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제2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임기) ①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생 략)	제14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신 설>	제2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4조(임기) ①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5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