우 확인 방법은?

A 1. 정보관리사업의 보조금속성 확인

- 보조금예산>보조사업관리>자치단체보조사업관리(91046)에서

찾고자하는 자치단체 사업이 조회되는지 확인

(사업 미조회시) 정보관리사업등록(11104) 보조사업여부 (예)로 설정하고 “저장” 하기

(사업은 조회시) : 배경색이 분홍색인지 확인 (분홍색인 경우 확정통보시 조회 안됨)

1) 사업정보 > 정보사업관리 > 정보관리사업등록(11104)

2) 수정화면에서 보조금속성 탭 이동하여 속성 확인 후 저장

2. 보조사업구분 속성 확인

- 보조사업구분 확인

1)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보조금속성의 보조사업구분은 "국고보조사업"

2) 시도보조사업인 경우 보조금속성의 보조사업구분은 (광역)"자체재원보조사업(시군구지원)", (기초) "시도비보조사업“

3. (광역) 통계목이 기초 지원 통계목인지 확인

- 세출예산 통계목과 정보관리사업 매핑 확인하기

* 대상 :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 (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30103)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이고 정보관리사업의 직접/지원(광역) 이 "지원" 인 경우

4. (광역) 직접/지원 사업 분리 확인

- 광역에서 직접수행하는 사업과 기초 지원사업을 분리

(1) 산출근거가 직접과 지원사업이 분리된 경우  (정보관리사업 일제정비기간 내)

* 11104(정보관리사업등록) 정보관리사업 신규 등록

* 15126(세출예산편성정보관리사업변경등록) 산출근거와 정보관리사업 연결

* 15127(세출예산편성정보관리사업변경확정) ”현액 반영” (부서예산담당자(BM002)권한)

(2) 산출근거는 하나로 직접과 지원사업이 미분리된 경우

* 11104(정보관리사업등록) 정보관리사업 신규 등록

* 17006(정보관리사업금액조정요구) 정보관리사업 예산현액 분할 등록

* 17007(정보관리사업금액조정승인) 예산변경 승인 (예산부서예산변경담당자(BM025)권한)

□ 이월예산 통보

* 대상 : 광역 기준으로 당해예산 없이 이월예산만 있는 경우에 이월예산 통보 대상임

* 주의 : 기초의 자금있는 이월예산만 있는 경우에도 광역에서 이월예산통보를 통해 내시 매핑이 되어야 광역에서 기초의 집행실적 수행점검이 가능하고 기초도 보조금결산시 광역보조사업 조회 가능함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광역 기초	보조사업 예산 당해/이월 조회	16053	[예산] 사업별예산집행현황	-
			11305	[예산] 관리사업별 세출현황
2	광역	자치단체의 이월예산 확인 광역 이월예산, 기초 시도비 이월예산	91018	확정통보이월(이월내시) 관리 * ‘기초이월예산조회’ 버튼 클릭
3	광역	기초지원 이월예산 통보 - 직접수행 : 대응비 매칭 등록 - 기초지원 : 기초별 예산 배분 등록	91018	확정통보이월(이월내시) 관리	Y
4	기초	대응지방비 사업 연결 및 재원등록	91005	광역지방보조사업조회	-
			91019	확정통보이월(이월내시) 관리	Y
5	광역	대응지방비 기초 연결사업 조회	91026	기초확정내시 등록내역 조회 “이월통보여부”: 확정통보(이월)로 선택	-

메 뉴		주의사항
91018 (광역)	확정통보이월 (이월내시) 관리	< 국고보조금 > √ 국고내역사업의 이월내시가 수신된 경우 자금있는 이월예산도 내시 매핑을 해야 함
		< 시도비보조금 > √ 광역의 이월예산이 있는 보조사업과 기초의 이월예산이 있는 보조사업을 연결함
91019 (가초)	확정통보이월 (이월내시) 관리	< 국고보조금 > √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의 세부사업 ‘합의’ 상태
		< 시도비보조금 > √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의 세부사업 ‘합의’ 상태

□ 국·시도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국시도비보조금 교부신청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기초	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 시도보조사업: 시도비보조금	92011	기초교부신청 * 세입계좌등록 * ‘송신’ 버튼 클릭	-
2	광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92012	국고광역교부신청	-

메 뉴		주의사항
92011 (기초)	기초교부신청	√ 내시매핑된 국시도비 재원으로 보조금 교부신청금액이 자동 생성 * 내시매핑된 국시도비 재원과 교부신청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정하고 저장하기 * 국고보보조금 교부결정액이 총 100만원 이고, 1차 교부시 50만원을 교부신청 했고, 2차 교부신청금액이 30만원이면 보탬e에 2차 교부신청 등록시 누적금액인 80만원으로 교부 신청 등록함 -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조회화면에서 신청금액 수정 가능 √ 자금없는 이월액 교부 신청 * 이월내시인 경우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교부신청금액 자동 생성 - 조회조건 중 내시구분을 ‘확정내시(이월)’로 선택하여 조회 √ 교부신청 전송 후 금액 수정 방법 * 교부신청 자료는 확정내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수정 됨 * 전송상태가 “미전송”으로 변경됨 -> ‘전송’ 버튼 클릭 - 광역 보조금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전송 여부 안내 필요
92012 (광역)	국고광역교부신청	√ 내시매핑된 시도비 재원정보로 교부신청금액 자동 생성됨 * 내시매핑된 국시도비 재원과 교부신청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정하고 저장하기 √ 기초의 교부신청 내역 조회

Q 보조금예산/교부신청금액/내시매핑이 상이한 경우

A 보조금총괄담당자가 교부신청 등록 가능합니다.

Q 교부신청 금액 변경하는 방법은?

A (광역, 기초) 내시 매핑된 금액부터 수정 하기

* (광역) 91016(확정통보관리) 내시매핑금액 및 사업 변경 등록 후 “저장”버튼 클릭

92012(국고광역교부신청) 교부신청 금액 확인

* (기초) 91017(확정통보관리) 내시매핑금액 및 사업 변경 등록 후 “저장”버튼 클릭

92011(기초교부신청) 교부신청 금액 확인

Q 보조금 교부 수령 후 국시도비보조금 내시매핑금액 및 사업 변경 방법은?

A (광역, 기초)

* (광역) 91016(확정통보관리) 내시매핑금액 및 사업 변경 등록 후 “저장”버튼 클릭

* (기초) 91017(확정통보관리) 내시매핑금액 및 사업 변경 등록 후 “저장”버튼 클릭

Q 내시매핑 사업의 속성정보 변경하여 e나라도움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A (광역, 기초)

① 11104(정보관리사업등록) : 사업목적, 담당자, 연락처 등 현행화

② 91046(자치단체보조사업관리) : 수혜대상, 수혜조건, 수혜자속성 현행화

③ 공고 홈페이지 URL 현행화, 담당자 연락처 등 속성 현행화

- (광역) 91016(확정통보관리) 매핑등록 정보 중 비고란에 빈 스패이스(한칸) 등록 후 ‘저장’

- (기초) 91017(확정통보관리) 매핑등록 정보 중 비고란에 빈 스패이스(한칸) 등록 후 ‘저장’

❍ (광역) 국고보조금 신청취합 및 e나라도움 전송, 광역 송금통지 매핑

메 뉴		주의사항
92013 (광역)	국고교부취합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취합하여 중앙 e나라도움으로 전송 * 취합을 완료한 자료만 중앙으로 송신됨 * 송신 완료된 자료도 취합을 취소하거나 재취합하면 재송신 가능 ( 단, 취합취소한 경우 30분 후 재취합해야 e나라도음 연계 전송 원활함) (1) ‘취합’ 버튼 클릭 -> 취합 팝업화면으로 이동 (2) 취합신청일을 입력하고 지자체사업 뒤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교부신청 취합할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선택. (3) 조회된 교부신청 내역 중 취합하려는 항목 앞쪽에 체크. * 국고내역사업으로 교부신청된 광역·기초의 모든 사업이 조회되며, 광역 보조사업을 체크하면 내시매핑된 기초의 보조사업이 자동 체크됨 * (주의) 국고내역사업과 광역보조사업이 1:N으로 매핑되고, 각각 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보조사업만 선택 - 광역보조사업 전체를 선택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 광역보조사업(N개)이 하나의 대표 광역보조사업으로 교부신청 내역이 조회됨 - 화면 상단에서 선택한 광역자치단체 사업별로 취합을 할 수 도 있고 전체 내역을 한 번에 취합하여 대표사업으로 신청도 가능 (4) 세입계좌번호 등록 (5) 직접 송금여부 입력 * Y : 중앙부처에서 해당 광역·기초 자치단체 세입계좌로 직접 보조금을 입금할 경우 *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교부신청액이 0원인 경우 - 광역사업의 직접송금여부가 Y면 해당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교부신 된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직접송금여부는 N가 됨. - 광역사업의 직접송금여부가 N이면 해당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교부신청 된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직접송금여부는 Y가 됨. *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교부신청액이 0원이 아니라면 직접송금여부는 Y만 선택가능. (6) ‘저장’ 버튼 클릭 -> 전송여부가 ‘미전송’ 상태로 등록 √ 국고보조금 자금없는 이월액 교부 취합 * 내시구분을 확정내시(이월)로 선택하여 교부신청취합 하기 √ 국고보조금 교부취합 내역 전송하기 (1) 보조금 교부취합 내역 조회 (2) 송신하고자하는 자료 앞쪽의 체크 박스에 체크 (3) 전송여부가 '미전송‘ 상태의 보조금 교부신청 자료를 선택해 송신 할 수 있음 * 보조금 확정내시액과 보조금교부신청액이 다른 경우로 예산부서 보조금총괄담당자 송신 요청하기 √ 국고보보조금 교부취합 전송 후 수정하기 * 전송이 끝난 보조금 교부취합신청 자료도 [재취합]하거나 [취합취소] 하면 전송여부가 “미전송” 으로 변경됨.
92014 (광역)	국고교부신청전송결과조회	√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교부신청 전송결과 확인 * 연계일시 : 광역에서 e나라도움으로 ‘송신’ 처리한 일시 * 전송결과 : e나라도움에서 교부신청 자료를 수신 처리한 결과
92024 (광역)	국고광역송금통지내역관리	√ 국고보조금 수령액 송금통지 매핑등록 * 광역 보조사업 담당자가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확인해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매핑하여 국비 수령액을 등록 하기 * 송금통지 매핑내역은 보조금확정(내시)등록이 작성된 자치단체 보조금만 조회됨 - 내시 미매핑 사업은 확정내시 등록 후 송금통지 매핑등록 가능 * (e호조) 지출결의요청등록 시 송금통지등록 여부 확인과 보조금결산의 목별수령액으로 이용 연계됨 * 미작성 건은 ‘보조사업집행내역검증(96049)에서 ’송금통지미입력건‘ 탭에서 확인 가능 √ 송금통지등록 상태 * 미작성 : 송금통지 매핑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 * 작성중 : 자료를 입력했지만 송금통지액과 입력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 * 작 성 : 송금통지 매핑내역 입력이 완료된 상태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광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취합 및 전송	92013	국고교부취합신청	Y
			92014	국고교부신청전송결과조회	-
2	광역	중앙부처 교부결정결과 조회	92021	국고교부결정조회	-
			92022	국고교부결정이력조회	-
3	광역	중앙부처 교부(지출)결과 조회	92023	국고송금통지내역조회	-
4	광역	국고보조사업 송금통지 매핑 등록	92024	국고광역송금통지내역관리	Y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광역	기초의 교부신청 접수/반려 - 국고보조사업 : 시도비보조금 - 시도비보조사업 : 시도비보조금	92027	교부신청접수	Y
2	광역	시도비보조금 교부결정	92029	교부결정및통보	Y

❍ (광역) 시도비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결정

메 뉴		주의사항
92027 (광역)	교부신청접수	√ 처리상태 : 미접수 - 접수/반려 선택 √ 처리상태 : 접수완료 - 반려만 가능함
92029 (광역)	교부결정및통보	√ 처리상태 : 미작성 - 교부/교부불가 선택 - 교부결정액 : 기초에서 교부신청한 금액으로 수정 불가 * 여려 회차에 나누어 기초에 교부시 e호조 일반지출을 통해 여러번에 거쳐 지출합니다.

