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목)

친환경 1번지, 밝은땅 곤명면

1월 제2회 홍보자료

곤명면 큰들문화센터 5.5m 건담조형물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목    차

Ⅰ		총무팀

p.3

2024년 설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국가건강(암)검진 사업 안내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023년도 12월 수질검사 결과

2024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2024년 꿈 드림 장학생 선발 계획

대학생 그룹 해외문화탐방 장학생 모집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Ⅱ		맞춤형복지팀

p.5

2024년 해충퇴치 및 신종 감염병차단 방역소독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2024년 식사배달서비스 사업 신청 알림

2024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2024년 노인 실명예방사업 및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

사천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택시) 운영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

장애인, 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전책임보험 자동가입 안내

Ⅲ		민원팀

p.10

1.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및 납부

Ⅳ		산업경제팀

p.1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벼(특수미) 종자 신청

2024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사업신청

2024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 종자 신청

2023년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2024년도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2024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알림

2024년도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추가신청

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신청

2024년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

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2024년도 아열대작목 재배현황 조사

청년 농업인(예비 창업농) 역량강화 교육 추진

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안내

총 무 팀

1		2024년 설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담당자:박훈지

❍ 설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일 자	2. 9.(금)	2. 10.(토)*설날	2. 11.(일)	2. 12.(월)
수거여부	수거	휴무	휴무	수거

2		국가 건강(암)검진사업 안내	담당자:박훈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암)검진사업 실시

❍ 2024년 대상자: 짝수년도 출생자(20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마을방송안<붙임1 참고>

3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담당자:박훈지

❍ 지원대상: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접수기간: 2024. 1. 15. ~ 2. 16.

❍ 사 업 량: 22대(사업비 13,200천원)

❍ 지원금액: 60만원/대

❍ 우선순위: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가정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www.ecosq.go.kr/boiler) 또는 방문신청

4		2023년도 12월 수질검사 결과	담당자:임지은

❍ 정수장명: 곤명정수장(곤수로 127-47)

❍ 검사결과: 수질기준에 적합 <붙임2 참고>

5		2024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담당자:박훈지

❍ 자격기준: 2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기능·체육·예능	비 고
자격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 성적이 직전 학년 정원의 40/100 이내 또는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	품행이 단정하고,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기준으로 함

❍ 장학금액: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연간, 학기별 50% 분할지급)

❍ 추 천 자: 읍면동장

❍ 선발정원: 이·통장 정수(404명)의 15% 이내(60명)로 예산범위 내 결정

※ 이·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6		2024년 꿈 드림 장학생 선발 계획	담당자:박훈지

❍ 신청기간: 1. 22.(월) ~ 26.(금) <5일간>

❍ 접 수 처: 곤명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평생학습센터

❍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붙임3 참고>

7		대학생 그룹 해외문화탐방 장학생 모집	담당자:박훈지

❍ 신청기간: 1. 22.(월) ~ 2. 8.(목) 18:00까지

❍ 신청대상: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중 보호자(부 또는 모)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5명으로 구성된 팀

❍ 신청방법: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선발인원: 5~6팀

❍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지원내용: 탐방 비용의 최대 80% 지원(팀별 1천만원 한도 내)

8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홍보	담당자:하동훈

❍ 세부내용 <붙임7 참고>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해충 퇴치 및 신종 감염병 차단 방역소독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알림	담당자:정필수

❍ 접수기간: 2024. 1. 23.(화) ~ 1. 26.(금)

❍ 채용기간: 2024. 3. 2. ~ 2024. 11. 30.(약 9개월)

❍ 수행업무: 해충 퇴치 및 신종 감염병 차단 방역소독, 기타 제반 업무

❍ 접수방법: 근무를 원하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 후 접수

❍ 모집인원: 2명(곤명면)

❍ 신청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근로하였던 자 중 이전 사업장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우대조건

- 사천시 거주자(최소 1년 이상)

- 방역소독 작업 유경험자(최소 6개월 이상)

- 임차사용 가능한 1톤 트럭(방역소독 탑재 가능한 차량) 소유자

- 방역소독업무 법정의무교육 수료자(유효기간 내 수료자에 한함)

