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학기(1학기)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Ⅰ		추진배경

□ 2023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점검을 통한 학교 주변 위험요소 제거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 광고주 간 경쟁 등으로 불법광고물 게시 만연

Ⅱ		정비개요

□ 정비기간: 2023. 2. 27.(월) ~ 3. 31.(금) / 5주간

□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변 등

□ 정비주체: 도시경관팀 및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사천시지부 회원 합동 정비

□ 정비내용: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및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등

Ⅲ		세부추진계획

□ 정비반 편성: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사천시지부와 협조하여 정비반 편성

- 1반(동지역): 도시경관팀장, 공공근로자(2명), 옥외광고협회 사천시지부회원(3명)

- 2반(읍·면지역): 손혜진, 조슬기, 김정수, 공공근로자(2명), 옥외광고협회 사천시지부회원(3명)

※ 정비반 및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점 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내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 정비

-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호우 및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우려가 크므로 중점적으로 점검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에 설치된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정비대상

- 유동광고물: 도로(인도)변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 유해·사행성 광고물,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집중 단속

- 고정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노후간판 정비, 파손·추락위험 간판 안전점검 및 정비 등

• 점포주 자율정비 우선 권장

• 보행자 안전 우려 노후간판 안전점검ㆍ정비(사후관리ㆍ보고체계 유지)

• 추락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보수ㆍ정비

• 불법광고물 정비 병행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 중점 정비

Ⅳ		행정사항

□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불법 현수막 등은 자진 철거 협조

- 행정용게시대 게시 원칙 준수 안내

□ 불법광고물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 및 민관단체와 협력 강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 및 안내문 배포

-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사천시지부와 합동 정비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

□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