❍ (광역, 기초) 국시도비 보조금 교부(일반지출) 및 기초 송금통지 매핑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광역	지출품의 국·시도비보조금 기초 교부(일반지출) * 자경보 등 지출시 기초 송금통지 등록	지출관리	(21101)지출품의결재요청	Y
				(21102)지출품의결재목록
				(21103)지출품의승인내역등록 * 송금통지내역 등록
		원인행위	지출관리	원인행위 등록,결재	Y
		지출결의	지출관리	지출결의요청등록	Y
		자금배정	자금관리	수시배정신청,승인	Y
		복식부기 회계검증	결산관리	회계검증	Y
		지급명령	지출관리	지급명령 결재	Y
2	기초	보조금송금내역 조회 및 수령액 등록	92025	기초송금통지내역관리	Y

메 뉴		주의사항
21103 (광역)	지출품의승인내역등록	√ 송금통지내역 등록 - 대상 : 자차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301-03)으로 기초로 지원하는 경우 * 기초 자치단체별 보조금재원별(국비, 시도비) 등록하고, 이후 재원변경이 발생시 송금통지 변경등록이 필요 * 지출 재원변경시 송금통지 변경내역을 기초로 전송해 주어야 함
92025 (기초)	기초송금통지내역관리	√ 국시도비 보조금 송금통지 매핑 등록 * 광역 보조사업과 기초의 보조사업 연결 및 수령액 등록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송금통지매핑결과 자동 전송됨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보조금수령액 부과·수납 연계(‘23년 하반기 예정)

□ 국·시도비보조금 중요재산관리

❍ 중요재산 등록 및 e나라도움 전송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자치단체	‘기타’자산에 대한 중요재산의 기준 등록	93008	중요재산기준등록	-
2	자치단체	자치단체의 자산조회 및 중요재산 등록	93009	자치단체자산조회	Y
3	자치단체	기등록된 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조회 및 수정/신규등록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중요재산 정보 자동 전송됨	93010	자치단체중요재산관리	Y
4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 조회	93012	중요재산 현황 사업구분 : 자치단체	-

메 뉴		주의사항
93010	자치단체 중요재산관리	√ e호조 국·시도비 재원으로 지출을 통해 중요재산 취득시 ① ‘중요재산등록’ 버튼 클릭 ② 자치단체 보조사업 선택 -> ‘자산조회’를 통해 자산정보 조회 ③ 재원별 취득원가내역 ‘행추가’를 통해 국시도비 재원별 취득원가 등록 후 저장 ④ '확정'을 클릭하면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중요재산 취득정보가 자동 전송됨 √ e호조 국·시도비 재원으로 지출을 통해 재산 가액 증가시 ① 기존에 등록된 중요재산 조회 ② '변동현황등록'을 클릭하면 수정 화면이 나오고 변동유형(가격재평가), 변동사유(재산증가)를 입력 ③ '변동등록'을 클릭하면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중요재산 취득정보가 자동 전송됨

□ 국·시도비 보조금 현황 조회

* 국·시도비 내시매핑 사업을 대상으로 조회됨

메뉴 구분		메뉴번호	중앙	광역	기초
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현황조회	96001	○	○	○
	부처개편보조금사업변동내역관리	96002	○	○	○
	보조금통보총괄현황조회	96003	○	-	-
	보조금통보현황조회	96004	○	-	-
	보조금통보이력조회	96005	○	-	-
	보조금이력조회	96006	○	-	-
	보조금사업현황관리	96007	○	-	-
보조금신청교부조회
	보조금신청현황조회	96008	○	○	○
	교부신청내역조회	96009	○	○	○
	보조금교부결정내역조회	96010	○	○	○
	보조금교부내역송금통지조회	96011	○	○	○
보조금반납명세서현황조회
	보조금반납명세서현황조회	96012	○	○	○
예산규모현황조회
	부처예산규모현황조회	96013	○	○	○
	단체예산규모현황조회	96014	○	○	○
	사업예산규모현황조회	96015	○	○	○
보조율현황조회
	부처보조율현황조회	96016	○	○	○
	단체보조율현황조회	96017	○	○	○
	사업보조율현황조회	96018	○	○	○
집행현황조회
	부처집행현황조회	96019	○	○	○
	단체집행현황조회	96020	○	○	○
	사업집행현황조회	96021	○	○	○
e호조+	[지방예산] 사업별예산집행현황 * 조회조건 중에 ‘관리사업’ 체크하고 조회하여 정보관리사업의 예산 현액, 집행 확인 가능	11305	-	○	○
e호조+	[지방예산] 관리사업별 세출현황 * 관리사업속성1에 “보조사업여부”(Y) 선택하여 예산, 지출액 확인 가능	11305	-	○	○
국비교부집행현황조회
	부처국비교부집행현황조회	96022	○	○
	단체국비교부집행현황조회	96023	○	○
	사업국비교부집행현황조회	96024	○	○
이월액현황조회
	부처이월액현황조회	96025	○	○	○
	단체이월액현황조회	96026	○	○	○
	사업이월액현황조회	96027	○	○	○
예산신청목록조회
	예산신청시도별목록조회	96032		○	○
	예산신청부처별목록조회	96033		○	○
	예산신청전년도신청대비목록조회	96034		○	○
	예산신청전전년도결산대비목록조회	96035		○	○
사전통보목록조회
	사전통보시도별목록조회	96036		○	○
	사전통보부처별목록조회	96037		○	○
	사전통보결과분석목록조회	96038		○	○
확정통보목록조회
	확정통보시도별목록조회	96039		○	○
	확정통보부처별목록조회	96040		○	○
	확정통보결과분석목록조회	96041		○	○
보조금신청현황목록조회
	총괄별보조금신청현황목록조회	96042		○	○
	부처별보조금신청현황목록조회	96043		○	○
	회계별보조금신청현황목록조회	96044		○	○
지방비부담액현황목록조회
	지방비부담액현황목록조회	96045		○	○
집행실적조회
	보조금집행실적조회	96047		○	○
	기초보조금집행실적조회	96048		○
보조사업집행내역검증
	보조사업집행내역검증	96049		○	○
	기초보조사업집행검증조회	96052		○
보조금반환지출매핑관리
	보조금반환지출매핑관리	96050			○
보조사업현황조회
	보조사업현황조회	96051	○	○	○
자격검증실적조회
	자격검증실적조회	92010		○	○

2		지방보조금 지원(교부·집행)

□ 회원가입 및 보조단체 등록

❍ 회원가입 및 단체 신규등록(또는 단체가입 신청)

메 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회원가입	√ 중요 입력항목 - 회원명 : 개인의 이름 (단체명이 아님) - 전화번호, e메일 주소는 중복 등록 불가 √ 본인확인(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SMS인증)
97016	사용자 정보관리	√ 신규 단체 등록시 ① “소속기관정보” 탭 선택 ② “신규등록” 버튼 클릭 -> 본인확인 위해 개인의 공동인증서 등록 ③ 기관정보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불가 * 비영리단체인 경우 사업자분류에서 선택 *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신고여부 Y로 선택. (“Y”인 경우 집행등록시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자동 등록 됨) √ 기존 단체에 구성원으로 가입시 ① “소속기관정보” 탭 선택 ② “기관가입신청” 버튼 클릭 -> 본인확인 위해 개인의 공동인증서 등록 ③ (단체관리자) 가입 ‘승인’ 처리 및 권한 부여
97017	단체관리	√ 구성원 가입 승인 및 권한 부여시 ① “구성원관리” 탭 선택 - “가입승인” 또는 “가입반려” 버튼 클릭 ② “권한관리” 탭 선택(필요시) - 담당자 선택 후 “권한추가” 클릭 * 사업수행계획서, 교부신청, 집행등록 하려면 “민간보조사업담당자(SM008)” 권한 필요함 * 예치형 사업으로 집행등록 후 이체실행 하려면 “민간보조사업이체담당자(SM011)” 권한 부여도 필요함 √ 비공모(지정형)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① “수행중인 보조사업” 탭 선택 - 보조사업 조회 후 “추가”버튼 클릭하여 담당자 선택하고 -> 사업참여자 목록에서 담당자 체크 후 “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버튼 클릭 * 91049(수행보조사업조회) 메뉴에서도 담당자 지정 가능함

순	권 한	내 용	메 뉴		필수
1	-	회원가입	회원가입		Y
2	-	로그인	로그인		Y
3	-	사용자정보관리	97016	사용자정보관리	Y
4	민간단체정보담당자	단체관리 - 구성원 가입 승인 등	97017	단체정보관리	Y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용어 설명

◼ 공모형/지정형/자체공모형

- (공모형) 공모절차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보탬e을 통해 온라인 공고 및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 (지정형)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공모형인 경우

- (자체공모형) 공모절차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보탬e 이외에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최종선정 결과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예치형/비예치형 사업

- (예치형)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예치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사업

- (비예치형)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사업, 민간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자부담 통장으로 교부하는 사업

❍ 지정형(비공모)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등록

순	메 뉴	메뉴 번호	내 용	자치 단체	민간
선행	- 보조사업자의 단체ID와 단체명 사전 확인 - 정보관리사업 담당자 확인(11104 정보관리사업등록) * “재작성” 선택 후 속성에서 담당자 행추가 - 정보관리사업 현액 확인(16053 사업별예산집행현황) * 현액 예산이 없으면 지정사업 등록 진행 불가			○
1	지정사업 등록	91033	‘신규’ 버튼클릭 - 지정사업 등록 상세화면으로 이동 2. 자치단체 보조사업 선택 - 예산편성 확인, 보조금 지원예산 입력 - 지정기관 선택 및 ‘적용’버튼 클릭 - 비예치가능 여부 선택 - 사업계획서 양식 등 첨부 - ‘저장’버튼 클릭 3. 지정사업명을 클릭 - 지정사업 수정 상세화면으로 이동 - ‘확정’ 버튼 클릭하여 다음단게로 이동	○
2	지정사업 선정결과	91041	‘확정’ 버튼 클릭 - 전자결재 연동 화면으로 이동 ‘선정연계기안’ 버튼 클릭 - 온나라 전자결재 기안문 전송 3. 결재완료여부(Y) 확인 * 협약 및 전년도에 예산신청을 통해 사업자가 기 선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결재문서를 ’수기결재‘로 등록 하여 결재 진행 할 수 있음	○
3	단체정보관리	97017	√ 비공모(지정형)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① “수행중인 보조사업” 탭 선택 - 보조사업 조회 후 “추가”버튼 클릭하여 담당자 선택하고 -> 사업참여자 목록에서 담당자 체크 후 “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버튼 클릭 * 91049(수행보조사업조회) 메뉴에서도 담당자 지정 가능함		○
후행	민간단체의 보조사업담당자 지정 후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 사업등록 메뉴 : 수행사업계획관리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자치단체	지정형 보조사업 등록	91033	지정사업등록	Y
2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결재	91041	지정사업선정결과	Y
3	보조사업자	단체관리 - 보조사업담당자 “추가”등록	97017	단체정보관리	Y
4	보조사업자	로그인 - 보조사업담당자가 로그인	-	로그인	-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자치단체	공모사업 등록 및 공고	91032	공모사업등록	Y
-	민 간	지방보조금포털(대민용) 홈페이지 접속 후 공모사업 검색 * www.losims.go.kr (인터넷망)
2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	91035	민간보조사업공모현황	Y
		공모 신청 조회 및 수정 * 접수 전에는 수정 가능	91036	My보조사업신쳥현황	-
3	자치단체	공모 신청 접수	91037	공모사업신청접수	Y
4	자치단체	사업부서 자체 심사결과 등록	91038	공모사업신청접수	Y
5	자치단체	심의결과 등록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총괄담당자 권한	91039	공모사업선정심의	Y (심의대상)
6	자치단체	공모사업 선정결과 통보	91040	공모사업선정결과	Y

❍ 공모형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등록

순	메 뉴	메뉴 번호	내 용	자치 단체	민간
선행	- 정보관리사업 담당자 확인(11104 정보관리사업등록) * “재작성” 선택 후 속성에서 담당자 행추가 - 정보관리사업 현액 확인(16053 사업별예산집행현황) * 현액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 등록 진행 불가			○
1	공모사업등록	91032	1. “신규”버튼 클릭 2. 보조사업 선택*, 예산현액 확인, 비예치허용여부, 접수기간 3 공모신청서양식 파일 첨부	○
			4. 공모사업 연계기안” 클릭 * 온나리 전자결재 연동
			5 “공모 확정” 버튼 클릭하여 대민에게 공모사업 공개
-	(인터넷망) 보탬e 사이트 접속	-	1. 공모사업 조회 * 대민공개된 공모사업 조회	○	○
2	민간보조사업공모현황	91035	1.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2. ‘제출완료’ 버튼 클릭 - 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
	My보조사업신청 현황	91036	1 공모 신청서 조회 및 수정 * 자치단체에서 공모신청 접수 전까지 수정 가능		○
3	공모사업신청접수	91037	1. 공모신청건별 ‘접수’ 클릭 - ‘접수’/‘보완요청/’접수제외‘ 선택	○
			2 ‘접수완료’ 버튼 클릭 - 모든 사업신청 접수 완료
			3 ‘심사요청’ 버튼 클릭 - 자체심사 단계로 진행
4	공모사업선정심사	91032	1. ’심사대상목록‘ 클릭 - 공모 신청사업별 자체심사 진행화면으로 이동 1-1. ’심사‘ 버튼 클릭 - 보조단체별 심사결과 등록	○
			2 ‘심사완료’ 버튼 클릭 - 모든 보조단체의 심사 완료
			3 ‘심의요청’ 버튼 클릭 - 예산부서에 심의요청
5	공모사업선정심의	91039	1. 공모명 링크 클릭 - 사업부서에서 심의회 결과 등록	○
			2 ‘심의완료’ 버튼 클릭 - 공모사업 선정결과로 이동
	위원회 관리 (보조금총괄담당자)	e호조+ (공통) 81801 81805	위원회 관리 위원회 심의결과 등록 (회차별 관리) * 보탬e 시스템과 미연동	○
6	공모사업 선정결과	91040	1. ‘선정’ 버튼 클릭	○
			2 선정된 단체를 선택(체크)하고, ‘선정완료’ 버튼 클릭
			3 ‘선정연계기안’ 버튼 클릭 - 온나라 전자결재 진행
			4. ‘최종확정’ 버튼 클릭 * 결재 완료 후 ‘최종확정’ 가능 * 보조사업자(단체관리자)에게 SMS 문자발송 (지자체별 SMS 이용여부 상이함, e호조 담당자에게 SMS서비스 이용 여부 문의)
후행	민간단체의 공모신청자가 보조사업담당자로 자동 지정되며, 보조사업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 사업등록 메뉴 : 수행사업계획관리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

