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에 인용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을 규정한 법령조문 개정(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띄어쓰기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2. 4월 ~ 5월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ꡓ를 ꡒ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ꡒ법ꡓ이라 한다)ꡓ을 ꡒ「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ꡓ으로 한다.

제4조 중 ꡒ법ꡓ을 ꡒ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ꡓ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ꡒ영 제21조를ꡓ을 ꡒ「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ꡓ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ꡒ50퍼센트 범위 안ꡓ을 ꡒ50퍼센트 범위ꡓ로 한다.

제19조 중 ꡒ국고보조금관리규정ꡓ을 ꡒ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 차등에관한조례	제명 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 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1조를 준용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사업비 지출) ①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업비 총액의 5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사업비 지출) ①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업비 총액의 50 퍼센트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결산보고) 해당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관리규정에 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단위사업별 실적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보고) 해당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단위사업별 실적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6호, 2011.4.28, 타법개정]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30>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④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09.6.30>

⑤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