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규정 정비(안 제10조)

- 조문 기술방식을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기준으로 전환

-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일 15일 전까지 전액, 1일 전까지 90퍼센트 반환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7.  . ～ 2021.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미술관 자체”를 “시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에”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일”을 “1일”로, “사용료의 70퍼센트”를 “사용료의 9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단위 행사	2.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생 략)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미술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1. 시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 전까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② --------------------------------------------------------.
1.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1. -------- 1일 -----------------------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