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862호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5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

2. 의회 관련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5.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6.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

② 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 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요청 등) ①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등)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9.15.>

승   낙   서

본인은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9.15.>

위   촉   장

소속

직위

성명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하를

사천시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ㅇㅇ. ㅇ. ㅇ.〜20ㅇㅇ. ㅇ. ㅇ.)

년    월    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 사천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9.15.>

자문 의뢰서

수신 :

의 뢰 자	소속) 성명)
구 분	예)행정감사,시정질문, 쟁송사건, 의회운영	의뢰일자
제 목
사실관계	※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
자문내용	※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의뢰자 의 견	※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참고사항 (관련법규)	※ 관련 법령, 조례 등을 기재하고 해당 자료 첨부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9.15.>

자 문 기 록 부

자문사항				회신결과
년월일	자문방법	의뢰인	의뢰내용	년월일	고문인	회신내용

※ 자문방법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 기재

※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