※ 공모 접수기간 이후부터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연중 수시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체공모형” 메뉴의 기능을 사용

※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는 추후 개통 예정으로 오프라인 검증으로 등록 하기

❍ 자체공모형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등록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자치단체	자체 공모 선정결과 등록	91034	자체공모사업등록	Y
2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결재	91042	자체공모사업선정결과	Y
3	보조사업자	단체관리 - 보조사업담당자 “추가”등록	97017	단체정보관리	Y
4	보조사업자	로그인 - 보조사업담당자가 로그인	-	로그인	-

순	메 뉴	메뉴 번호	내 용	자치 단체	민간
선행	- 보조사업자의 단체ID와 단체명 사전 확인 - 정보관리사업 담당자 확인(11104 정보관리사업등록) * “재작성” 선택 후 속성에서 담당자 행추가 - 정보관리사업 현액 확인(16053 사업별예산집행현황) * 현액 예산이 없으면 지정사업 등록 진행 불가			○
1	자체공모사업등록	91034	1. “신규”버튼 클릭 2. 보조사업 선택, 예산현액 확인, 공모사업 담당자 등록, 예치/비예치 허용여부 선택 3. 공모 선정기관 선택 및 적용 4. ‘저장’ 버튼 클릭 5. ‘확정’ 버튼 클릭	○
2	자체공모사업선정결과	91042	1. 공모사업의 ‘확정’ 버튼 클릭 - 상세 화면으로 이동 2. ‘최종확정’ 버튼 클릭	○
3	단체정보관리	97017	√ 자체공모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① “수행중인 보조사업” 탭 선택 - 보조사업 조회 후 “추가”버튼 클릭하여 담당자 선택하고 -> 사업참여자 목록에서 담당자 체크 후 “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버튼 클릭 ② 91049(수행보조사업조회) 메뉴에서도 담당자 지정 가능함		○
후행	민간단체의 보조사업담당자 지정 후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 사업등록 메뉴 : 수행사업계획관리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

□ 보조금통장 발급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 사전 확인·준비 사항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금고 등록) 자치단체는 금고와 협약 완료 후 자치단체 금융관리담당자는 예치계좌 등록이 필요함 ‘보조금전용계좌관리’(93071)

- (지방보조금전용카드사 등록) 자치단체는 카드사와 협약 완료 후 자치단체 금융관리담당자는 ‘보조금카드 조회’(93084)에서 카드사 등록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통장 발급) 보조사업자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자부담통장 발급 또는 지정된 은행에 계좌가 있고 잔액이 0원인 경우 자부담통장으로 활용 가능

* 관련 메뉴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 민간단체에서 보탬e 이용 전에 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을 개별 이용한 기관은 예치형 사업인 경우 보조금통장은 보조금전용(예치)계좌가 되며, 기존 보조금통장(또는 자부담통장)은 자부담계좌가 되며 보탬e에 자부담계좌는 1개만 등록 가능함

- 예치형사업 이체실행시 보조금전용예치계좌에서 보조금(지방비) 인출 → 자부담계좌로 보조금 입금 후 바로 자부담 금액과 합산되어 인출 → 거래처로 계좌이체(=보조금+자부담)

-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민간단체 보조사업별 전용카드를 발급 받고, 보조금 교부 받은 후 가맹점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보탬e에서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사용 가능, 전용카드는 사업당 1개 이상 발급 가능

* 메뉴 : ‘보조금전용카드정보관리’(97002), ‘보조사업자증명서’(97001)

-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보조사업자증명서 출력 서비스는 ‘23.3월부터 서비스되며,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교부결정 등 공문을 카드사(은행)에 제출합니다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전용카드 및 결재 통장

구분	자부담 통장	카드 (신용/체크/제로페이)	보탬e 카드대금 결재계좌
			신용/체크카드	제로페이
예치형 / 비예치형	자치단체에서 협약한 금고은행	자치단체에서 협약한 카드사	자부담통장 계좌 또는 타은행	자부담통장 계좌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대금결재 가능 은행은 카드사 창구 문의 바람

❍ 사업계획서 등록 및 검토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민간보조사업등록	91043	민간보조사업등록	Y
2	자치단체	보조사업정보검토	91044	보조사업정보검토	Y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정보 검토시 대상 목록이 조회되지 않으면 정보관리사업 담당자 구분이 ’정‘으로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23.2월중순부터는 담당자 ‘부’인 경우에도 가능하게 기능개선 적용 예정)

순	메뉴	메뉴 번호	내 용	자치 단체	민간
선행 업무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 선정(지정형/공모형/자체공모형) 완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 발급 완료				○
선행 업무	보조금 전용통장, 전용카드 발급	-	√ 카드 발급일로부터 익일부터 보탬e에서 발급정보 조회 가능 √ 2022년 보탬e 이전에 사용한 자치단체별 보조금전용카드는 보탬e 시스템에서 카드매입내역 조회 불가 √ 자치단체 지정한 금고에 방문하여 보조사업자 사업별 전용통장, 전용카드 발급 신청 * 금고에 공문 또는 ‘보조사업자증명서’ 제출 √ 카드 수령후 보탬e에 카드번호 등록 해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카드 발급내역이 연계 조회됨 * 보조금전용카드정보관리’(97002)		○
1	수행사업계획신청	91043	1. ‘등록’ 버튼 클릭 - 자부담 계좌번호 등록, 예산집행계획을 통계목*에 맞추어 재원별로 입력 - 5년간 보조사업 지원액 등 입력 - 첨부파일 제출 후 ‘서류제출완료’ 버튼 클릭 * 청렴서약서 등 자치단체 요청자료 제출 - ‘작성확인’이 모두 ‘제출’ 상태인 경우 ‘제출’버튼 클릭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생년월일+성별구분 정보 재확인 *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정보 등록시 활용됨		○
2	수행사업계획검토	91044	1. 단체의 수행사업 선택 후 ‘접수’ 버튼 클릭 - 통계목별 예산집행을 확인 - 사업계획서 승인 / 반려 선택 - ‘저장’ 버튼 클릭	○
후행 작업	보조금전용카드정보 관리	97002	√ 등록대상 : 지방보조금전용 신용카드/체크카드/제로페이 √ 보조금전용카드 등록 사전 준비 - 사전작업 : 보탬e를 통해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자치단체 검토 완료되어 진행상태가 ‘수행중’ 임을 확인 -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6자리)+성별구분(1자리)와 카드발급정보가 일치해야 카드발급정보 조회됨 * 사업자등록번호 등 누락이 발견시 사업계획변경 후 자치단체 사업담당자료부터 재 승인 받아야 함 * 메뉴 (민간) 93018 사업변경신청 (지자체) 93019 사업변경신청접수 * 사업변경신청 정보는 일배치로 카드사로 전송 √ 전용카드와 보조사업 연결 등록 * 전용카드는 연결된 보조사업의 사업수행기간동안 카드 사용 가능		○

※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세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 공무원 단가 적용(피복비, 급량비 등)
	공공운영비(201-02)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행사운영비(201-03)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여비 (202)	국내여비(202-01)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업무여비(202-03)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업무추진비 (203)	시책업무추진비 (203-03)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업무추진비 (2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 추진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재료비 (206)	재료비(206-0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207-01)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전산개발비(207-02)	․S/W개발비, 감리비
	시험연구비(207-03)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일반보전금 (301)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포상금 (303)	포상금(303-01)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①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하위 민간공공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②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보조금수령자는 정산을 하지 않음 ※ ① 재교부 시 사용, ② 수령자에게 집행 시 사용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401-0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감리비(401-02)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401-03)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자산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집행을 위한 주요 보조비목·세목 예시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게 재교부 위한 보조비목·세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민간자본 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2-02)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이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예산집행계획」 등록 시 민간 1차 또는 2차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집행하는 것은 ①번의 보조세목(통계목)으로 등록

* 지방보조사업자 1차가 2차에게 재교부하는 보조금은 ②번의 보조세목(통계목)으로 등록

	※ 민간 지방보조사업자가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예산집행계획 등록시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402-02)민간자본사업보조 이외로 설정한 경우에는 재교부 등록 불가함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를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경우인지 자치단체 사업부서 담당자 문의 후 등록 하기

□ 순지방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은 보탬e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만약 보탬e 사용 예외상황인 경우 교부실적(지급명령 결재 금액)을 즉시 등록

* 관련 메뉴 : ’수행사업수기등록현황’(91048)

❍ 보조금전용통장(민간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 및 전용카드와 예치 여부 반드시 확인

❍ 교부절차 흐름

공모형 사업

사업공고 * 비예치허용여부 결정	⇒	공모 사업 신청	⇒	사업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서 검토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지정형,

자체공모형 사업

지정사업등록 또는 공모선정결과 사업등록 * 비예치허용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서 검토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 ’예치형‘인 경우 보조금은 ’자치단체전용(예치)계좌로 교부되며, ‘비예치형’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통장으로 교부됨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	92016	민간교부신청	Y
2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민간) 교부신청 접수	92027	교부신청접수 - “민간” 탭 선택	Y
3	자치단체	(협약결과) 교부조건 등록	92026	교부조건관리	-
4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92029	교부결정및통보 - “민간” 탭 선택	Y
5	보조사업자	교부결정결과 조회	92040	민간교부결정결과조회	-
6	자치단체 (e호조+)	지출품의 (사업부서)	지출관리	(21101)지출품의결재요청	Y
				(21102)지출품의결재목록
				(21220)공공민간품의등록 * “연계정보”
		원인행위	지출관리	원인행위 등록, 결재	Y
		지출결의(사업부서)	지출관리	지출결의 요청등록	Y
		자금배정	자금관리	수시배정신청,승인	Y
		복식부기 회계검증	결산관리	회계검증	Y
		지급명령	지출관리	지급명령 결재	Y
7	자치단체 (금융관리담당자)	보조금 계정별 입금 조회 (시재마감 필요시)	93070	보조금계정정보조회	-
8	자치단체	e호조 연계지출(지급명령)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지급)금액 통보	92029	교부결정및통보 - “통보”버튼 클릭	Y
9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금액 조회	93001	집행관리 - “교부받은 금액” 확인	-

❍ 순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연계지출)

메 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92016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 가능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신청금액* 입력 가능 ★ 통계목이 다를 경우 나누어서 신청하고 교부결정(지급)이 완료된 이후 추가 신청 가능 1. ‘신규’/‘’추가‘ 버튼 클릭 - 교부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2. ’저장‘ 버튼 클릭, ’제출‘ 버튼 클릭
92027	교부신청접수	√ 접수 / 반려 선택
92029	교부결정및통보	√ 교부결정/교부불가 선택 √ 교부결정액 : 금회 지급금액으로 수정(필요시) * 교부신청금액에 대하여 여러 회차에 나누어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금회 지급금액으로 수정 * 보조금 교부 통계목별, 교부결정 단위 ★ 지출등록시 지출품의액과 교부결정액이 상이한 경우 등록 불가, 지출품의 시 통계목별, 교부결정(단체) 건별로 각각 처리 √ 입금계좌정보 - 예치형 사업인 경우 :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 - 비예치형 사업인 경우 : 보조사업자 명의의 자부담계좌번호 √ 교부결정일자 : e호조 원인행위결재예정일자 등록 √ 교부조건 : 등록한 교부조선 선택(필요시) * 교부결정서 출력시 교부조건이 추가됨 √ ‘보조사업관리카드’ 등록·조회 기능은 ‘23.3월 서비스 예정
e호조	지출관리	√ 사전품의 결재 후 연계품의 등록 - 품의*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급명령 * 지출품의결재요청(21101) →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21220)에서 원인행위등록요청
92029	교부결정및통보	√ (e호조) 지급명령 결재 후 - “통보” 버튼 클릭해야 민간보조사업자가 보탬e에서 보조금 교부금액 조회 및 보조금 집행등록 가능함

Q 교부결정 취소 방법은?

