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2.(금)

서면 회의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이장회의(3월 2차)

정  동  면

목 차 【총 무 팀】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1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 금지 안내 1 3.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계속) 2 4.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 알림(계속) 2 5. 2024년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바우처사업 알림(계속) 3 6. 2024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3 7. 제5회 선진리성 벚꽃 축제 개최 홍보 4 8.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알림 4 9. 제105회 전국체전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서포터즈 모집 및 홍보 협조 5 10.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5 11. 농번기 농기계 도로 운행 시 낙하물(토사 등) 주의 5 12. 2024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6 13.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6 14.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7 15.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 홍보 7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홍보 협조 8 2. 2024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홍보 8 3. 2024년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안내 8 4. 사천행복 마음안심버스 신청 안내 9 5. 2024년 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 등 지원 안내 9 【산업경제팀】 1. 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계속) 10 2.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대면 신청(계속) 11 3.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알림(계속) 12 4. 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3 5. 2023~2024년 산불예방기간 알림(계속) 14 6. 2024년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14 7. 2024년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15 8. 2024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 안내 16 9. 2024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16 10. 2024년 손에 잡히는 발효강좌 교육 안내 17 11. 2024년 올바른 펫티켓 문화확산을 위한 「우리강아지 건강교실」 안내 17 12. 2024년 경남양봉대학 교육생 모집 안내 18 13. 2024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 안내 18 14. 2024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안내 18 15.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계속) 19 16.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9 17.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계속) 19 18.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 개별신청 안내 20 19.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0 20.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20 21.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21 22.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특화) 참여 안내 21 23. 2024년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21

<주요 행사 안내>

◇ 지난 주요 행사

일 시		행 사 명	장 소	비 고
3. 13.(수)	11:00	우주산업클러스터 비전 선포식	한국항공우주산업
3. 15.(금)	19:00	동계5리마을 동회	번창식육식당	이장 곽종열
3. 19.(화)	09:00	새마을부녀회 반찬나눔봉사	정동면행정복지센터 행복나눔터	회장 김재연
	10:30	국도대체우회도로(사남~정동) 배수 구조물 합동조사	정동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3. 21.(목)	10:00	2024 찾아가는 빨래서비스	수청 경로당
3. 22.(금)	10:00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화암 마을회관

◇ 주요 행사 계획

일 시		행 사 명	장 소	비 고
3. 26.(화)	10:00	2024 찾아가는 빨래서비스	노천 경로당
4. 5.(금) ~4. 6.(토)	06:00~18: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정동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4. 10.(수)	06:00~18: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 투표일	1투표소: 동성초 제1현관
			2투표소: 동성초 제2현관
			3투표소: 정동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4. 11.(목)	08:00	농촌지도자회 현장학습	전북 완주군 일원	회장 진질현
4. 12.(금)	08:00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합동 현장학습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금산군 일원	회장 박경숙 회장 송호관 회장 김재연

※ 3. 27.(수) 09:00~21:00 / 정동·사남예비군면대 2024 전반기 작계훈련 / 정동면행정복지센터

◇ 농협 주요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비 고
3. 25.(월)	10:30	정동농협 제3차 이사회	정동농협 2층

		이 달의 시정 이슈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 출 범 식: 2024. 3. 13.(수)

□ 추진배경: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성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란?

- 경남: 위성 특구, 전남: 발사체 특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

□ 개최장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일원

□ 개최내용: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목표 및 발전 방향을 공유

□ 기대효과: 2045년까지 100조 원 투자, 25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 추진배경: 특성화고 중심 기술인재 육성, 지역대학 전략적 협력 강화

□ 주요내용

- 2026년까지 국비 지원(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 교육 혁신 및 인재 양성 추진

- 정주에 대한 종합지원 체제 구축

□ 기대효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 분야 정주 여건 개선

총   무   팀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 사전투표

- 일  시: 4. 5.(금) ~ 4. 6.(토) 06:00~18:00

- 장  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정동면행정복지센터 2층)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본 투표

- 일  시: 4. 10.(수) 06:00~18:00

- 장  소

명 칭		구 역	장 소	비 고
정동면	제1투표구	고읍, 동계 1, 2, 3, 5, 6, 7, 8, 9리, 화암	동성초 제1현관
	제2투표구	반룡, 예수 1, 2, 3, 5, 6리	동성초 제2현관
	제3투표구	여옥, 풍정 1, 2, 3, 5, 6리, 수청, 대곡, 노천, 대산, 복상, 감곡, 만마, 학촌, 소곡, 가곡, 객방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담당자: 임종찬 ☎ 831-5050」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집회나 모임」금지 안내(계속)

