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1 - 2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을 고시 합니다.

2021. 7. 23.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2. 사업주체

법인명칭(회사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비고
㈜피닉스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23	노 인 환

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현황

건축물 사업규모				대 지 현 황
구분	용 도 (세대수)	연면적 (㎡)	층수 (동수)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면적(㎡)
당초	공동주택 (아파트-335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28호) 1,2종근린생활시설	54,438.0869	지하3 지상35	동금동 84-1 외 16필지 (84-3, 84-4, 84-5, 71-3, 71-13, 71-12, 71-14, 71-11, 71-7, 71-5, 71-10, 71-9, 71-8, 71-6, 71-1, 143)	일반상업지역 상대정화구역 대로3류(저촉) 중로3류(저촉)	대, 도	5,319.1
변경	공동주택 (아파트-335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38호) 2종근린생활시설	54,814.713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24.9.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의제(일괄)처리 되는 사항

가. 개발행위허가(변경)

나. 배수설비 설치신고(변경)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동금동 1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2, 중로3-20, 소로3-44, 소로3-45, 소로3-46, 소로2-251)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사천시 동금동(2차) 주상복합 신축주변 도로 확포장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A=3,075.3㎡［변경없음］

시 설 명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대로3-2호선	B=5.0~7.0m	L=132.3m	A=812.2㎡
중로3-20호선	B=13.5m	L=43.0m	A=662.7㎡
소로3-44호선	B=6.0m	L=40.5m	A=276.25㎡
소로3-45호선	B=7.5m	L=25.0m	A=227.0㎡
소로3-46호선	B=6.0m	L=89.8m	A=558.7㎡
소로2-251호선	B=8.0m	L=74.7m	A=538.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성명 ┌ 당초: (주)피닉스건설 대표이사 김영일

└ 변경: (주)피닉스건설 대표이사 노인환

나. 사업시행자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23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수예정일┌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변경: 2018. 2. 5.

나. 준공예정일┌ 당초: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변경: 2024. 9. 5.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참조［변경］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당해 시설은 공사완료 공고와 동시에 관리청인 사천시에 귀속됨.

[별 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내용
					대장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기정	동금동	143	도	115,275.2	2,379.0		사천시
	변경	동금동	143	도	115,022.6	2,379.0		사천시
2	기정	동금동	83-13	대	92.0	9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변경	동금동	83-13	대	92.0	9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3		동금동	84-6	대	284.7	284.7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기정: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324	연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변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3층,4층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근저당
									기정: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33	장목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4		동금동	84-7	대	16.2	16.2			변경: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33	장목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사천시 나무전길 107,1509호	김정아	근저당
											근저당 말소
									경기도 시흥시 범안로539번길 41	김만환	근저당
5		동금동	84-8	대	90.3	90.3
									기정	사천시	압류
									변경: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5층	㈜한빛자산관리대부	압류
									기정:사천시 나무전길 107,1509호	김정아	임의경매 개시결정
									변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3층,4층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임의경매 개시결정
6		동금동	71-16	대	65.1	65.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거제시 거제중앙로 1910	거제 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7		동금동	71-23	대	43.2	43.2					지상권
8		동금동	71-17	대	23.4	2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3층,4층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근저당
9		동금동	71-22	대	12.9	12.9				사천시	압류
10		동금동	71-21	대	2.8	2.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기정:거제시 거제중앙로 1910	거제 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11		동금동	71-20	대	18.4	18.4			변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3층,4층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근저당
									기정: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 401동 702호	윤무진	근저당
12		동금동	71-19	대	3.0	3.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13		동금동	71-18	대	21.7	21.7			변경:경남 사천시 동금1길 10-5
14		동금동	71-15	대	22.6	22.6			인천시 남구 소성로 188	주식회사 동아토건	근저당
합 계					115,971.5	3,075.3
					115,718.9

사천시 동금동(2차) 주상복합 신축주변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사항

1. 사업시행자 및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 및 착공사항과 공사감독 임명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시행은 실시계획 인가내용에 따라 완벽히 시행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법 외에 타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개별법에 의한 조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구간 내 지장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사 전 관리기관에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결과에 따라 이설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5.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사전 민원해소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6. 공사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기준대로 어김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기타 현장 내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반드시 실정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 시행시 발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 등 인접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건축물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크랙 등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관리청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합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실시계획 인가 후 3개월 이내 공사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사 착수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 또는 방치할 경우

마. 시행자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