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이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을 구체적으로 별표 1에 명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2. 12.   ～ 2012. 12.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징계기준의 비고란 본문을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관 계 법 규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