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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수산사업 현황】

1. 수산행정팀 소관 신청사업(☎831-3110~2)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율(%)		지 원 내 용	신 청 자 격
			보조	자담
합 계	9개 사업	693,950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천바다) 판촉행사 지원	1식	25,000	80	20	‘사천바다’ 판촉행사 참가	‘사천바다’ 상표 사용 업체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천바다) 포장재제작 지원	1식	200,000	50	50	‘사천바다’ 포장재 제작	‘사천바다’ 상표 사용 업체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활성화 지원	1식	17,000	60	40	위생안전시설, 기계·장비·설비 도입, 신제품 개발, 포장재 제작 등	경남추천상품(QC) 상표 사용 업체
수산물공동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	1식	84,000	60	40	청경해 홍보물·포장재 제작, 할랄식품 개발 등	청경해 브랜드 상표 사용업체, 수출업체, 가공업체 등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1식	100,000	60	40	수산식품 생산성 증가와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장비 구입	수산물가공업체, QC지정업체, 청경해 브랜드 지정업체 등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	1식	200,000	80	20	가공 시설·장비 개선, 포장지 제작 등	2019년 수산물 수출실적이 있으며, 시에 수출실적을 제출한 업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3개소	56,700	60	40	수출제품 품질향상 및 포장지 제작 비용, 홍보·위생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	수협, 수산물가공업체, QC지정업체, 청경해 브랜드 사용 지정업체, 지역 특산물 생산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1개소	6,250	100	-	해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EXPO 참가 경비	2019년 수산물 수출실적이 있으며, 시에 수출실적을 제출한 업체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1회	5,000	60	40	무료 시식회 개최 경비 및 홍보를 위한 증정용 수산물 구입 경비	수협, 관내 생산자 단체

※ 주의사항 : 상기 내용은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사업 시행지침 시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자원조성팀 소관 신청사업(☎831-3115~7)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율(%)		지 원 내 용	신 청 자 격
			보조	자담
합 계	10개 사업	1,897,250
양식어장관리 (양식어장정화)	1식	125,000	100	-	어장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 저질준설, 해적생물구제 등	어장에서 면허·허가를 득한 수협, 어촌계, 어업인, 법인(가두리어장:자부담 5~10%)
낚시터 환경개선	1식	30,000	100	-	낚시터 환경정화·오염·방지 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 (1ha 당 10백만원 한도)	비관리 낚시터 운영·관리 단체·개인 또는 관리 낚시터의 직접 운영 어촌계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5,000톤	100,000	80	20	패각 자원화 위탁처리	양식패류를 박신 또는 가공업체를 경영 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패류수협 등
친환경부표공급	2어가	36,000	70	30	국립수산과학원 인증 친환경 부표 구입	양식 및 어선․어구 어업인 (지원조건)사업량의 100%이상 폐부표 회수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식	30,000	80	20	소규모 자동화 설비·장비 (30백만원이하/1대)	어업면허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법인·어촌계·수협 (해상·육상 종자생산 및 양식업 포함)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2개소	100,000	80	20	투석·객토·어장정화· 저질개선, 종묘 이식	어촌계 (지원조건)불법어업 잔존 어촌계 제외
마을어장개발	2개소	60,000	50	50	유용 수산 패류 매입 살포	어촌계 (지원조건)불법어업 잔존 어촌계 제외
면역증강제 공급	1식	36,250	60	40	국·공립 공인기관에서 효과·효능 검증된 면역 증강제 구입	어류양식장 운영 어업인 (사업비)면적당 500만원(해상가두리 1ha기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10어가	1,330,000	40	60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EP) 구입 (어가당 124백만원 이내) *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 제외	어류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지원조건) -10개 이상 어류양식장이 치어부터 출하까지 100% 배합사료 사용 -생사료 급이에 필요한 기기 철거·봉인 -시범지역에서 부정행위자 발생 및 사업 포기 등으로 10개 이상 양식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포기로 간주, 지급된 보조금 전액회수
고수온 대응지원 사업	1식	50,000	80	20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 지원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 주의사항 : 상기 내용은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사업 시행지침 시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어업지도팀 소관 신청사업(☎831-3120~2)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율(%)		지 원 내 용	신 청 자 격
			보조	자담
합 계	6개 사업	637,658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54척	50,000	60	40	-초단파대무선전화 (VHF-DSC/120만원 이내) -자동소화시스템 (165만원 이내) -구명조끼 (개당 14만원 이내)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V-pass/125만원 이내)	10톤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구명조끼 : 척당 최대승선원인 수 만큼 지원 가능함. *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1차(‘11~’12년) 보급한 V-Pass단말기(EMT-9400) 교체에 한함.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 시범지원	8척	16,000	80	20	LTE 무선중계기 설치비용 (2백만원 이내)	무선통신망(LTE) 중계기 설치를 희망하는 근해어선 및 낚시어선 (9톤 이상)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	20척	10,000	80	20	GPS안테나 설치비용 (50만원 이내)	GPS 안테나 연동기 미설치 어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55척	500,000	60	40	에너지 절감형 LED등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대체․설치 * 수협중앙회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구매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소유 어업인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15척	43,430	60	40	기관개방 검사 시 소요된 기관정비 부품구입비 지원 (3백만원 이내)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어선어업인 중 기관개방검사가 도래하는 어선 (도내 주소·선적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	3척	18,228	100	0	대체어장 개발 및 외국어선 감시활동 소요 유류비 지원 (척당 6,076천원 이내 / 면세유 구입액의 20%범위)	2015어기 일본 EEZ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

