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52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의회”를 “사천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의회”를 “사천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정활동비 :”를 “의정활동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월정수당 :”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의회 의장”을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별표 1】<개정 2024. 3. 2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별표 3】<개정 2024. 3. 21.>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의회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사천시의회 ------------------------------------------------------------.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1. 의정활동비: ------------ --
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 _
제3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지급) ① --------------------------------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5조(준용) -------------------------- 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