❍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일: 2024. 1. 30.(화)

❍ 면접시험일: 2024. 2. 1.(목)

❍ 합격자발표: 2024. 2. 2.(금)

❍ 제출서류: 곤명면행정복지센터 문의(☎055-831-5209)

2		2024년 식사배달 서비스사업 신청 알림	담당자: 김태희

❍ 사업내용: 주 1회 밑반찬 배달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대상자: 결식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 자원봉사회 등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인원: 곤명면 관내 6명

❍ 신청기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 신청방법: 맞춤형복지팀 김태희 문의(☎831-5202)

※ 신청 시 기관에서 대상자 방문 후 사례관리 회의 통해 지원 여부 결정

3		2024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담당자: 김태희

❍ 접수기간: ~ 2024. 1. 25.(목)

❍ 지원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 저소득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제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한 복지용구이용 및 신청자

- 노인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입소자

- 5년 이내 기 보급자

❍ 지원내용: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1인 최대 150천원)

❍ 배 정 량: 곤명면 2대

❍ 신청방법: 맞춤형복지팀 김태희 문의(☎831-5202)

❍ 우선순위

- 1순위: 건강상태 및 사회활동 정도(거동불편 정도가 심한 순)

- 2순위: 소득수준

4		2024년 노인 실명예방사업 및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담당자: 김태희

❍ 지원기간: 2024. 1. 2. ~ 재원 소진 시

사 업 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 고
노인실명예방사업 (한국실명예방재단)	만 6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1종 지원불가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수술 등 관련 검사비 및 수술비 1안당 150만원 이내 지원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	만 6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무릎 기준 120만원 내 지원

❍ 지원내용

※ 수술완료자, 대상자 선정 전 수술, 비급여 수술 시 지원불가

❍ 신청방법: 읍면동 내방 혹은 한국실명예방재단/노인의료나눔재단 이메일 신청

(한국실명예방재단: kfpb1004@hanmail.net / 노인의료나눔재단: 6595ok@daum.net)

❍ 구비서류: ①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②수술예정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기재 必)   ③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문의사항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	담당자:김보영

❍ 대    상: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 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자

❍ 충전기간: 2024. 1. 22. ~ 1. 25.<4일간>

※ 자동재충전 대상자에게는 재충전완료 안내문자를 2024년 1월말경 발송예정

❍ 자동충전 제외자

- 복지시설 발급자, 보유카드 유효기간이 2024년 1월말까지인 카드소지자,        2023년도 전액미사용자 등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 2024. 2. 1. ~ 12. 31.

6		사천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택시) 운영	담당자:장소윤

❍ 운영기간: 연중(주 5일 운행, 주말 및 법정 공휴일 휴무)

❍ 운영대수: 3대

❍ 운영시간: 09:00 ~ 18:00(※야간 미운행)

❍ 운행구역: 사천시 전역(왕복), 진주시 병원 및 의원(편도)

❍ 이용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등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1항 각 호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동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로 정하는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위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방법

- 사전예약제(예약접수: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055-833-0241)

-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행(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는 제외)

❍ 이용요금(현금결재)

거리(권역별)	이용시간(대기시간 포함)	요금
20km(왕복40km)이내	2시간 미만	3,000원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000원
21km~40km(왕복40km)이내	3시간 미만	5,000원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7,000원
	5시간 이상	9,000원

❍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7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담당자:장소윤

❍ 사업기간: 2024.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 산 액: 20,700천원

❍ 사업내용: 장애인 사용 휠체어(수ㆍ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30만원 이하

- 일반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하

❍ 수탁업체: 사천시 지체장애인협회

❍ 신청방법: 맞춤형복지팀 장소윤 문의(☎831-5206)

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	담당자:장소윤

❍ 사업기간: 2024년 연중 수시 신청 및 지원

❍ 지원내용: 욕창 예방용 방석 등 42개 품목

❍ 교부대상: 장애종별과 소득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종별:「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지적·자폐성·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 소득수준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전책임보험 자동가입 안내	담당자:장소윤