A  1. 교부결정 단계에서 취소 방법

- 교부불가 등록

2. e호조 지출단계에서 취소 방법

< e호조 품의결재등록 단계인 경우 >

① [e호조] 품의결재등록 단계

② [e호조] 지출품의 반려처리

< e호조 원인행위 결재 이후 단계인 경우 >

① [e호조] 원인행위 취소

② [e호조] 지출품의 반려처리

3. 교부결정 통보 이후 취소(사업변경, 거짓신청 등 사유로 교부취소시)

① (‘23.2월까지 조치방법) 자치단체 사업부서, 금융관리담당자, 개발원

(1) (사업부서) e호조 반납결의요청등록(21411) 등록하여 반납 가상계좌번호 확인

(2) (사업부서) 교부결정 통보 취소 협조요청(공문)

* 수신자 : 자치단체 보조금 금융관리담당자 부서, 개발원(보조금공기업부)

* 내용 :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교부 취소금액, 교부일자, 반납 가상계좌번호 등

(3) (금융관리담당자) 가수금 처리 및 관리자출금 처리

* (93080)계정대체거래관리 : 교부취소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계정대체거래 실행

* (93088) 관리자출금결재관리 : 예치계좌에서 e호조 반납 가상계좌번호로 이체실행

(4) (개발원) 교부결정 통보에서 교부취소금액 삭감 자료처리 지원

② (‘23.3월부터 예치형사업 조치방법) 자치단체 사업부서

(1) (사업부서) e호조 반납결의요청등록(21411) 등록하여 반납 가상계좌번호 확인

(2) (사업부서) 교부결정 통보에서 교부취소금액 삭감 처리

* (92035) 지방교부결정취소등록 : e호조 반납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연계 조회하여 교부결정 취소 및 이체처리

* 2자 이체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 e호조 지출원계좌

(3) (민간보조사업자) 집행관리에서 ’보조금 교부금액‘ 반영 확인

③ (‘23.3월부터 비예치형사업 조치방법) 자치단체 사업부서, 민간보조사업자

(1) (사업부서) e호조 반납결의요청등록(21411) 등록하여 반납 고지서 발송

(2) (민간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서 보조금 인출하여 납부

(2) (사업부서) 교부결정 통보에서 교부취소금액 삭감 처리

* (92035) 지방교부결정취소등록 : 교부결정 취소금액 등록

(3) (민간보조사업자) 집행관리에서 ’보조금 교부금액‘ 반영 확인

□ 보조사업자 집행 및 이체

❍ 금융사용자 환경 등록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기관용 이체인증서 등록	97004	이체인증서관리	-
2	보조사업자	펌뱅킹이용신청 동의	97005	펌뱅킹이용신청관리	-
3	보조사업자	이체비밀번호 등록 * 최조 비번은 회원ID이며, 이체비밀번호 변경 등록하기	97006	이체비밀번호관리	Y

* 기관용 이체인증서 등록 후 펌뱅킹이용신청, 이체비밀번호 등록 순으로 작업해야 함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	보조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조회	93004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카드매입내역 조회	93005	카드내역조회	-
		자주쓰는 거래처 등록(필요시)	97009	자주쓰는사업자계좌관리	-
		계약대장 등록(필요시)	93006	거래처계약관리	-
		중요재산 취득 등록(필요시)	93011	민간 중요재산 관리	-
1	보조사업자	집행등록 - 증빙구분 : 기타(계좌이체), 카드(카드매입내역), 전자세금계산서,	93001	집행관리	Y

❍ 집행등록

메 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93001	집행관리	√ 수행사업명 선택 후 교부받은 금액 확인하기 * 보조금 집행등록 가능금액은= ‘교부받은 금액’ - ‘집행등록 금액’ √ 집행정보 처리 버튼 ▸ 집행등록 : 신규 집행정보 등록 ▸ 집행요청 : (집행정보 등록 후) ‘이체담당자’에게 이체 요청 * 예치형 : 보조금예치계좌 → 자부담계좌 → 자부담계좌 * 비예치형 : ‘집행요청’까지만 진행함, 이체요청 대상은 아님 ▸ 집행정보삭제 : (집행요청 전) 집행 등록정보 삭제 ▸ 집행요청취소 : (이체실행 전) 이체 요청 취소 ▸ 집행취소 : (이체실행 완료 후) 이체 취소를 위해 복원이체 요청을 위해 집행취소 하기 ▸ 복원이체요청 : (집행취소 후) 자부담계좌 → 보조금전용예치계좌로 복원이체 하기 위해 복원이체요청 하기 √ 집행등록 주요 입력 항목 (1) 증빙유형 : 기타, 보조금전용신용카드, 보조금전용체크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은 국세청 연계(‘23년 2분기 예정) 연계 전까지는 기타증빙으로 집행등록 하기 * 지방보조금전용카드 사용 후 ‘증빙자료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승인번호를 조회하여 증빙 추가하기, 카드 사용금액 내에서 집행등록 가능 * 체크카드, 제로페이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통장에 보조금 교부금이 아니 자부담금액을 입금하여 카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집행등록 하기 (2)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제로페이 선택 시) 집행등록 가능 금액 확인 ▸ 증빙가능액 = 공급가액 + 부가세액. (3) 중요재산 공시 대상인 경우(교부조건 확인 하기) * 중요재산 대장 등록(93011 민간중요재산관리) 후 ‘중요재산관ㄴ리번호’를 조회하여 등록하기 (4) 계약정보 등록 대상인 경우(교부조건 확인 하기) * 계약대장 등록(93006 거래처계약관리) 후 ‘계약정보조회’ 하여 등록하기 (5) 비목세목, 보조재원별 집행등록 * ‘행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보조비세목 선택 - 집행가능액(예산집행계획의 통계목별 금액) 확인하기 - 보조금, 자부담 금액 입력하기 - 집행가능액, 증빙가능액을 초과하여 집행금액 입력 불가 (6) 거래처 및 채주 입금정보 등록 * 사업자확인: MY데이터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정상 여부 확인 * 자주 사용하는 거래처는 ‘자주쓰는사업자계좌관리(97007)’로 등록 후 조회하여 사용 가능 * 계좌(예금주) 확인 : 거래처 대표자명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사유 입력란이 활성화 되고, 사유 입력 후 집행정보 저장이 가능함 √ 집행등록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하기 - (예치형 사업인 경우) ‘집행요청’ 후 이체 실행(93003 집행이체관리)

❍ 인건비 집행등록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참여인력관리	93002	참여인력관리	Y
2	보조사업자	인건비 집행관리	93089	인건비 집행관리	Y

메 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93002	참여인력관리	√ 매월 인건비 지출 관련 직원 정보 등록 - 원천징수액은 예치형사업인 경우 이체실행시 자치단체 보조금전용예치계좌에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계좌로 자동 입금됨 - 퇴직급여충담금, 회사부담금은 (93001)집행관리에서 ‘기타’증빙으로 집행등록 하기 √ 인건비 집행등록은 ‘인건비 집행관리(93089)’ 또는 ‘집행등록(93001)’ 중 사용하기 편리한 메뉴로 선택하여 등록하면 됨 √ 참여인력의 급여통장은 민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통장의 은행과 같지 않아도 되며, 이체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계좌검증시 계좌실명번호(주민번호)와 참여인력의 주민번호 일치 해야 함 * 참여인력의 성명과 예금주명이 불일치한 경우 사유내용 등록 필요 (1) ‘수행사업명’ 선택 후 ‘신규인력등록’ 버튼 클릭 (2) ‘참여인력정보관리’(팝업)에서 인력 기본정보, 계좌번호, 집행정보 등 입력 후 팝업화면 닫기 - 인건비집행 관련 보조비세목(통계목) 선택 후 보조재원별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각각 등록 (3) ‘수행사업명’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4) 참여인력 체크(√) 후 ‘인건비집행정보등록’ 버튼 클릭
93089	인건비 집행관리	√ 집행등록 가능 금액 = ‘교부받은 금액’ - ‘집행등록 금액’ √ 참여인력의 ‘인건비집행등록’된 정보 조회하여 추가정보 등록 및 이체요청 가능 (1) 수행사업명 선택 후 ‘인건비집행등록’ 조회 하기 (2) ‘인건비집행등록’을 수정하려면 ‘정보수정’ 버튼 클릭 * 인건비 실지급액 및 원천징수액이 ‘참여인력관리’에 등록한 정보와 다를 경우에 수정 하기 (3) ‘인건비집행등록’을 삭제하려면 ‘집행정보삭제’ 버튼 클릭 (4) ‘집행요청’ 버튼 클릭 * ‘인건비 집행액 계산조회‘ 팝업화면이 자동 호출되며, 집행요청할 금액을 확인하고 ’집행요청‘ 버튼 클릭 후 ’닫기‘버튼 클릭하기 * ‘집행요청’을 취소하려면 ‘집행요청취소’ 버튼 클

❍ 이체실행(예치형 사업인 경우)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선행 작업	보조사업자	- ‘집행등록’ ,‘인건비 집행등록’에서 등록 후 ‘집행요청’ 상태인 집행이 이체목록으로 조회 됨 - 이체실행 후 ‘집행등록’ ,‘인건비 집행등록’에서 ‘집행취소’ -> ‘복원이체요청’ 상태 건만 (복원)이체목록으로 조회 됨			Y
금융 작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별로 최초 한번은 금융사용자 환경 등록 필요 * 이체인증서관리(97004), 펌뱅킹이용신청관리(97005), 이체비밀번호관리(97006)			Y
1	보조사업자 (이체권한)	이체 실행	93003	집행이체관리	Y

메 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93003	집행이체관리	√ 민간보조사업자이체담당 권한(SM011)이 있어야 ‘이체실행’ 버튼 활성화 됨 √ 이체 가능한 집행건들이 조회 되고, 자부담/거래처로의 금융이체 처리작업을 수행함 (1) 수행사업명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집행 이체관리’ 탭 선택 (2) 이체 대상 목록 선택 후 ‘이체실행’ 버튼 클릭 (3) 이체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조회’ 버튼 클릭 * 이체확인증과 자부담통장에서 입출금 거래내역 일치 확인 하기 √ 신용카드내역과 연결된 이체가능한 집행정보들을 조회 가능하여 ‘이체실행’하는 경우 (1) 수행사업명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신용카드대금이체관리’ 탭 선택 (2) 이체 대상 목록 선택 후 ‘이치실행’ 버튼 클릭 (3) 이체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조회’ 버튼 클릭 * 이체확인증과 자부담통장에서 입출금 거래내역 일치 확인 하기

❍ 인건비 지급(이체) 후 사후 증빙등록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인건비 지급 후 증빙자료 등록 * 원천징수납부 영수증 등	93090	인건비집행내역및증빙관리	-

메 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93090	인건비집행내역및증빙관리	√ 인건비집행 증빙서류 등록 (1) 수행사업명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2) 조회된 인건비집행정보 목록의 인건비집행 정보를 선택한 후, ‘집행증빙서류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 첨부 하기

❍ 집행완료 후 이체 취소 (예치형 사업인 경우)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집행 취소 * ‘집행취소’ → ‘복원이체요청’	93001	집행관리	-
1	보조사업자	집행 이체 취소 * ‘이체실행’ : 자부담계좌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로 이체	93003	집행이체관리	-

메 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93090	인건비집행내역및증빙관리	√ 인건비 지급 집행 취소 (1) 수행사업명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2) 집행정보 목록에서 집행 정보를 선택한 후, ‘집행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미복원) 상태로 변경 (3) 집행 정보를 선택한 후, ‘복원이체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복원요청) 상태로 변경 하기 * 집행취소(복원요청)인 건은 집행이체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체실행을 통해 복원요청 처리가 가능함
93003	집행이체관리	√ 집행취소(복원이체) 목록이 이체목록으로 조회되고, 자부담 계좌에서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로 복원 이체 실행하기 (1) 복원이체할 금액을 자부담통장에 입금 하기(은행창구, 펌뱅킹 등) (2) 수행사업명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집행 이체관리’ 탭 선택 (3) 이체 대상 목록 선택 후 ‘이체실행’ 버튼 클릭 (4) 이체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조회’ 버튼 클릭 * 이체확인증과 자부담통장에서 출금 거래내역 일치 확인 하기

❍ 인건비 지급(이체) 후 이체 취소 (예치형 사업인 경우, 인건비 집행등록인 경우)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인건비 지급 취소 * ‘집행취소’ → ‘복원이체요청’	93090	인건비집행내역및증빙관리	-
2	보조사업자	인건비 지급 이체 취소 * ‘이체실행’ : 자부담계좌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로 이체	93003	집행이체관리	-

메 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93090	인건비집행내역및증빙관리	√ 인건비 지급 집행 취소 (1) 수행사업명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2) 인건비집행정보 목록의 인건비집행 정보를 선택한 후, ‘집행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미복원) 상태로 변경 (3) 인건비집행 정보를 선택한 후, ‘복원이체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복원요청) 상태로 변경 하기 * 집행취소(복원요청)인 건은 집행이체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체실행을 통해 복원요청 처리가 가능함
93003	집행이체관리	√ 집행취소(복원이체) 목록이 이체목록으로 조회되고, 자부담 계좌에서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로 복원 이체 실행하기 (1) 복원이체할 금액을 자부담통장에 입금 하기(은행창구, 펌뱅킹 등) (2) 수행사업명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집행 이체관리’ 탭 선택 (3) 이체 대상 목록 선택 후 ‘이체실행’ 버튼 클릭 * 이체실행 : 자부담계좌 → 지방보조금예치계좌 (4) 이체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조회’ 버튼 클릭 * 이체확인증과 자부담통장에서 출금 거래내역 일치 확인 하기

3		지방보조금 지원(수행사업 관리)

□ 사업수행계획 변경 관리

❍ 사업계획변경

- 예산집행계획 변경, 자부담계좌 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경시 집행전에 변경계획 등록 후 자치단체 사업담당자로부터 검토 승인 받기

* 집행 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대상은 교부조건 확인 및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기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사업수행계획 변경	93018	사업변경신청	Y
2	자치단체	사업수행계획 변경 검토 승인	93019	사업변경신청 접수	Y

* 사업변경 검토 승인 정보(사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은 카드사로 일단위로 전송됨

□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등록

- 지방보조금 집행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 등록

* 등록대상 : 교부조건, 사헝수행계획서 확인,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취득 등록	93011	민간 중요재산 관리 ‘중요재산등록’버튼 클릭 보조재원별 취득가액, 현재가액 등록	-
2	자치단체	중요재산 현황 조회	93012	중요재산 현황 사업구분 : 민간	-

메 뉴		주의사항
93011	민간 중요재산 관리	√ 순지방비 보조금 재원으로 보조사업자가 재산 취득시 ① ‘중요재산등록’ 버튼 클릭 ② 보조사업 조회, 중요재산 기본정보 등록 ③ 재원별 취득원가내역 ‘행추가’를 통해 보조 재원별 취득원가 , 현재가액 등록 후 저장 * 취득원가 : 집행 누계금액으로 등록 ④ '제출' 버튼 클릭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 ‘부동산증명서’ 출력 ① 기존에 등록된 중요재산 조회 ② '부동산증명서'을 클릭하여 증명서 출력하기 ③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에게 증명서에 직인 출력 요청 ④ 등기소에 제출 √ 중요재산 변동 발생시 ① 기존에 등록된 중요재산 조회 ② '변동현황등록'을 클릭하여 내용 수정하기

