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제 호		제출연월일	2011. 10.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영어도서관 기능을 추가함(안 제4조제6항)

다. 휴관일을 추가함(안 제15조)

라.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상․하한선 및 반환규정을 정함

마. 회원가입대상을 규정함(안 제19조)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매년 200,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및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10. 14. ～ 2011. 11. 0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 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조성과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강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수수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ꡒ수강료 등ꡓ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면 사용일 또는 개강일 3일 전까지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은 수강을 신청한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강료 등은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ꡒ별표 2ꡓ를 ꡒ별표 3ꡓ으로 하고,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제23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5조로 각각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제정 10.12.31>

사용료 및 수수료(제17조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배 움 실	1회 3시간 기준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적용

2. 자료복사 및 인쇄

구 분	규 격	금액(1면당)	비 고
복 사 (전자복사기)	B5	20원
	A4	30원
	B4	40원
	A3	50원
인 쇄 (프린터기)	A4	30원
	B4	40원
	A3	50원

3. 회원증 발급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회원증	무료	1회 1매	신규, 재발급

(개 정 안)

[별표 1]

수강료 등(제17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배 움 실	1회 3시간 기준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적용

2. 자료복사 및 인쇄

구 분	규 격	금액(1면당)	비 고
복 사 (전자복사기)	B5	20원
	A4	30원
	B4	40원
	A3	50원
인 쇄 (프린터기)	A4	30원
	B4	40원
	A3	50원

3. 회원증 발급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회원증	무료	1회 1매	신규, 재발급

4. 프로그램 수강료

단 위	수 강 시 간	금 액(원)	비 고
월	4시간 이하 프로그램 (초급)	10,000	◦1인 1프로그램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4시간 이하 프로그램 (중급)	30,000
	8시간 이하 프로그램	60,000

(현  행)

[별표 2]

도서회원증

성 명 :

사진      회원번호 :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영어 도서관장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개 정 안)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학습자 본인의 요 청	1) 사용 또는 개강 전일	전 액 환 불
	2)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70%
	3)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2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
	4)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2/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30%
	5) 사용 또는 학습시간의 2/3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외부 요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 환불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2)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3) 수강료 납부 영수증

(개 정 안)

【별표 3】

도서회원증

성 명 :

사진      회원번호 :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영어 도서관장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소 사유
환불 신청액		금 원정(금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수강료 납부영수증							없음

------------ 절     취     선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환불결정액	원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 금 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 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조성과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영어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 설)	6. 영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협약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위탁운영기관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전반에 관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 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의 사를 철회한 경우 4.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 ④ 사용일 이후 사용자가 철회의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당일까지는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남은 해당일의 사용료 중 위약금 30퍼 센트를 공제한 후 70퍼센트를 반 환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17조(수강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수수료․프로그램 수강료(이하〃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면 사용일 또는 개강일 3일 전까지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은 수강을 신청한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강료 등은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제) ① (생 략)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에게는 별표 2의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회원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3-----------------------------.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 하 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 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3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문화활동의 전개) ---------- -------------------------------------------------------------------------------- 제25조(시행규칙) -------------------------------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용자 수(명)	시 설		자 료
	건물면적(㎡)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제4조(사서직원 등)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제19조(공공도서관 사용료)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