❍ 지원대상: 사천시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중인 등록장애인 또는 65세이상 노인 ※별도 가입 필요없음

❍ 보장내용

-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해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피보험자(장애인, 노인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파손 수리비는 미지원

❍ 보상한도: 사고당 2,000만원(자부담 5만원)/ 횟수제한 없음

❍ 보험기간: 2024. 1. 16. ~ 2025. 1. 15.<1년>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민원팀

1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및 납부	담당자:주태호

❍ 납세의무자: 2024. 1. 1.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

❍ 납부기간: 2024. 1. 16.(화) ~ 1. 31.(수)

※ 곤명면 부과현황: 453건(5,794천원)

❍ 문 의 처: 시청 세무과(☎831-2896) 또는 곤명면행정복지센터(☎831-5201)

산 업 경 제 팀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벼(특수미) 종자 신청	담당자:송재민

❍ 신청기한: '24. 2. 6.(화)

❍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신청품종

❍ 보급시기: '24. 3월 중순 ~

용도(품종수)	품종명	보급예정량(kg)	판매단가 (원/kg)	포장단위 (kg)
	14품종	789,000	-
사료용(2)	목양	80,000	2,600	20
	영우	130,000	2,600
찰벼(4)	미르찰	45,000	2,300
	보람찰	85,000	2,400
	백옥찰	51,000	2,400
	운일찰	4,000	2,400
밥쌀용(8)	미호	25,000	2,600
	백진주	10,000	2,750
	예찬	32,000	2,550
	진옥	40,000	2,900
	참동진	250,000	2,454
	새일품	14,000	2,300
	새칠보	15,000	2,300
	성산	8,000	2,600

2		2024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정다한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6개 마을

❍ 신청대상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을 구비하고 15인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

❍ 지원내용 : 마을당 2,500천원 지원

- 조리원 인건비(55천원/일) * 일수

- 부식비(45천원/일) * 일수

❍ 급식기간 : 20일 이상 ~ 25일 이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급식자 명단

3		2024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 종자 신청	담당자:송재민

❍ 신청기한: '24. 2. 6.(화)

❍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보급품종 및 가격

❍ 보급시기: '24. 3월 중순 ~

작물 (품종수)		품종명	보급예정량 (kg)	판매단가 (원/kg)	포장단위 (kg)	비고
소계		16품종	188,890
콩	백태(9)	대왕2호	29,000	6,000 (12,000원/2kg)	2	미소독종자
		대찬	28,000
		대풍2호(중립종)	10,600
		미소(특수콩)	2,000
		미풍	5,000
		선풍	33,000
		장풍(논적합)	8,500
		선유2호(조생)	15,900
		신바람(나물)	4,200
	유색(2)	세움(쥐눈이콩)	2,020	8,800 (17,600원/2kg)	2
		청자5호	30,750
팥(2)		홍다	1,000	11,000 (22,000원/2kg)	2
		홍미인	10,200
녹두(1)		산포	5,100	12,600	1
들깨(2)		다유	2,020	12,100 (6,050원/0.5kg)	0.5
		들샘	1,600

4		2023년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담당자:송재민

❍ 조 사 명 : 2023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 조사대상 : 주요 농업기계 12종, 친환경동력원 농업기계 4종, 폐농업기계 6종

❍ 조사방법 : 2022년도 입력자료(마을별 배부) 참조하여 조사.

❍ 제출기한 : 2024. 2. 2.(금)까지 산업경제팀으로 제출 협조.

