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2010 -		제출연월일	: 2010. . .
			제 출 자	: 도로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공포[ 2009. 10. 15. 조례 제3454호] 되어,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시․군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재정지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서비스나 경영상태 평가 및 행정처분 결과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정지원 시 사후관리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3,225,680 천원 예상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3. 3. ～ 2010. 3. 23(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저상버스의 도입,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 확충․개선 사업

6.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7.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향상 및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8.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9. 법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5조(재정지원의 차등 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및「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명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보조 : 원 융자 : 원
자기자본액									자기자본 부담액
사업기간
「사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천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관 계 법 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

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路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장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부칙 <제9733호, 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