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mhaean.gsnd.net/

김태호경남지사

김태호경남지사와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으로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를 도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지적재산권을 훔친 저작권 침해입니다.

본인이 지난 한 삶을 연구 노력하여 제11차에 걸처 남북한 당국자에게 국책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서한으로 올리고 있는 거북선프로젝트를 발의자의 승인도 없이 노란자위만 쏙 뽑아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건은 김대중정부에서 수용된 근거가 있습니다. 노무현정부 역시 수용했으며 2008.5월에도 통일부에서 수용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http://blog.ohmynews.com/skkim9512   제11차 남북한당국자에게 올리는 공개서한 화일 확인 요.

발의자는 K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표기하면 소송은 하지 않을 것임을 김태호경남지사에게 통보했으나 깔고 보는지 무시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방해할 목적은 없으므로 먼저 큰 일 하는 경남지사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경상남도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는 도용되었으므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문제를 고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거북선프로젝트를 지난 30년여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밤잠을 잃고 노력의 결과가 참으로 허탈합니다.

거북선 프로젝트는 김대중정부부터 본인의 발의로 수용됨. <북파공작원서울810호 평양파견기 원본 제2부 참조>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사안으로 도용 저작권침해 여부 법률적 유권해석 판단 요함.

K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표기하면 발의자는 승인할 것입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도용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원을 드림니다.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발의자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 배

(010) 8512-0300

원본바로가기 복사-주소창붙혀 클릭

http://blog.ohmynews.com/skkim9512

http://xn--810-h94nm8t.com/

http://blog.ohmynews.com/sj9941/231594

남해안 시대 본격 추진의 해”

김태호 경남지사 “동북아 물류·관광·문화 중심지로”

강인범기자 ibkang@chosun.com
입력 : 2006.01.03 20:59 / 수정 : 2006.01.03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