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협의), 농지전용협의 관련 2019년 2분기 주요 보완내용

1		일반건축 관련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내부도로 계획 재검토 (도로 최대경사 32.44%)

○ 지구경계와 이격하여 구조물 계획 검토

○ 최소분할면적 미만의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용도지역 별 면적을 산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예정인 축동면 탑리 146-10번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 오․우수 처리계획 재수립

- 계획평면도 상 기존 PE관과 접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PE관 관찰되지 않음

- 인근 구거로 배출할 경우 토사 배수로로 구성되어있어 주변 악취 등의 피해 예상

- 최종 방출구에 대하여 대형 집수정 설치 검토

- 배수로 내 여과시설 설치 검토

- 오수 최종 방류가 농업용 저수지로 이루어져 피해가 예상됨.

- 향촌동 1259-13번지 구거에 연결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 요.

- 기존도로 집수정과 연결하여 배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확인 불가.

○ 지상권 사용승락서 수정 제출

○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문화재보호법 제13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문화재자료 제40호 「사천 구계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해당되므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붙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계획도 상 구거(정동면 감곡리 425)에 대하여 성토(채움) 계획되어있음.

○ 계획평면도와 횡단면도 상 지점번호 일치화 할 것

○ 진입도로 확보할 것

- 진입도로 폭 4m이상 확보하여야 할 것

- 진입도로의 경우 개발행위 완료 시 지목이 “도”로 변경가능한 부지로 계획할 것

○ 옹벽간 이격거리 2m이상 확보

- 2m이상 미확보시 도시계획위원회 완화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2단 옹벽 구조물을 1단 옹벽으로 재검토

○ 절취비탈면 내 옹벽 설치 재검토

- 전석쌓기→옹벽형 측구(J형 콘크리트 옹벽)

○ 옹벽구조물 구조검토 모델링 시 전체(2단)적인 검토 실시

○ 경계부지 내 옹벽구조물 설치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일정부분 이격 검토

○ 보강토 옹벽은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검토서 제출

○ 부지 경계 재검토

- 기초콘크리트, 터파기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재검토

- 기 L형옹벽 상부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음

- 토공 등의 작업계획이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 진입도로 재검토

- 도면 내 계획 되어있는 진·출입로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현재 이용불가

- 현재 계획 외의 진·출입로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입도로 재검토

- 진입도로 개설 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폭 확보 및 포장을 계획하고, 진·출입로에 포함되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재작성

-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상 지번, 개발행위 목적, 날짜 등 수정

○ 서포면 비토리 산23-25번지 사면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재검토

- 유지관리를 위해 3m이상 이격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체계적 작성

- 종단면도 부지 내 작성

- 횡단면도 상세 작성

○ 해안부 내 침식방지용 사석설치 및 옹벽 근입깊이 재검토

○ 도면과 설계예산서 상 내용 불일치

- 구조물 및 배수계획평면도 내 전석쌓기 부분이 표현되어 있으나 횡단면도 및 설계예산서에는 미표시.

○ 내부도로 내 무소음트렌치 시공 검토

○ 사업계획서 상 상수계획 누락

- 지하수 개발일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 등 제출.

○ 공인기관에서 평균경사도 재분석

- 산지평균경사도 조사서와 개발행위평균경사도 조사서 내용 불일치

2		소규모 주택단지 관련

○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 파형강관 ∅800에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미설치

- 신설인 경우 설치구역 내 해당 필지 관리부서 협의 요.

○  토목도면 상 치수, 경사도 등 미비한 사항 보완

- 내부도로 도면(경사도, 도로폭 등) 제출 요.

○ 진입도로 정형화

○ 횡단면도 상 구조물 기초높이 포함하여 재작성

○ 보강토 옹벽, 전석쌓기 연결부 상세도면 제출

○ 보강토 옹벽 구조 검토서 제출

○ 예산내역서 내 보강토 옹벽 표기

- 보강토 옹벽 경사도 및 수량 누락

○ 횡단면도 상 전석쌓기 누락

○ 현장사진(2매이상, 전체전경사진 권장) 제출

3		준공검사 관련

○ 개발행위준공검사와 관련된 일체 서류 제출

○ 현장확인 결과,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배수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받은 대로 시공

○ 우수관로 유출부와 기존 구거 연결.

○ 측량성과도 제출.

○ 허가구역 외 구역에 부설된 골재 제거

4		축사 관련

○ 배수계획 재검토

- 관리사가 설치되는 부지의 배수 최종 방류에 대한 계획 누락

- 축사1, 2동이 설치되는 부지의 배수 최종 방류가 연접부지인 산54번지로 이루어지지고 있음(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 연접부지 248번지(신청인 소유)로 배수되는 배수로 최종유출부에 대한 상세도면 제출(경사로 인한 도수로 주변 침수가 우려됨)

○ 포장계획 재검토

- 축사1, 2동이 설치되는 부지 전면에 대하여 포장계획 검토

○ 최종 방류되는 집수정 확대 검토

- 도면상 집수정 규격 표기

- 축산폐기물 등 유출방지를 위하여 최종 방류되는 집수정 확대 검토(침전조 역할)

○ 진입도로 확보

- 현장확인 결과, 곤양면 환덕리 산38번지의 진출입로가 미포장 구간으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진출입로로 온전히 사용될 수 없음

- 또한, 비포장 구간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표면으로 다량의 우수가 흐른 흔적이 보이므로, 포장계획과 더불어 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계획도 병합하여 수립할 것

- 당해 토지(도로)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사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건축물 옹벽으로 계획되어있으므로, 건축물과 옹벽구조물 분리 및 표면수 유도를 위한 측구 설치 검토

○ 부지계획 중 사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므로, 사면 비율 조정 검토

- 보강토옹벽을 도로 경계로부터 1m가량 이격하고, 성토높이까지 설치할 것

- 옹벽 뒤 사면 일정구간에 대하여 완충구역 설치할 것

- 성토높이까지 보강토옹벽을 설치할 경우 구조검토서 제출

○ 성토 비탈면에 대하여 전석쌓기에서 보강토옹벽, L형옹벽 등으로 치환 검토

○ 지반오염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면적 내 콘크리트 포장 검토

○ 하부 구간 오염 저감을 위한 (소규모)저류지 설치 검토

○ 우수 배제를 위한 U형 측구 설치 검토

5		종중묘지조성 관련

○ 차폐목 계획 수립

- 농어촌도로 301호선과 연접하고 있어 주변경관 및 미관훼손 방지.

6		농지전용허가 관련

○ 사업계획서 등의 농지전용 편입토지조서와 토지이용계획도의 사업부지 면적과 지번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편입토지의 면적과 지번을 반영하여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 사항 : 농가주택 관련 서류 보완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성인 세대원 전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성인 세대원 전체)

- 농산물 판매(출하)실적 등 농업수입 증빙서류.

○ 보완 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보완

- 채권양도·양수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내역(허가전,1회차 납부) 및 잔여 농지보전부담금(2회차, 3회차)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