순	기 관	내 용	화 면		필수
사전 작업	자치단체	자치단체 중요재산 등록 * (기초) 시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93010	자치단체 중요재산 관리 - 시도비보조금	Y
사전 작업	보조사업자	민간단체 중요재산 등록 * (민간) 순지방 보조금 재원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93011	민간 중요재산 관리	Y
1	자치단체	중요재산 현황 조회	93012	중요재산 현황 - 사업구분 : 민간, 자치단체	-
2	자치단체	공시대상 선정 및 대상자료 다운로드(엑셀)	93013	중요재산 공시	Y

❍ 중요재산 공시

메 뉴		주의사항
93013	중요재산 공시	√ (광역, 기초) 순지방비 민간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공시대상 설정 ① ‘회계연도’별로 중요재산 조회 ② 중요재산 공시/미공시 대상 설정 * 대상 : 보조사업자명이 ‘자치단체’가 아닌 중요재산 목록 ③ 중요재산 공시 대상 엑셀 다운로드하여 보조금총괄 부서에 제출 √ (기초) 시도비보조금으로 e호조 지출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대상 설정 ① 기존에 등록된 중요재산 조회 ② 중요재산 공시/미공시 대상 설정 * 대상 : 보조사업자명이 ‘자치단체’인 중요재산 목록 ③ 중요재산 공시 대상 엑셀 다운로드하여 보조금총괄 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 보고

❍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	93014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	-
2	자치단체	중요재산 처분계획 승인	93015	중요재산 처분계획 접수	-

□ 계약 관리

❍ 계약대장 등록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계약정보 등록	93006	거래처 계약관리	-
2	자치단체	보조사업자의 계약정보 조회	93006	거래처 계약관리	-

□ 수행점검 관리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조회하고 수행점검대상 사업으로 등록	93020	점검대상사업 조회	Y
2	자치단체	수행점검 기준을 등록하여 수행점검대상 사업으로 일괄 등록	93021	수행점검 기준 관리	-
3	자치단체	수행점검 계획 등록	93022	수행점검 대상사업 관리	-
4	자치단체	수행점검결과 등록	93023	수행점검 결과 관리	-
5	자치단체	시정명령 등록 * 서면(공문)으로 통지 하기 * 문제사업으로 등록됨	93024	수행명령관리
6	보조사업자	수행명령 조치결과 등록 * 이의신청은 서면(공문)으로 제출	93027	수행명령조치결과 관리	-
7	자치단체	보조사업자의 수행명령 조치결과 확인	93024	수행명령관리
8	자치단체	수행점검 결과, 수행명령 등록일자, 조치결과 제출일자, 검토일자 등 수행점검 전반의 진행 상태를 확인.	93025	수행점검 현황 조회

❍ 수행계획 등록 및 점검결과 등록

메 뉴		주의사항
93020	점검대상사업 조회	√ 보조사업자의 수행중인 보조사업 집행내역 조회 및 검토 ① 보조사업 수행 목록 조회 -> ‘보조사업자명’ 링크 클릭 ② 집행내역 목록 조회 -> ‘정산검토 진행상태’ 링크 클릭 ③ 집행 정산검토 의견등록(팝업화면) √ 집행정산 완료된 보조사업은 부정수급으로 관리
93022	수행점검 대상사업 관리	√ 수행점검 계획 등록 ① 점검대상 사업을 조회하고 ‘일괄추가’ 버튼 클릭 - 점검차수, 점검일자 등 등록 ② 일괄추가 또는 ‘행추가’를 통해 점검차수, 점검대상 사업 등 수행점검 계획 등록/삭제
93023	수행점검 결과 관리	√ 수행점검 결과 및 시정명령 등록 ① 수행점검 계획 및 결과등록 목록 조회 ② ‘점검상태’ 링크를 클릭하여 점검결과 등록(팝업화면) * 점검결과 : ‘정상’/ ‘보완필요(수행명령)’/ ‘문제사업’ * 점검상태 : ‘점검완료’ * 시정명령(수행명령, 문제사업)은 보조사업자에게 서면(공문)으로 통지 하기

❍ 문제사업 일시정지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자치단체	문제사업(시정명령 불이행) 일시정지 등록 - 문제사업 조회 후, 일시정지/일시정지 해제 등록	93028	문제사업 일시정지 관리	-
2	자치단체	문제사업 등록 이력 조회	93030	문제사업 이력 조회	-

❍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 포기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포기 신청	93033	수행포기 신청	-
2	자치단체	사업 수행포기 신청 접수	93031	수행포기 접수 관리 * 확정/반려 처리	-
3	자치단체	수행포기 이력 조회 * 대상 : 수해포기 ‘확정’ 상태	93032	수행포기 이력 조회	-
후행 작업	(민간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집행마감 및 정산·반납

Ⅳ. 보조금 집행방법

1		전용카드 사용

□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민간보조사업자(보조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카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카드발급 업무제휴를 협약한 금고 은행에서 지방보조금전용 자부담통장을 개설하고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시스템 운영지원

□ 지방보조금전용카드 카드발급정보, 카드매입내역, 카드청구내역 제공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 통장 및 카드 발급시 “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전용카드는 지방보조사업과 연계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업 수행 완료 후에는 타사업에 연결하여 카드사용기간 내 사용가능

❍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및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의 금고 등에 업무담당자를 둔다.

□ 카드 및 통장사용 일반원칙

❍ 2022년 이전에 개설된 기존 통장이 지방보조금 예치계좌의 금고은행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2022년 이전 예치계좌의 금고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활용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함에 따라 기존통장 활용시 반드시 통장잔액이 0원이 이여야 한다

❍ 1개사업은 1개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N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전용카드도 N개를 사업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 전용카드는 당해연도에 보조금집행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이 이월될 경우 사업종료시까지 사용될 수 있다.

단, 이월시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기간을 변경 해야 함

❍ 제로페이는 발급 가능여부를 지자체 문의하여 안내 받고, 제로페이의 결재은행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한 보조금 자부담계좌만 가능함

❍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한 자부담통장에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금액을 입금하여 카드 사용하고, 카드매입내역 또는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집행등록 하기

* (예치형, 카드) 카드 집행요청에 대하여 이체실행시, 카드결재계좌와 자부담계좌가 상이한 경우

- 보조금전용(예치)계좌 → 자부담계좌 → 카드결재계좌

* (예치형, 제로페이) 제로페이 집행요청에 대하여 이체실행시

- 보조금전용(예치)계좌 → 자부담계좌(카드결재계좌)

❍ 사업완료 후 사업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등은 예치형은 보탬e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이 되며, 비예치형은 은행과 협의하여 보조비율 등을 참고하여 정산한다.

❍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지원 목적외 집행은 안되며, 목적외 집행분 및 집행잔액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불건전집행  및 중복지원등이 적발된 민간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지원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 보조사업 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변경되면 사업수행계획변경(93018, 사업변경신청)을 통해 변경 승인 받고 집행 하기 (사업계획 미변경 후 집행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계좌이체

❍ 사업비 집행은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보조금 성격이 사업성격이 아닌 인건비 지급 등으로 부득이 카드사용이 아닌 계좌이체가 필요한 경비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함.

□ 전액 인건비 지급 경비

□ 사업비중 일부 인건비가 있는 경우의 인건비

□ 집행이 아닌 보전적인 성격 경비(예 : 여객선운임보전지원, 생산장려금 등)

□ 시설운영비 성격으로 교부된 보조금의 경우 공공요금 납부

□ 사업종료후 사업 완성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등

※ 계좌이체 후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보탬e에 영수증 사후 등록 필요

참고	IT취약계층 업무대행자 등록 방법

□ 기본 사항

○ IT정보취약계층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업무대행(보조사업 신청부터)으로 처리

○ IT 취약계층은 업무대행 시 인증서 사용이 어려워 실시간 건별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비예치형으로 처리

※ IT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기능은 개선 진행중이므로 지속적으로 안내 예정

□ 진행 절차

① ‘보탬e’ → ‘사용자지원’ → ‘정보취약계층지원’ → ‘업무대행목록조회’ 이동 혹은 ‘97016’ 매뉴 검색 후 ‘신규’ 클릭

※ 현재 구현된 기능은 공무원만 업무대행이 가능, 향후 민간의 경우도 업무대행자로 등록하여 관리 할 수있도록 기능 추가 구현 예정

② 팝업 화면에서 ‘서식’ 버튼을 클릭하여 IT정보취약계층 정보 등록하여 ‘엑셀업로드’ 버튼 클릭하여 업로드 후 저장

※ 엑셀업로드 후에도 ‘행추가’, ‘행삭제’를 통해 등록목록 개별 수정 가능

③ ‘업무대행목록조회’에서 반영된 IT정보취약계층 대상자를 선택하여 ‘업무대행자등록’를 클릭하면 등록한 공무원이 업무대행자로 등록

④ IT정보취약계층으로 접속하기 위해선 인터넷망 www.losims.go.kr로 이동하여 등록한 ID로 로그인(비번 ID 동일, 단체정보 추가 등록 불필요)

‘업무시스템바로가기’ 클릭	IT정보취약계층 ID로 접속

□ 업무대상 운영방법

❍ 보조단체 등록 관리 원칙

- 최초 단체를 등록하는 자치단체 업무대행자가 민간단체정보담당자 권한을 갖음

-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도 동일 IT취약계층(보조사업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면 단체 구성원가입을 신청하고 민간단체정보담당자 권한을 갖고 있는 업무대행자가 구성원 가입승인을 처리해야 함

- 민간단체정보담당자 권한을 갖고 있는 업무대행자가 인사이동시 후임자에게 민간단체정보담당자 권한을 부여해야 함

[붙임] 자주묻는 질문 FAQ

지방보조금(보탬e)

자주묻는 질문 FAQ

작성일 : 2023.2.1.(수)

1		사업담당자 FAQ

01		보조금예산 확정통보(내시)

질의

◦ 확정통보시에 자치단체사업이 조회 안되시는 경우 확인 방법은?

답변

1. 정보관리사업에 보조금속성이 등록안된 경우

- 보조금예산>보조사업관리>자치단체보조사업관리(91046)에서

찾고자하는 자치단체 사업이 조회되는지 확인

(미조회시) 정보관리사업등록시 보조사업으로 등록 안된 사업임

(사업조회시) : 배경색이 분홍색인지 확인 (분홍색인 경우 확정통보시 조회 안됨)

1) 재정계획> 사업정보 > 정보사업관리 > 정보관리사업등록(11104)

2) 수정화면에서 보조금속성 탭 이동 후 저장

2. 보조사업구분이 상이한 경우

- 보조사업구분 확인

1)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보조금속성탭의 보조사업구분은 "국고보조사업"

2) 시도보조사업인 경우 보조금속성탭의 보조사업구분은 (광역)"자체재원보조사업(시군구지원)", (기초) "시도비보조사업“

3. (광역) 통계목이 기초 지원 통계목이 아닌 경우

- 세출예산요구등록시 통계목과 정보관리사업 매핑 잘못

* 대상 :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 (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30103)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이고 정보관리사업의 직접/지원(광역) 이 "지원" 인 경우

02		(광역) 지방보조금 기초 교부(지출)

질의

◦ 광역에서 시구군으로 지방보조금 지출할 경우 사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 시도보조금 확정내시 후 일반지출하면 됨

① 보조금시스템에서 확정내시(광역)

② 확정내시 매핑(기초)

③ 교부신청(기초)

④ 교부결정(광역)

* 국·시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결재 관련 사용불편 기능개선 추진(1월)

03		보탬e 시스템 관리대상

질의

◦ 지방보조금 민간 지원 중 보탬e를 통해 교부 및 집행관리 해야 하는 대상은?

답변

❍ 보조사업 여부 판단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기준에 따르되,

① 보조재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업,

② 자체재원 사업이더라도 예산의 성질별 구분 통계목 중 보조금 성질 통계목 예산사업은 보조사업에 해당함.

❍ 운영방식

구 분		시스템	운영 관리
공공단체 보조 (5개+1개)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보탬e	국·시도비 예산통보(내시), 교부신청·결정, 송금통지 매핑, 보조금결산, 정산, 운용(성과)평가, 중요재산 관리, 부정수급관리 등 ※ 사회보장적수금은 기초 지원사업인 경우에 해당함
		e호조	보조사업 예산관리(정보관리사업 등록, 예산현액) 자치단체 일반지출 관리(송금통지 매핑등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e호조	일반지출 관리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e호조	일반지출 관리
민간 보조 (8개)	일반적인 경우*	보탬e	보조사업등록,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수행점검 등 관리 ※ 1사업, 1계좌 발급사용, 1개 전용카드 사용
		e호조	타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하는 경우에는 e호조에서 지출(교부) 처리 * 대상: 사회복지시설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국고보조금시스템 등
	보조금수령자 지급인 경우	e호조	정산이 필요 없는 지급형과 운수업게 보조금 등은 행안부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 일반지출 처리 * 예. 유류비 수지차액 보전

04		국시도비 보조사업 구조화 및 사업매핑(연결)

질의

◦ 1. 광역에서 산출부기명대로 사용자등록 정보관리사업을 만들었는데 기초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사용자등록 정보관리사업을 만들지 않은 경우 N:1로 매핑하게 되는데, 기초에서도 각각 관리사업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변

◦ 1:1 이거나 1:N 이어야 하므로 말씀대로 정리해야 함

* 정보관리사업을 신규로 등록 후 현액 분할하면 됨

05		지방보조금 기초 지자체 지원과 민간지원인 경우 지출

답변

1) 광역-기초 교부

- [보탬e] 교부결정(기초)까지 처리 후

- [차세대e호조] 지출품의결재요청(21101)-> 지출품의승인내역등록(21103)-> 원인행위등록요청 순으로 진행

2) 민간 교부

- [보탬e] 교부결정(민간)까지 처리 후

- [차세대e호조] 지출품의결재요청(21101)을 통한 사전품의 후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21220)을 통한 원인행위등록 요청 ~> 지급명령

- [보탬e] 교부결정 및 통보(92029) 화면에서 ”통보“버튼 클릭

06		IT취약계층 등록절차

질의

◦ IT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방법은?

