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2023.04.27.)에 따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현실화 하고, [별표1]의 5. 수영장이용료를 8.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다자녀 정의 수정

(안 제18조 관련 별표 2)

나.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1]의 5. 수영장 이용료 명칭 정비

1) 수영장 이용료→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있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4. 27.>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삼천포 생활체육관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40,000	탁구장, 당구장 개별 적용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벽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일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4. 부대시설 사용료

5. 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 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 이상
다목적실	30,000	20,000	2,000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탁구장	30,000	20,000	2,000
헬스장	35,000	25,000	2,500

(단위: 원)

ο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ο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ο 월 회원 매월 기준

ο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삼천포 생활체육관 이용료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탁구장	40,000	30,000	3,000	1명/2시간
당구장	-	-	1,200원	1테이블/10분

(단위: 원)

ο 단체는 10명 이상

ο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ο 월 회원 매월 기준

ο 사천시 거주자 우선

8.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원)

종목	1일 이용			월회원 (자유반)	강습반 (월회원)	비고
	구분	개인	단체
수영장	어른	3,500	3,000	55,000	65,000
	군인·학생	3,000	2,500	45,000	55,000
	어린이·경로대상	2,500	2,000	35,000	45,000
헬스	전회원	3,000	-	40,000	-
에어로빅	전회원	-	-	-	※ 주5일: 40,000 주3일: 30,000
생활스포츠 (댄스, 요가, 필라테스)	전회원	-	-	-	※ 주5일: 60,000 주3일: 40,000
탁구	전회원	3,000	-	40,000		1명/ 2시간

□ 대관 및 부대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전용 사용료		비고
	기 준(시간)	금액
다목적 강당	4	60,000
음악실	4	20,000
문화교실1	4	40,000
문화교실2	4	20,000
에어로빅실	4	60,000
G.X룸	4	40,000
냉·난방비	4	20,000	․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프	4	20,000

9. 중계 방송료

종 별	기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10.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별표 2]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〇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〇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	80%
〇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80%
〇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	80%
〇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80%
〇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〇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50%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〇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〇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〇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〇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
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〇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〇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〇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〇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별표 2]	[별표 2]

관 련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