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료 등의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한 사항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양림”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실안동 산170-1번지 일원에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그에 부속된 시설과 시설물 및 자연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입장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견학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운영자”란 시장이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기간) 자연휴양림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매주 평일에 1일을 휴장한다.

제4조(입장료 및 이용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등의 비상대피소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6.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 중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예약 등) 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자센터에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그 이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폰 뱅킹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정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이용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하거나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과 질서의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수칙은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자연물 등을 운영자의 허락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파손·훼손하는 경우

3.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4. 고성방가 등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주차행위

7. 휴양림 내에서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③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자연휴양림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소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보험 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관리·운영)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세입 조치) 운영자는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한다.

제13조(규정의 준용) ①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 및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1. 7. 1.>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용료 및 이용시기, 이용시간

(제4조제1항 관련)

□ 입장료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어 른	1인 1일	1,000	800	· 단체기준 : 20인 이상 · 동절기(12월～2월)는 입장료 면제
청소년·군인	1인 1일	700	500
어 린 이	1인 1일	400	200

□ 이용료

구 분			이용인원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시설명	명 칭	면 적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	숲속의 집 (A형, B형)	28.92㎡ (원룸형)	2인 (최대 4인)	1동/1일	70,000	100,000	입장료 면제
	숲속의 집 (장애인)	30.42㎡ (원룸형)
	숲속의 집 (C형)	37.83㎡ (투룸형)	6인 (최대 8인)	1동/1일	90,000	120,000
	산림휴양관	69.09㎡ (복층형)	10인 (최대 12인)	1동/1일	120,000	170,000
기타시설	야영데크	16.0㎡	4인	1개소/1일	15,000	20,000	입장료 면제
	야영데크	30.0㎡	6인	1개소/1일	25,000	30,000

□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적정 수용인원 초과 시 : 추가 1인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 숲속의 집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산림휴양관 : 시간당 2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야영데크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기타시설 이용료 : 위 시설 외 연중 무료

□ 자연휴양림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의 전 날과 대체공휴일의 전 날

-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일일 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별표 2] <신설 2021. 7. 1.>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5조제2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별표 3] <신설 2021. 7. 1.>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유 형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