답변

◦ 취약계층으로 등록이 되면 취약계층 아이디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민간인처럼 사용해야 하는 방식임

◦ 비예치형 사업으로 추진해야함. 자치단체 업무대행자가 예치형 사업에 대하여 이체실행은 불가함.

※ 사용자/보조사업자별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뚜렷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자(보조단체)가 해야하는 사업신청, 사업관리, 집행내역, 공시 등록관리를 사업담당자가 대신해서는 안됨.

다만, 초기 제도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애인, 고령자, 그 외 PC 사용미숙자등을 위하여 시스템사용 안내 등 부분적인 협조 추진 가능

07		민간 보조사업(수행사업) 분할 관리

질의

◦ 자치단체의 하나의 보조사업(정보관리사업)에 대하여 공모형/비공모형(지정형) 사업으로 분할(쪼개어) 관리할 수 있나요?

답변

◦ 사업구조화 체계 : 자치단체 보조사업(1) - 민간지원 보조사업(N)으로 연결 가능

◦ 다만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현액 내에서 민간지원 보조사업(수행사업)을 관리해야 함. 현재는 시스템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음

08		광역에서 기초 지자체 지원 보조금 지출품의

질의

◦ 보탬e에서 교부결정 연계기안 결재와 e호조 사전품의 결재의 관계는?

답변

◦ 보탬e의 결재와 e호조의 결재는 별도로 진행되며,(광역 기초간 교부는 해당 없음)

원칙은 보탬e의 교부결정 결재 후 → e호조 (일반)지출 프로세스로 업무 수행됨

◦ 기타연계등록 부분은 ‘광역→기초’ 지원은 연계지출 해당 안되며, 일반품의로 진행, 기타연계등록은 민간지원인 경우만 해당함

09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pool예산

질의

◦ 사업자체 예산은 A부서에 있으나, 실제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신청, 선정, 교부, 정산은 각 부서에서 수행함. 이럴 경우, 풀예산 부서인 A부서에서 수백개의 단체를 다 공모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하고 정산하기 어려움. 이 경우, 풀예산 사업의 하위단위로 각 부서에 정보관리사업으로 쪼개어 수행 가능한지?

답변

◦ 재배정 예산별로 별도로 정보관리사업이 생성되지 않음.

◦ 보조사업자 선정 후 타부서에서 집행·정산관리하는 경우

풀예산은 A사업의 담당자에 타 부서 사람을 정/부 중에 ‘부’로 등록하시면 민간보조사업자의 공모, 선정 등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A사업에 B부서, C부서 담당자가 등록 되어 있을 경우 B부서 담당자가 C부서 사업도 조회, 공모 등이 가능합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타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

관리사업을 여러개를 분할(쪼개고)하고, 담당 사업에만 타부서 담당자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		(광역) 기초 지자체에 보조금예산 확정통보(내시)

질의

◦ 기초지자체 매핑 관련, 지원사업 여부가 N으로 되어있어서 기초지자체 매핑부분이 안됨

답변

◦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정보사업관리 > 정보사업관리등록(11104) - 상세화면으로 가서 ‘지원여부’ 수정

11		(광역) 보조금예산 확정통보(내시) 금액단위

질의

◦ 확정내시 통보단위는 천원 단위인데, 실제 예산은 몇백원으로 나눠지는 사업을 반올림해서 통보하고, e호조에서 보조금 보낼 때 몇백원으로 나눠서 보내기 가능한지?

답변

◦ 예산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해서 통보하시고, 지출시 원단위로 지출

12		공모형/자체공모형 판단기준 여부

답변

◦ 판단기준은 현재 없음

◦ 공모형 사업으로 진행시 보탬e 사이트에서 전국의 공모사업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13		보조사업지원계획 공개/비공개

질의

◦ 보조사업선정 > 보조금지원계획관리(91028)-보조금지원계획목록 에 공개, 비공개 차이?

답변

◦ 공개로 설정시 보탬e 인터넷에서 보조사업(정보관리사업)이 공개됨

* 지원계획은 현재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와 연동되지는 않음.

지원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령자를 선정하여 보조해주는 경우, 대민 공개용으로 기능이 개발되어있음.

14		자체공모형 사업이란?

답변

◦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 후 사업자선정 결과를 보탬e에 등록하는 경우

◦ 선정결과 등록하고 나면 보조사업자는 수행계획서 등록함

* 공모든, 자체공모든, 지정형이든 선정되면 결과 등록하고 이후 과정은 동일

15		국·시도비보조사업 매핑(연결) 관련 문의사항

답변

1. 국비 내려온 사업을 보탬e에서 관리사업만 만들어서 추진하고, 추경에 세부사업 만들어서 매핑 가능한지?

⇒ 매핑은 가능한데, 세부사업이 아니라 관리사업이어야 하고 중앙기관과 합의되어야 함.

2. 사전통보와 확정통보의 코드가 달라도 되는지? 기존 사전통보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예산팀에서 가내시를 내려준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함.

⇒ 사전통보와 확정통보 달라도 되고, 확정통보로 예산편성하면 됨

16		비예치형 대상사업

답변

◦(원칙)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 후 집행하는 예치형 사업으로 수행이 원칙임

◦ (예외) 비예치 (※ 비예치인 경우에도 전용계좌는 사용해야 함)

1. 사업성격

① 실적형 : 사업 수행 후 또는 사업 실적이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예시) 분기별 가스지원량 확인 후 보조금 지원

② 지급형 :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지급

(예시) 보육교사 수당 등

③ 제3자 지급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업체에게 보조금 지급

(예시) 농업인 보험료의 보험회사, 전기자동차보조의 자동차회사

2. IT취약계층

PC사용이 어렵거나 금융망 이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

3. 소액(200만원 이하) 사업자

17		비예치형 사업의 교부신청

질의

◦ 지자체보조/교육기관보조/실적형/it취약계층 등, 이 중 일반지출은 지자체/교육기관보조만 해당하고, 그 외는 보탬e에서 연계품의하고 이체계좌만 예치계좌가 아닌 자부담계좌로 입력하는건지?

답변

◦ 보탬e에서 연계품의를 하면 e호조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21220)’에서 지출하게 되며 연계 될 때 보조사업자가 예치형이면 예치계좌, 비예치형이면 자부담계좌로 자동 셋팅되어 연계품의 진행 (연계품의는 별도 계좌 입력 없음)

18		지정형사업 등록 관련

답변

◦ 정보관리사업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지정사업등록에서 대상사업 선택에 보조사업 조회됨

- 선택한 정보관리사업에 예산이 미매핑 되어있으면 현액 조회 안됨.

※ 저장 안되고, 예산액은 필수 입력이라고 뜸.

⇒ 일제정비로 관리사업 신설 후 지정사업등록 시 예산현액 미조회)에 따른 저장 오류

정보관리사업은 신규 생성되어 있는데, 예산현액 작업은 되어 있지 않았음

1. 신규 정보관리사업과 산출부기 연결은 세출예산편성정보관리사업변경(15126)에서 작업, 부서 예산담당자가 15127에서 현액반영 해주어야 함.

2. 정보관리사업간 금액 조정은 17006에서 등록 및 승인요청하고, 예산부서에서 17007에서 현액반영 해주어야 함.

19		정보관리사업 일제정비 기간에 보조사업 분할 및 현액 반영

답변

◦ 정보관리사업 추가 후 산출근거 연결시

① 15126(세출예산편성정보관리사업변경등록) : 산출근거(부기)와 관리사업 매핑

② 부서 예산담당자(권한 BM002)가 15127화면에서 ”현액반영“ 처리

* 관리사업과 산출부기를 연결하는 15126은 13일 이후 메뉴 막힘(예정)

◦ 정보관리사업 추가 후 현액을 분할(쪼개는)하는 경우

① 17006(정보관리사업금액조정요구목록) : 관리사업(A)에서 관리사업(B)로 금액 쪼개주기

② 예산부서에서 17007(정보관리사업금액조정승인) 처리

20		공공민간연계등록 조회 오류

질의

◦ 민간교부신청-지자체교부신청접수-교부결정 완료 후 기안전송 했는데 온나라에서는 결재완료됐음에도 처리상태가 결재중으로 나옴

답변

◦ 결재완료가 안되면, 지방재정시스템 공공민간품의등록에서 연계정보가 안 넘어오는 게 문제임.

◦ 오픈초기 온나라에서 결재완료 됬음에도 결재중으로 나오는 오류가 있었면,      ”수기결재“ 등록으로 완료 처리 가능함

2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풀예산

답변

◦ 보탬e 보조사업은 정보관리사업을 연계 이용함.

1. 정보관리사업(11104)에서 재작성으로 선택하고, 정/부 담당자에서 부 담당자로 타부서 담당자를 추가

2. 추가한 사업담당자가 공모/지정사업등록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조회할 수 있음

22		공모/지정형 보조사업 선택시

답변

◦ 정보관리사업에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이 모두 보여짐. 해당 예산이 있는 사업을 선택하면 됨

※ 관리사업번호 체계 : 뒤에서 5번째 숫자가 4면 관리사업

23		지정사업선정 연계기안이 미연계 될 경우

질의

◦ 지정사업선정 연계기안 완료하였음에도 오랜시간동안 결제완료가 N으로 표시되어 ‘최종확정’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

답변

◦ 온나라 연계기안 결재정보가 수신되지 않으면 결재완료된 문서를 수기결재로 등록하여 진행.

24		국가직접지원사업 보탬e 활용 여부

질의

◦ 국가직접지원사업은 보탬e 안써도 되는지?

답변

◦국가직접지원사업 중 국비에 대한 건 e나라도움을 쓰고, 자체재원에 대한 건 보탬e를 쓰고 별도의 R&D시스템을 쓰면 사용하지 않음.

* e나라도움을 통해 내역사업이 내시되지 않아도 자치단체 보조사업(정보관리사업)에 민간 보조사업을 등록하여 교부·집행 관리합니다.

★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했으나,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지방재원이 되는 경우를 잘 봐야함. 세입장이 보조금(500장)이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시도비보조금이 되는 것임

25		공기업특별회계 시스템(로바스 등)으로 예산지출 관리시 보탬e 사용

답변

◦ 로바스로 공기업 예산지출 관리 시 민간경상보조지원 등 민간 지원인 경우 ‘23. 2월 내에 보탬e 이용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임

26		광역에서 기초지자체에 보탬e 통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한 경우

질의

◦  광역 → 기초에서 보탬e 통한 확정통보와 교부를 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교부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 지출반납을 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통보(내시) 내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 단 내시매핑 없이 기초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광역에서 기초의 보조사업 수행점검 관련 실집행 현황을 조회할 수 없음.

27		국고보조사업 확정통보(내시)관리

답변

◦ 지자체 보조사업과 국고내역사업을 매핑하려는데 해당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e나라도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지자체 보조사업이 조회 안되는 경우 체크사항은 공지사항에 있음. 참고하여 국고사업과 지자체 사업 매핑해야 함.

◦ 해당 사업을 정보관리사업 등록처리 후 국고보조사업과 매핑하려는데, 선택한 지자체 사업의 국비 예산액이 0원이라는 안내문이 뜸. 그대로 등록처리해도 되는건지?

⇒ 등록 가능함.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차세대 지방재정에서 내시 및 교부신청까지 처리해 주고 있음. 세부사업 합의 후 정보관리사업 보조사업 속성 설정하여 현행처럼 내시 등록 바람. 예산은 0원으로 나오는게 맞음.

◦ 한 세부사업 내에 있는 정보관리사업인데, 세부사업까지 별도로 등록해서 합의요청 필요한지?   ⇒ 세부사업 단위로 합의가 되어 있으면 됨

28		확정통보에 사업 조회 안되는 경우

질의

◦ 정보관리사업 분리 및 속성 지정, 사업담당자로 등록 완료한 경우에도 확정통보에 사업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

◦ 정보관리사업이 확정통보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체크사항을 차세대e호조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음.

29		공모사업 선정기준

답변

◦ 공모 등록 시 선정기준이 조례나 법령에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함. 감사에서 많이 지적받는 사항임 (참고)

30		국고 확정통지 된 사업 전송 관련

질의

◦ 국고 확정통지가 된 사업을 광역에서 시군으로 배분 후 저장까지 완료했는데,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답변

◦ 국비 통보액과 기초 배분액의 합계가 동일해야 기초에 송신이 됨.

※ 현재 미배분한 금액이 남아 있어서 기초 송신이 안되고 있음.

목록에 ‘작성여부’가 ‘작성’이어야 송신이 됨.

배분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유보액으로 입력하여도 됨.

