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출연월일	2010. 2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 11. 28 「농지법」 일부 개정에 의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농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2. 5. ～ 2010. 2. 25.(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