5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담당자:유영경

❍ 신청기간: ~ ’24. 2. 14.(수)

- 기존 상·하반기 실시에서 연중 1회 실시로 변경

❍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대상: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구 분	분 야 별	융자규모 (백만원)	융자조건	융자한도* (백만원)	대출 금리	비 고
계		1,983				조례 제14조
운영자금	소계	1,635
	농업경영자금	1,308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 50 법인 : 70	1%	운영자금의 80%
	수산업경영자금	327				운영자금의 20%
시설자금	소계	348
	농업시설자금	279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 50 법인 : 300	1%	시설자금의 80%
	수산업시설자금	26				시설자금의 20%

❍ 융자시행계획

6		2024년도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담당자:유영경

❍ 신청기간: ~ ’24. 2. 14.(수)  ※ 농어촌진흥기금과 병행 접수

- 기존 상·하반기 실시에서 연중 1회 실시로 변경

❍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대상: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구 분	분 야 별	융자규모 (백만원)	융자조건	융자한도* (백만원)	대출 금리	비 고
계		1,500				조례 제15조
운영자금	소계	1,200
	농업경영자금	960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 50 생산자단체 : 70 법인 : 70	1%	운영자금의 80%
	수산업경영자금	240				운영자금의 20%
시설자금	소계	300
	농업시설자금	24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 50 생산자단체 : 100 법인 : 300	1%	시설자금의 80%
	수산업시설자금	60				시설자금의 20%

❍ 융자시행계획

7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담당자:유영경

❍ 지원기간:  '24. 1. 12.(금) ~ 한도 소진 시 까지

- '24. 1월분 : '24. 1. 12.(금)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24. 3월분 이후 : 매월 1일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월별 예약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월별 배정계획 <붙임 4 참고>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예약 개시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문 의 처: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055-835-7480

8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담당자:정다한

❍ 신청자격 ; 도내 거주 청년농업인(만 18세 ~ 만 50세 미만) 및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금 50%(도비 15%, 시비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시설농업분야(0.3ha 이상) : 시설하우스 신개축, 에너지절감시설, 육묘시설 등

- 노지농업분야 :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품종갱신, 지주, 무인방제, 방풍망 등

- 체험가공 시설 및 장비 지원

❍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26.(금)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 방문접수(055-831-377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확서, 경영체등록증,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및

위치도, 자부담금 확보 증빙 서류, 교육실적 등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빠지없이 작성 제출

- 서류 검토 및 보완을 위해 담당자와 상의 후 수시 제출

※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달라질 수 있음.

9		2024년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추가신청	담당자:송재민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 추가 신청기간 : 2024년 1. 22(월) ~ 2.21(수) (31일간) 신청 홍보 협조

① 추가 신청이 필요한 농업인

② 추가 신청량 공급예정은  2024년 가을

❍ 주의사항 : 추가 물량이 필요한 농업인, 3년 1주기 신청이 아님을 유의.

❍ 사업신청서 <붙임 5 참고>

10		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신청	담당자:유영경

❍ 신청기간

신청기간	대상 융자사업
‘24. 1. 9(화) ~ 1.30(화)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24. 1. 22(월) ~ 2.8(목)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시설),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24. 2. 1(목) ~ 2.29(목)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24. 3. 4(월) ~ 3.29(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우편, 방문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접수: http://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 > 자금신청,정산 >

정책자금신청 > 자금종류별 상세보기 >

내용 및 하단 서류 확인,작성 > 신청하기

- 우편 또는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경남지역본부

*주소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문 의 처: aT 경남지역본부(055-608-5811~3)

11		2024년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	담당자:송재민

❍ 2024년 2월 17일부터 농지법 위반 임대차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 주요내용: 사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는 등록 제한

- 적용시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및 유효기간(3년) 갱신 시

❍ 안내문 <붙임 6 참고>

12		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담당자:정다한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1. 31.(수)

❍ 사 업 량 : 3명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1,500천원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제출서류 : 사업신청 및 계획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초본 등

13		2024년도 아열대작목 재배현황 조사	담당자:송재민

❍ 조사기간: 2024. 1. 8.(월) ~ 1. 25.(목)

❍ 조사작목: 23개 작목(채소 12, 과수 11)

❍ 조사내용: 농가, 재배면적, 생산량(톤), 10a당 총소득, 10a당 경영비 등

❍ 제출기한: 2024. 1. 25.(목)까지 산업경제팀으로 제출 협조

14		청년 농업인(예비 창업농) 역량강화 교육 추진	담당자:정다한

❍ 교 육 명 : 청년4-H주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 신규(예비)창업농, 청년농업인, 독립경영예정자 등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 교 육 일 : 2024. 1. 30.(화) 15:00 ~ 17:00