※ 주의사항 : 상기 내용은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사업 시행지침 시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해양수산사업 현황】

사 업 명	지원율(%)		지 원 내 용	신 청 자 격	비고
	보조	자담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지원	60	40	건물 및 시설(가공공장,처리장등), HACCP 도입 위한 시설 현대화,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가공기계류 구입 및 설치 장소 시설·보완 (개소당 한도 : 국비 10억원)	부지가 확보된 어업인, 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사업자, 어촌계, 협동조합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이 가능한 자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지원	60	40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 저빙시설 신축 및 개·보수	수협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이 가능한 자
수산시장 시설개선	60	40	위판장 바닥, 지붕, 냉동시설, 양륙·선별기 자동화 시스템 등	수협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60	40	수산식품 생산성 증가 및 위생·안전성 확보 위한 스마트 장비 구입	수산물가공업체, QC지정업체, 청경해 브랜드 지정업체 등
양식어장관리 (양식어장정화)	100	-	어장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 저질준설, 해적생물구제 등	어장에서 면허·허가를 득한 수협, 어촌계, 어업인, 법인(가두리어장:자부담 5~10%)
낚시터 환경개선	100	-	낚시터 환경정화·오염·방지 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 (1ha 당 10백만원 한도)	비관리 낚시터 운영·관리 단체·개인 또는 관리 낚시터의 직접 운영 어촌계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80	20	패각 자원화 위탁처리	양식패류를 박신 또는 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패류수협 등
친환경부표공급	70	30	국립수산과학원 인증 친환경 부표 구입	양식 및 어선․어구 어업인 (지원조건)사업량의 100%이상 폐부표 회수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80	20	소규모 자동화 설비·장비 (30백만원이하/1대)	어업면허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법인·어촌계·수협(해상·육상 종자생산 및 양식업 포함)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80	20	투석·객토·어장정화· 저질개선, 종묘 이식	어촌계 (지원조건)불법어업 잔존 어촌계 제외
마을어장개발	50	50	유용 수산 패류 매입 살포	어촌계 (지원조건)불법어업 잔존 어촌계 제외
면역증강제 공급	60	40	국·공립 공인기관의 효과·효능 검증된 면역증강제 구입	어류양식장 운영 어업인 (사업비)면적당 500만원(해상가두리 1ha기준)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시범지역	40	60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EP) 구입 (어가당 124백만원 이내) *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 제외	어류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고수온 대응 지원	80	20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 지원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중인 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60	40	초단파대무선전화 (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10톤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지원	80	20	LTE 무선중계기 설치	무선통신망(LTE) 중계기 설치를 희망하는 근해어선 및 낚시어선(9톤 이상)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	80	20	GPS안테나 설치	GPS 안테나 연동기 미설치 어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기관)	60	40	에너지 절감형 LED등 어선의 기관 대체설치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소유 어업인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장비설비)	60	40	에너지 절감형 LED등 어선의 장비·설비 설치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소유 어업인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60	40	기관개방 검사 시 소요된 기관정비 부품구입비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어선어업인 중 기관개방검사가 도래하는 어선(도내 주소․선적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	100	0	대체어장 개발 및 외국어선 감시활동 소요 유류비 지원	일본 EEZ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

※ 상기 2020년도 신청대상 해양수산사업 외 신규사업 전반

※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은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이며 2020년도 사업 시행지침 확정․시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인이 사업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사업신청인이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경우 부가세 선공제

□ 수출분야 도비지원사업은 무역협회 또는 외환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빙자료 첨부

□ 신청하는 사업비 총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견적서 및 견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자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중 자부담 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부담 확보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서 반려)

□ 해양수산사업 지원제외(제한)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어업인 및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최근 2년간 수산관계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 동력장치, 사료저장ㆍ보관시설,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장비, 타 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관리선․작업대․공장 등)에 장비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는 지원 제외

- 최근 2년간 양식어장 무면허, 시설초과, 품종변경, 구역이탈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자는 지원 제외

-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포기 년도로부터 2년간 지원제외

(제한 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원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무소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정산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후 지원 시

검증대상 제외.

□ 사업준공 이후에는 정부지원으로 조성된 시설물(10년간) 또는 기계ㆍ장비(5년간)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경영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하며,

5천만원 미만은 경영일지를 작성ㆍ비치하고 사천시장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내용이 건축물 구축 등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하여야 하고, 필요 시 근저당권 설정 등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리ㆍ저장시설 등 각종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