31		공기관위탁사업비(308-11) 보탬e 사용대상 여부

답변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 e나라도움 사용 대상임

* 근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조의2에 규정

◦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 (광역) 공기관위탁사업비(308-11)은 보탬e 사용대상 아님

-> (기초) 시도비보조금이 1원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집행 관리를 위해 보탬e 사용 대상임.  단. 보탬e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운영관리 됨.

32		국고보조사업 조회

질의

◦  (91001) ‘수신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오류 팝업 창

답변

◦ 10분 자동으로 내려받고 있는 데이터로 따로 버튼 누를 필요 없음.

- 해당 경고창은 신규로 내려온 내역사업이 없을 때 나옴

33		한 사업에 (지자체+민간) 섞여 있을 경우

답변

◦ 확정내시 통보는 지자체, 민간단체는 지정사업 이렇게 하는지? e호조 시절에는 (지자체+민간단체) 한꺼번도 가능했었다고 함

- e호조는 세부사업 단위로, 관리가 안된 것임. 보조사업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되어 그랬던 사항으로 현행으로 인식하면 안됨.

⇒ 한 사업에 지자체와 민간이 섞일 수 없고 분리해야 됨

34		기초 지원 사업인데, 바로 차세대 e호조에서 지출한 사항

질의

◦ 기초 지원 사업인데, 보탬e에서 확정내시-교부신청-교부결정 진행없이 바로 차세대 e호조에서 지출하였음. 다시 반환 받아서 보탬e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 지출반납은 필요 없으며, 확정내시 매핑하면 됨

35		확정통보 및 교부신청 금액

질의

◦ 확정통보 때 전체금액을 통보해주고 교부할 때는 분기별로 나눠서 교부가능한지? 아니면 교부할 금액을 통보하고 유보금으로 두고 매번 통보하고 교부하고 해야하는지?

답변

◦ 확정내시 때 가능하면 전체금액을 통보해주기 바람. 유보금은 아직 기초단체가 선정되어 있지 않을 때임. 교부(지출)할 금액만 통보해 주면 교부 시마다 변경내시를 해야하니 번거로울 수 있음.

①안. 1. 확정내시 : 전체금액

2. (기초) 교부신청 : 전체금액

3. (광역) 교부결정 : 교부금액   *교부시 광역에서 3번만 반복처리

②안. 1. 확정내시 : 일부금액, 누적금액으로 교부신청

2. (기초) 교부신청 : 교부(지급)금액

3. (광역) 교부결정 : 교부(지급)금액   * 교부시 2, 3번 반복처리

36		지정사업 단체 최종확정까지 났는데 최종확정 취소가능하냐는 문의

답변

◦ 이미 기안 승인까지 난 건이면 취소할 수 없음. SR로 올려 상태를 변경해야 함

* SR 등록 : 화면마다 결함등록 및 문의사항 버튼이 있음.

37		민간보조 일반지출 관련

질의

◦ 민간보조를 보탬e 안거치고 바로 일반지출해버린 건은 반납받고 다시 보탬e 통해야 하는지?  사후처리 방법이라 할만한게 있을지?

답변

◦ 민간으로 교부결정 없이 나간 경우는 지출반납하고 다시 진행해야 함. 다만, 나간 보조금이 사업 수행 목적이 아니라 수령자와 같이 자격 여부나 일정의 증빙만을 제출하고 돈을 지급받는 수령자 형태라면 보탬e는 사용 대상 아님

* e호조에서 민간지원 8개 통계목에 대하여 일반지출시 알람 메시지만 제공해 줌

38		교부결정시 온나라 전자문서 연계 관련

질의

◦ 교부결정 및 통보(92029)화면에서 결재요청 버튼 누르면 온나라 전자결재하고, 그 결과가 지방재정으로 연계되어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21220)에 ‘결재문서번호’로 연결되는지? 부서에서 온나라 결재를 같은 건으로 두 번해야 한다고 함  ※ e나라도움은 e호조에서 사전품의 한번만 연계해서 결재

답변

◦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21220) 화면 중 온나라 전자결재 정보 두 번 필요함

·전자결재번호 - *결재문서번호 : 지방재정(e호조+)

·기본정보 - *세부사업 [연계정보] : 보탬e

- 사업담당자들은 공모든 지정이든 선정결과도 결재를 하고, 교부결정도 결재를 하고, 지출시에도 하고 그래서 단계 늘어난 거에 대해 얘기함

⇒ 교부결정과 지출품의를 별개 절차로 봐서 각각 결재하도록 했음.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한 결재사항이라고 한다면 이후 개선하겠음

39		국고교부신청 관련

질의

◦ 국고교부취합신청에서 취합신청을 했는데, 국고광역송금통지내역전송 내역에 안보인다고 함. e나라도움에서 따로 작업을 해줘야 할게 있는지?

답변

◦ 중앙(d브레인)에서 실제 교부지출을 해야 e나라도움을 통해서 국고광역송금통지내역전송 화면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40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요청 관련 절차

질의

◦ 공모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매달 심의하고 있음.

보조금총괄부서에서는  보탬e – 보조사업선정 – 공모사업관리 – 공모사업선정심의(91039) 여기서 자료를 취합받아 보조금위원회를 진행하면 되는지?

※ (기존) 자료를 공문으로 받아 별도로 한번 더 의견을 적어 취합 후 보조금위원회에 상정

답변

◦ 시스템 자료 취합해서 진행하면 됨

41		기초로 교부해야하는 사업인데 공기업특별회계 로바스 사용

질의

◦ 군구로 교부해야하는 사업인데 경제청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로바스 사용함. 보탬e와 로바스 둘다 써야하는지?

답변

◦ 현재는 시도비보조금 확정통보는 예산현액이 없어 광역에서 내시 통보를 할 수 없음

향후 광역에서 기초의 보조금 실집행 현황 모니터링과 기초의 보조금결산을 위해 광역에서 세부사업을 구조화 등록 후 예산부사 ‘합의’ 진행하고, 확정통보를 통해 내시매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음

42		기승인 내역 중 자부담계좌 변경 필요시

질의

◦ 이미 승인을 한 건인데 자부담계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반려할 수 있는지?

답변

◦ 사업수행계획 검토 확정 후 변경 처리는 민간에서 사업변경신청으로 처리해야 함

1. (민간) 사업변경신청(93013) 자부담계좌 수정

2. (지자체) 사업변경신청접수(93013)에서 승인 처리

43		보조사업 예산이월 시

질의

◦ 예산이월하면 세부사업 하위 기본정보관리사업 현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나와있는데, 따로 처리해줘야 하는게 있는지?

답변

◦ 없음.

◦ 이월예산만 있는 경우 확정(이월)통보 내시를 통해 광역 보조사업과 기초의 보조사업을 매핑(연결)해야 광역에서 수행점검 관련 실집행 모니터링이 가능함.

44		지정사업선정결과(91041) 후 온나라 연계기안 시

질의

◦ 기안 내용을 내부결재로 받아야 할지?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할지?

답변

◦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시행문 형태를 추천함

* 협약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민간 단체)가 선정된 경우라면 기 결재된 문서를 ‘수기결재’로 등록하여 진행 가능

45		보조금 세입은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

질의

◦ 광역에서 내려주는 정보관리사업이 기초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쓰게 되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매핑하는 경우 각각의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지?

답변

◦ 차세대가 도입되면서, 각 부서에서 송금통지매핑을 등록하면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과 부과/수납이 연계되게 구현됨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오픈 이후 보탬e에서 세외수입 부과수납 정보 연계서비스 제공예정

46		보조사업 담당자 등 보조금 속성 수정화면은?

메뉴

11104, 91016

답변

◦ 차세대 지방재저의 정보관리사업등록(11104)에서 “재작성”으로 변경하여 상세화면에서 수정하면 됨

◦ 내시 매핑 후 담당자 변경시 확정통보관리(91016, 91017)에서 비고란에 빈칸 등 삽입 후 ‘저장’

47		확정통보시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액 0원으로 조회됨

메뉴

(광역)91016(확정통보관리), (광역)91017(확정통보관리)

답변

◦ 사업별예산집행현황 화면에서 조회조건 중 관리사업을 체크하고 재원별로 조회하여 실재 관리사업에 예산현액이 있는지 확인 바람.

48		시도보조금 확정내시 관련 유보금 문의

답변

◦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하는데 일부금액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확정내시 화면에 유보금 입력항목을 활용 힘

49		(광역) 국고보조금 교부‘취합’기능 문의

답변

◦ 메뉴 : 국고교부취합신청(92013)

◦ 국고보조내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등록한 광역자치단체 사업이 1개 이상인 경우 광역사업 별로 선택해 교부취합 한다. (단, 중앙부처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 번에 취합할 수도 있음.)

예) ‘의료급여관리사’라는 국고보조내역사업 1개에 광역자치단체에서 3 개의 사업(‘기준인건비’,‘의료급여관리사 위탁교육비’,‘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으로 확정내시 등록해 보조금교부신청 받은 경우.

위 그림처럼 “기준인건비” 사업부터 취합하고 나중에 “의료급여관리사 위탁사업비” 사업을 별도로 취합하고 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사업을 취합한다.

만약 중앙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 그림처럼 한 번에 취합할 수도 있음.

50		지정사업선정결과 최종확정 후 교부신청 절차

질의

◦ 지정사업선정결과(91041) “최종확정” 후 교부신청 및 교부(지출) 처리 절차는?

답변

1. [민간단체] 단체정보관리(97017) : ‘수행중 보조사업 목록’에서 지정사업 조회 후 담당자 추가 및 지정

2. [민간단체] 재로그인 (단체정보관리담당자가 보조사업수행담당자인 경우)

3. [민간단체]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 목록 조회 후 사업계획서 ‘등록’ 및 제출

4. [자치단체] 수행사업계획검토(91044)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5. [민간단체] 민간교부신청(92016) : 지급신청 금액 입력 및 제출

6. [자치단체] 교부신청접수(92027) 접수

7. [자치단체] 교부결정및통보(92029) 교부결정

8. [자치단체] 사전품의 결재 후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21220)에서 연계지출 및 지급명령

9. [금고은행] 자금이체 처리

9. [민간단체] 집행관리(93001)에서 ‘교부받은 금액’ 확인

50		지정사업등록시 예산현액 조회

질의

◦ 지정사업 등록화면에서 예산현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

◦ [e호조] (11104)정보관리사업등록 메뉴에서 정보관리사업 목록을 조회하여 예산 (Y)로 설정되어 있느는지 확인

◦ [e호조] (16053)사업별예산집행현황 메뉴에서 조회조건 중에 관리사업표시를 체크하여 조회하여 정보관리사업의 예산현액 확인

51		교부신청 취소 후 재교부 신청 방법

질의

◦ 기초에서 다른사업으로 매핑 잘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 기초에서 교부신청 삭제 후 다시 교부신청. 그리고 광역에서 재취합하면 재신청 한 것으로로 조회 됨

52		자체공모사업등록 중 선정정보의 단체 등록

질의

◦ 선정정보에서 노란색 셀 등록 후 저장이 안된다고 함. 선정기관내역 목록을 추가해야 하는지?

답변

◦ 자치단체에서 보댐e 이외 홈페이지를 등을 토해 보조사업자을 선정 후 선정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으로 선정된 보조단체는 보탬e에 단체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함

53		보조사업자 예산집행계획 예산과목 추가 신청

질의

◦ 보조사업자 집행 비목에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추가 가능한지?

답변

◦ 비목세목(통계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보탬e 운영자에게 요청(공문, 유선 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비목세목 코드는 중앙에서 관리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비목세목 신청사항 검토 후 보탬e 시스템 반영

54		비예치 대상 사업

답변

◦ (원칙) 보조금 전용 계좌 예치

(예외) 비예치    ※ 단, 비예치인 경우에도 전용계좌는 사용해야 함

1. 사업성격

① 실적형 : 사업 수행 후 또는 사업 실적이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예시) 분기별 가스지원량 확인 후 보조금 지원

② 지급형 :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지급

(예시) 보육교사 수당 등

③ 제3자 지급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업체에게 보조금 지급

(예시) 농업인 보험료의 보험회사, 전기자동차보조의 자동차회사

2. IT취약계층

PC사용이 어렵거나 금융망 이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

3. 보조사업자 기준 소액(200만원 이하) 사업

55		운수업계보조금(307-09) 중 유가보조금의 교부 방법

답변

◦ 카드사에 지급하는 형태이고 사실상 정산이 없는 사업유형으로, e호조 일반지출 처리하면 됨

56		보조금예산 확정통보 관련 사업 매핑

질의

◦ 광역에서 산출부기명대로 사용자등록 정보관리사업을 만들었는데 기초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사용자등록 정보관리사업을 만들지 않은 경우 N:1로 매핑하게 되는데, 기초에서도 각각 관리사업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변

◦ 광역과 기초의 사업 연결은 1:1 이거나 1:N 이어야 하므로 기초에서 관리사업을 각각 만들어야 함

57		보조금 세입부서와 사업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

◦ 광역에서 내려주는 정보관리사업이 기초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쓰게 되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매핑하는 경우 각각의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지?

답변

◦ 사업부서에 각각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됨

단. 보조금송금통지매핑* 등록정보를 향후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과 부과·기초정보가 연계(‘23년 하반기)되면 부과기초자료로 자동생성되어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부과·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광역) 92024 국고광역송금통지내역관리, (기초) 92025 기초송금통지내역관리

58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질의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집행마감 후 정산 마감 전까지 수익금을 등록하라고 되어있는데, 지난 사업까지는 수익금은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실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수익금은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

◦ 수익금은 교부조건에 따라 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59		(기초)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속성 변경 방법

질의

◦ 시도비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정하나요?

