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일필지 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토지소유자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추진단”을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 사업”을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