□ 대    상: 누구든지

□ 기    간: 3월 28일(목) ~ 4월 10일(수)

□ 금지규정: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개최 금지

「담당자: 임종찬 ☎ 831-5050」

3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계속)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이·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즉,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이·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주요 사례: *【붙임1】 참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기부행위 상시제한): *【붙임2】 참고

□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247조(거소투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금지): *【붙임3】 참고

※ 신고·제보 안내: 선거범죄 신고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4-1390)로 연락

「담당자: 임종찬 ☎ 831-5050」

4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 알림(계속)

□ 신청기간: 3. 18.(월) ~ 5. 23.(목)

□ 지원대상: 입학일(3. 4.)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초등학생 외동 자녀 대상)

※ 두 자녀 이상 지원 대상 제외

→ 교육청 ‘신입생 다자녀학생 입학준비물 지원사업’ 해당으로 입학하는 학교 또는 사천교육지원청 문의(☎ 830-1713)

□ 신청자격: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 초등학교: 학교 신청서 접수 취합 송부(학교→시)

- 행정복지센터: 학교 업무 과중으로 취합 어려울 경우

□ 지원내용: 입학축하금 1인 10만 원, 신청인 계좌 입금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초본(대상 아동),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타시군 학교 입학 시),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비    고: 자세한 내용 *【붙임4】 참고

「담당자: 임종찬 ☎ 831-5050」

5	2024년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바우처사업 알림(계속)

□ 신청기한: 5. 29.(수)

□ 신청대상: 도내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인정액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www.gnedu.kr)

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 신 청 자: 학생 보호자로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연간 10만원 카드(사천은 오프라인으로 새싹서점, 해림문고) 사용 가능

*승인 가맹점은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용기한: 11. 30.(토)

「담당자: 임종찬 ☎ 831-5050」

6	2024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 신청기한: 1) 상반기 과정 수료 시: 2024년 내 신청

2) 하반기 과정 수료 시: 해당 대학 2025년 상반기 과정 시작 전까지 신청

□ 지원대상: 입학 시부터 수료 시까지 사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자 중 취약 계층

※ 취약계층: 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 지원금액: 1인 1강좌에 한하며, 연 1회 50,000원 지원

- 해당 교육기관: 경상국립대, 진주교육대, 진주보건대 평생교육원

- 지원제외대상: 노인대학, 국비지원, 기관위탁, 타 시군 위탁 학습자

□ 신청방법

- 인근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양, 취미 과정 등을 수강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수강료 지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수강료 지원 신청서, 수료증(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사본), 취약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 임종찬 ☎ 831-5050」

7	제5회 선진리성 벚꽃 축제 개최 홍보

□ 기    간: 3. 30.(토) 14:00 ~ 3. 31.(일) 15:00

※ 개회식: 3. 30.(토) 18:30

□ 장    소: 선진리성 일원(용현면 선진리 740번지 일원)

□ 주최/주관: 선진리성벚꽃축제추진위원회

□ 행사내용: 개회식, 불꽃놀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체험프로그램, 홍보·판매 부스, 특산물 나눔 행사 등

8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알림

□ 지원대상: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

□ 신청기한: 3. 29.(금) (※미달 시 사업비 소진까지)

□ 사업물량: 8대(※ 차종 및 톤급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 수 변동)

□ 지원금액: 차종 및 톤급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단가 산정 후 통보 예정

(단위: 천원)
구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6,583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 신청방법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신청

- 방  문: 저공해조치 신청서 사천시 환경보호과로 제출

□ 대상자 선정(우선순위 ① → ⑤순)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영업용 ③ 총중량 3.5톤 이상

④ 건설기계 제작일자 최신 순  ⑤ 건설기계 엔진출력 큰 순

□ 선정일자: 4. 5.(금) 예정 (※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담당자: 강주행 ☎ 831-5052」

9	제105회 전국체전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서포터즈 모집 및 홍보 협조

□ 모집기간: 4. 1. ~ 6. 28.(3개월간)

□ 모집대상: 사천시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개인·단체)

※ 초·중·고교생은 학생서포터즈 신청(사천교육지원청)

□ 모집인원: 200명

□ 모집방법: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055-831-6072) 접수 가능

□ 활동사항: 경기 관람 및 선수단 응원, 체전 홍보 등

□ 문 의 처: 사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831-2410)