답변

◦ (e호조) 11104 ‘정보관리사업등록’ 메뉴에서 정보관리사업 속성을 확인 합니다.

- 기본현황 탭 : 자체재원/보조재원(‘보조재원’),  보조사업여부(‘예’)

- 재정관리속성 탭 : 계획주체(‘지방계획’)

60		공모사업 심의결과 등록 권한

질의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호의 심의결과를 등록하려는데 ‘심의완료’ 버튼이 비활성화 됨

답변

◦ 공모사업 심의결과 등록, 선정결과 통보는 지방보조금총괄담당자만 가능함

* 대상 메뉴 : 91039(공모사업선정심의), 91040(공모사업선정결과)

2		보조사업자 FAQ

01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질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기존에는 보조금 신청을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 출력해서 제출했었는데 이번 도입되는 시스템은 보조금신청을 온라인(인터넷신청)으로 신청을 하고,

◦ 보조금 교부확정을 받으면 보조금과 자부담을 개설된 통장에 입금을 하여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시스템으로 통보가 되어 정산이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0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질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업무흐름도

답변

공모형 사업

사업공고 * 비예치허용여부 결정	⇒	공모 사업 신청	⇒	사업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서 검토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지정형/

자체

공모형

지정사업등록 또는 공모선정결과 사업등록 * 비예치허용여부 결정	⇒	단체정보관리 보조사업담당자지정	⇒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서 검토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담당자)       (민간-단체관리자)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 (지정형) 지방보조금법 제7조의 2항의 각호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공형 사업

* (공모형) 지방보조금법 제7조의 2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보탬e을 통해 온라인 공고 및 공모신청 접수, 심사 및 심의결과 등록하는 경우

* (자체공모형)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기선정하고 선정된 결과결과를 등록 하는 경우

03		비공모형(지정형) 사업 업무처리 절차

질의

◦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사업의 경우 교부 절차는?

답변

1. [민간] 단체정보관리(97017)

2.  [지자체] 지정사업 등록(91033, 91041)

* 비예치 가능여부 설정

* 협약 등으로 기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관련 공문 첨부하여 수기결재 가능

3. [민간] 단체정보관리(97017)

* 수행보조사업목록 탭에서 담당자 지정등록

4. [민간] 지정한 금고은행 방문 자부담 통장 개설

* 0원이면 통장 재사용 가능

5. [민간]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정보등록(91043)

6. [지자체] 보조사업정보검토(91044)

7. [민간] 민간교부신청(92016)

8. [지자체] 교부신청 접수(92027) → 교부결정 및 통보(92029)

* 교부결정서 레포트 출력 또는 한글로 저장하여 업무활용 가능

* 교부결정 시 결재가 필요함

9. [지자체] 지방재정 사전품의결재 후 공공민간(지방보조금) 품의 등록 진행하여 교부지출

04		민간보조사업자 자부담통장 발급

답변

◦ 자부담통장은 사용전 잔액 0원 필수.

※ 해당 지자체와 협약한 금고은행 중 하나의 은행으로 진행

* 2023년 이후에 발급된 통장은 활용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함에 따라 기존통장 활용시 반드시 통장잔액이 0원이 이여야 한다

05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지방보조사업비 카드) 발급 및 활용

답변

□ 카드 및 통장사용 일반원칙

❍ 1개사업은 1개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N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전용카드도 N개를 사업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카드 하나에 보조사업 여러개 등록 불가.

❍ 전용카드는 당해연도에 보조금집행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이 이월될 경우 사업종료시까지 사용될 수 있다.

❍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지원 목적외 집행은 안되며, 목적외 집행분 및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불건전집행  및 중복지원등이 적발된 민간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 발급 및 이용 절차

❍ 보조사업자(민간 또는 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전용카드 협약이 체결된 금고은행에 방문하여

❍ 1사업 1카드 원칙에 의거 보조금 전용카드와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를 지방보조금포털에 보조사업별로 카드 및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 계좌번호는 교부신청 전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관리를 통해 등록하고, 전용카드는 보탬e에 등록되어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함

❍ 등록된 카드 및 계좌번호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내에서 은행의 협조를 받아 카드매입내역 등을 연계 받아 집행등록 및 자동 정산처리 가능함

06		민간수행사업계획신청(91043)에서 계좌실명확인 방법

답변

◦ 계좌실명확인 방법

- 실명확인방법은 계좌번호와 실명확인유형에 따라 단체정보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확인

- 실명확인 유형

1. 개인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인 경우 단체 대표자 주민번호이며

2. 법인사업자인 경우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

07		웹호환성 지원

답변

◦ 크롬이나 엣지 사용 안내.

*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표준화 작업 지원 안됨.

08		자부담통장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시 보조사업선정확인서

질의

◦ 은행에서 계좌개설 시 보조사업선정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함. 이 확인서는 시스템에서 선정됐다고 구현되는지? 별도로 서식 만들어야 하는지?

◦ 보조사업 이행확인서 달라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주는지?

답변

◦보탬e에서 보조사업자증명서(97001) 출력 기능 개선 조치중

* ‘23. 1. 16. 이후에 해당 서비스 가능함.

1. 16.(월)까지 은행이나 카드사에 징구서류로 교부확정통지서(공문) 등으로 대체하여 자부담계좌 및 전용카드를 만들게 안내하면 됨

09		단체가입시 이중등록 오류

답변

◦ 단체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되면 이중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단체관리자가 없는 단체인 경우, 단체가입 신청하고 지차단체를 통해 단체관리자 권한 부야를 요청해 주세요.

이후 자치단체는 “결함등록”을 통해 서비스요청(SR)을 등록해 주세요.

10		지정사업으로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이후 작업은

답변

◦ 지정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지정이 되면 먼저 담당자 지정을 해주어야 함.

[메뉴] 사용자지정 > 내정보관리 > 단체정보관리(97017) 화면으로 이동

→ 보조사업목록 탭 화면 ‘클릭’

→ 현재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 or 수행해야할 보조사업 목록 뜸

→ 이 화면에서 해당 사업을 클릭했을 때 하단 사업참여자목록에 담당자가 없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참여자 추가 화면에서 기관 소속 회원 중 한명을 선택 저장하면 참여자 추가됨

→ ‘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 지정 해주어야 함

※ 하단에 담당자가 있고, 사용자구분에 민간보조사업담당자로 표기되어 있으면 됨

11		보조금 포털에 민간보조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답변

◦개인인증서 등록인지? 단체명의 공동인증서 등록인지?

⇒ 기본은 개인인증서임. e나라도움 SSO도 고려해야 함.

12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시 여러 단체에 한번에 교부 가능 여부

질의

◦ 한 개의 사업에 여러개 단체에 교부해야 할 경우, 이 여러개 단체를 모아서 한번에 교부 가능한지 문의

답변

◦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한단체 한단체 건건이 교부결정 및 결재해야 함

* 보조사업자당 결재하는 방식에 대하여 결재 프로세스 필요성 검토 필요

13		비예치형 사업의 경우 금고외 다른 계좌 사용여부

질의

◦ 비예치형 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자체 금고은행 계좌 외의 다른 계좌 사용가능한지?

답변

◦ 비예치형 계좌도 금고은행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비예치계좌도 정산반납, 이자반납, 수익금반납 등 거래에서는 예치계좌의 반납계정을 사용함

14		민간보조사업자가 2차 재교부시 2차재교부 자부담 통장

질의

◦ 2차 재교부받는 자부담 통장도 전용계좌와 일치해야하는지?

답변

◦<민간보조사업자 재교부시 자부담계좌은행 관련>

상위보조사업자 은행과 하위보조사업자 은행은 달라도 되는지 문의 관련,

하위보조사업자는 금고은행 중에서 선택하면 됨. 상위보조사업의 은행과 달라도 됨.

◦하위보조사업자도 금고은행만 가능한지? 그러함.

15		자부담 있는 사업의 경우

질의

◦ 자부담 있는 사업의 경우 계좌에 자부담이 전액 한꺼번에 있어야 하는지? 분할입금으로는 어려운지?

답변

◦ 예치형사업인 경우 보탬e에서는 집행등록 후 이체실행시 자부담통장에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은행에서 이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16		비예치형 사업으로 보조금 계좌와 자부담 계좌로 분리 사용 가능

질의

◦ 도보조금 교부 계좌와 자부담금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해왔다고 함. 비예치형이니 유지해도 되는지?

답변

◦통장 분리하여 사용 가능함, 단 보조금통장은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금고의 은행이여야 함.

* 보탬e에서 자부담계좌는 보조금통장과 자부담통장을 분리한 경우 보조금통장을 의미함.

17		카드내역

질의

◦ 카드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변

◦ 카드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탬e에 로그인한 후 “금융정보관리>보조금카드관리>보조금전용카드정보등록(97002)”메뉴에서 보조사업내역을 선택하고 발급 받은 카드정보를 등록하세요.

◦ 카드정보에 이상이 없는데도 카드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담당자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서 카드정보는 하루에 한번 갱신되며, 카드사에서 결제내역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실제 카드 사용일보다 늦게 조회될 수 있습니다.

18		여러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질의

◦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교부받는 경우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가능한지

답변

◦ 복수의 민간보조사업을 교부받는 경우, 즉 한 개의 단체가 여러개의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반드시 각 사업별로 별도의 전용카드 및 보조금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전용통장의 정리가 완료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재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통장으로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19		복수의 카드 발급

질의

◦ 1개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개의 카드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 1사업 1통장에 대하여 체크카드는 단체명의 경우 원하는 수량만큼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은행에 따라 카드발급 매수가 1개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콜센터 이외 문의사항 접수 창구

답변

◦ 보탬e 로그인하여 ‘(97047)결함문의 게시판’에 결함, 문의사항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림

* 이용 대상 : 지방보조사업자(보탬e 회원가입)

21		비예치형의 경우 보조금계좌와 자부담계좌은 은행

질의

◦ 자치단체 사업부서에서 연례적으로 도보조금 교부 계좌와 자부담금 계좌를 분리해서 운영하라고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해 왔는데, 비예치형이니 유지해도 되는지와 자부담금 계좌의 은행은?

답변

◦ 사업형의 경우 예치형과 비예치형의 큰 차이는 교부결정으로 돈이 전용계좌에 입금이 되냐, 안되냐의 차이임. 비예치형사업도 정산이 필요한 보조사업은 정산반납을 보탬e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도보조금 교부받는 계좌는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금고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함.

그러나 도보조금 교부계좌 이외에 자부담(수익금)을 넣는 계좌는 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이 아니어도 됨

참고		회원가입 및 단체등록 이용 및 오류조치 방법

□ 회원가입

입력항목

1. 성명 : 개인의 이름입니다, 단체명이 아닙니다.

2. 아이디 : “중복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 9자리 이상, 영문 대문자가 1개 이상 포함, 숫자와 특수문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반복적이거나 동일문자가 있는 경우 비밀번호로 등록 안됨

4. 이메일 : e메일은 회원가입 중복여부 체크에 활용 됩니다. 중복시 회원 가입이 불가 합니다.

5.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는 회원가입 중복여부 체크에 활용 됩니다. 중복시 회원 가입이 불가 합니다.

6. 생년월일 : 개인의 생년월일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등록시 ID 중복 오류 조치방법

◦ 중복체크 사항 : ID, e메일, 휴대전화번호

◦ 조치방법

1안) ‘아이디찾기 비밀번호 찾기’

(1)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ID 찾기

(2). 또는 공동인증서(개인)로 ID를 찾기

2안). 결함등록을 통한 기술지원    <- 1안)으로 아디찾기 실패시

(1)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에게 “결함등록”을 요청합니다.

(2) (자치단체) 보탬e에서 회원탈퇴 처리 등 “결함등록”을 등록합니다.

결함 등록 예시	요청사항 : 회원탈퇴 상태 처리 자치단체명 : oo시 사업부서 : oo부서 사업담당자 : oo님 보조자업자 성명 : 보조자업자 소속단체 : 보조자업자 연락처 : 보조자업자 e메일주소 :

□ 단체 신규등록

사용순서

◦ 메뉴위치 :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사용자정보관리(97016)

◦ 기능 따라하기

(1) ‘소속기관정보’ 탭 선택 > “신규등록” 버튼 클릭

(2) 인증서 등록 및 인증

* 개인의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단체의 인증서 아닙니다.

(3) 기관정보 등록

- 사업자번호 조회

- 사업자분류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 등 선택

- 부가세신고여부 : 일반과세사업자 (“Y”),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N”)

* 신규 기관등록자에게 자동으로 민간단체정보담당자(SM013) 권한이 부여됨

(4) 재로그인

- 기관등록 정보확인

*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단체정보관리(97017)

□ 단체 가입 신청

사용순서

◦ 메뉴위치 :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 기능 따라하기

(1) ‘소속기관정보’ 탭 선택 > “기관가입신청” 버튼 클릭

(2) 인증서 등록 및 인증

* 개인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단체의 인증서 아닙니다.

(3) 기관 조회 후 “가입신청” 하기

□ 단체 가입 승인

사용순서

◦ 메뉴위치 :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단체정보관리

◦ 권한 : 민간단체정보담당자(SM013)

◦ 기능 따라하기

(1) ‘구성원관리’ 탭 선택

(2) 기입신청자 조회 후 ‘가입승인’ 버튼 쿨릭 합니다.

(3) ‘권한관리’에서 구성원별 권한을 추가 설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