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 등록 및 지위승계 등에 관한 수수료를 조례에 신설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안 별표 1)

○ 4. 수산업 관계(수수료 신설)

-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 : 1건, 2,500원

-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 1건, 1,500원

- 낚시터업 지위승계 : 1건 1,500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해양수산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1. 1. ~ 2019. 11. 2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의 4. 수산업 관계 란에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 : 1건 2,500원

(61)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 1건 1,500원

(62) 낚시터업 지위승계 : 1건 1,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우수낚시터의 지정 신청)는 1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