❍ 교육장소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특강)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준비 및 영농 경영마인드

- 사천시 청년농부들의 영농정착 사례 공유

- 선배 청년창업농과 예비 청년농업인간 질문질답

❍ 교육신청 :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 전화신청(☎055-831-3770)

15		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담당자:정다한

❍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40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74년생 ~ 83년생)

- 독립경영(예정자) 5년 이하(2019.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선정제외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재학생 및 휴학생, 유사사업 수혜자 등

❍ 사 업 량 : 4명(예산 확보 현황에 따라 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농협 직불카드(바우처 형식)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 1. 26.(금)까지

- 접 수 처 : 곤명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병역증명서,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최근 3년),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증빙 서류

붙임 1		국가건강(암)검진 마을 안내방송(안)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국가암검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올해는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50세부터는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50세 이상 주민께서는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채변통을 활용하여 대장암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암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검진 대상자였으나 검진을 받지 못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건강검진 추가 등록 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암검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2023년 12월 사천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붙임 3		2024년 꿈 드림 장학생 선발계획

○ 신청기간: 1. 22.(월) ~ 1. 26.(금)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2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 제출서류

① 꿈드림장학생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성적확인서 1부
⑤ 본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⑥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입생: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예치금)영수증

- 재학생: 재학증명서

⑦ 법정저소득층 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원구분:'소득'인 경우)

- 법정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등

- 중위소득 70% 이하: 보호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보호자(부, 모)가 각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각의 서류 모두 제출

⑧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원구분:'자녀수'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기준(타 지급 유형과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②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③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④ 법정저소득층 기준의 자녀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이거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24년도 추가)

⑤ 성적조건

- 신입생: 수능성적 4등급 이내가 2개 영역 이상 또는 고등학교 내신등급이 평균 5등급 이내

- 재학생: 직전 2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자(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 지원금액 ※ 가구당 1명 지원(선발인원은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대상	구분	선정인원	지급액
소득기준 충족자(40명)	신입생	10명	100만원
	재학생	30명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100명)	신입생	25명	100만원
	재학생	75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방법

- 서류심사 후 2월 말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대학교 최종 입학 확인 후 3월중 신청계좌로 입금

붙임 4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경영안정	창업	명절	버팀목	희 망 두드림	비고
연 간	2,000	1,350	100	150	100	300
1월	725	300	100	75	100	150
2월	-	-	-	-	-	-
3월	250	250	-	-	-	-
4월	-	-	-	-	-	-
5월	300	300	-	-	-	-
6월	-	-	-	-	-	-
7월	400	250	-	-	-	150
8월	75	-	-	75	-	-
9월	250	250	-		-	-

붙임 5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신청 면적 (㎡)	재배 예정 작물,과수	공급 희망 (월)	비료의 종류 (순번별로 택 1)		공동살포 여부
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6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7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8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9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0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 시, 미등록 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은 농지기준 마을단위로 공급하며, 시기는 신청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 5) 지자체 공동살포 미시행 시 신청자 개별살포 실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토양개량제 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2024년부터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붙임6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055-830-1400)

2024년 2월 17일부터

농지법 위반 임대차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합니다.

◈ 사인(私人) 간 불법 임대차 농지는 등록 제한됩니다.

○ (제도개선)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신 설>	제2조의2(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가.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 수탁된 농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된 농지

○ (시행시기) 2024년 2월 17일부터

○ (적용시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및 유효기간(3년) 갱신 시

○ (대상농지) 사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전국 약 244만 필지 추정)

♣ 농업경영체 등록이 10필지 되어있는데 그 중 5필지가 사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이다. 품목변경을 위해 변경신청할 때 등록유지 가능한지?

☞ 2024.2.17. 이후 변경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현황이 등재되어 있어야 등록유지가 가능합니다.

◈ 거짓‧부정등록자 및 거짓 확인‧증명자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

위반행위	현행	개정	관련규정
거짓‧부정등록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법 제31조의2제2항
거짓‧부정등록 확인‧증명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 제33조제1항제2호

붙임 7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