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및 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다. 회원가입 및 회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설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미반영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29. ～ 2023.  1.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사천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① 시장은 독서인구 증가와 시민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신청 자격, 운영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은 일반회원과 책이음회원(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으로 구분하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시 관내 직장인이나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⑤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도서관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회원은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도서관에 신고해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⑤ 회원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 퇴직 또는 졸업한 경우

3. 도서관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도서관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5.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무단반출 시킨 경우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책이음회원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의 회원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9조(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해야 하고, 회원증은 본인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④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활한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 또는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출한 도서관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대출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 간행물 및 신문자료(다만, 정기 간행물 과월호는 대출 가능)

4. 한정판으로써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대출중지) ① 대출한 도서관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서 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중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반납) ① 대출한 도서관자료는 대출 기한까지 반납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대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현지 출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복사 제한) 도서관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4조(시설사용 신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서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시설사용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대강당, 다목적실, 강의실

2. 부대시설: 기본시설의 냉·난방시설

제16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증 도서 대장에 등재한다.

③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어린이 (14세 미만)	청소년 (14세 이상)		일반
									사천시민	사천시민 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주민등록지)				연락처(1)
		(실거주지)				연락처(2)
학교명						직장 연락처
직장명
※ 사천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2)는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자료를 대출함에 있어서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자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수집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여부 확인 및 추후 법정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은 법정대리인 확인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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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성명(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 )
공연ㆍ행사의 명칭
공연ㆍ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회)
변경 신청내용 (변경 시 기재)	변경사항	○변경건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붙임 1. 사용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사용기간
반환신청 사유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증 도서 대장

구분 일자	도서명	출판사	기증인(처)			결 재
			성 명	성별	연락처	담당	팀장	관장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