「담당자: 강주행 ☎ 831-5052」

10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기한: 4. 8.(월)

□ 장    소: 시청 토지관리과, 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의견서 작성하여, ’4. 8.(월) 오전 10시까지 정동면 제출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 직접 제출

※ 의견서: 행정복지센터 문의(☎ 831-5049)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결정통지문 개별 통지 하지 않음

「담당자: 오경주 ☎ 831-5049」

11	농번기 농기계 도로 운행 시 낙하물(토사 등) 주의

□ 추진배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홍보사항

- 농기계 작업 후 도로 진입 전 농기계 부착된 토사 등 세척 또는 제거 후 운행

- 농기계 도로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부착물 점검 및 교통법규 준수

- 도로변 농사용 적치물(비료, 농사용자재 등) 무단점용 금지

- 도로변 가드레일 농작물(마늘, 양파, 고구마줄기 등) 건조 금지

- 도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금지

「담당자: 양현철 ☎ 831-5051」

12	2024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세대

(세대수)

구 분	합 계	2인가구 (1형)	3~4인 가구 (2형)	5인이상 가구 (3형)
사천시	220	100	120	모집인원 없음

□ 신청대상: 2024. 2. 26. 기준 진주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소득자 등

□ 신청기한: 3. 22.(금)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서류

공통서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 등·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배우자 표기 시 생략 가능)	○ 자격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가점 항목 증빙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 - 주택청약저축 통장 사본 -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 증빙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주택 내 화장실 또는 부엌 사진 ※ 가점 항목 신청 시 증빙서류 필수

「담당자: 양현철 ☎ 831-5051」

13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4. 3월 ~ 12월

□ 지원대상: '24.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 소득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청   년: 만 19세 ~ 만 39세(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담당자: 양현철 ☎ 831-5051」

14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사천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 지원내용: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기준

- 거주기준: 공고일('24. 3. 18.)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 대출기준: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인),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

※ 신용·일반대출 또는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 신청기간(상시) 및 지원주기

- '23년 하반기(7월~12월)분 이자: '24년 상반기 모집('24. 3. 1. ~ 5. 31.)

※ '24년 6월 중 일괄 지급

- '24년 상반기(1월~6월)분 이자: '24년 하반기 모집('24. 7. 1. ~ 10. 31.)

※ '24년 11월 중 일괄 지급

□ 지원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 계약 체결한 자

- 당해년도에 타지자체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행정복지센터 문의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여야 함.)

「담당자: 양현철 ☎ 831-5051」

15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 홍보

□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 리플릿 *【붙임5】 참고

「담당자: 강주행 ☎ 831-5052」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홍보 협조

□ 사 업 명: 2024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 신청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 신청기한: 4. 9.(화) 17:00

□ 선발규모: *【붙임6】 참고

□ 문    의: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무국(☎ 02-2125-2121~4)

「담당자: 박선영 ☎ 831-5061」

2	2024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홍보

□ 지원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 신청기한: 4. 10.(수)까지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 신청방법: 정동면 행정복지센터문의(개인신청 불가) *【붙임7】 참고

□ 기타문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11)

「담당자: 박선영 ☎ 831-5061」

3	2024년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안내

□ 신청기한: 선착순 마감 종료

□ 검진대상: 관내 만 40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인자

※ 건강보험료 하위50%: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월

□ 검진내용

- 뇌 질 환: 신경학적 검사. 뇌 정밀검사(MRI·MRA)

- 특수질병: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 검진기관

- 뇌 질 환: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하나병원등 도내 검진기관

- 특수질병: 삼천포 서울병원, 하나병원등 도내 검진기관

□ 신청서류: *【붙임8】 참고

□ 기    타: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 (☎ 831-3567)

「담당자: 이혜주 ☎ 831-5062」

4	사천행복 마음안심버스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3월~12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의 후 진행)

□ 대    상: 사천시 지역주민(※ 사천시 관내 기관단체 포함)

□ 사업기관: 사천시보건소 치매관리과(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이용내용: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자신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마음건강검진

- 정신건강 고위험군 본인 동의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뇌파(EEG), 맥파(PPG)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및 두뇌건강 검사

- 힐링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안정화 제공

□ 신청인원: 마을별 10명이상 ~ 20명 미만(일자별 최대 20명), 신분증 지참

「담당자: 이혜주 ☎ 831-5062」

5	2024년 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 등 지원 안내

□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어르신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비 고
지원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의료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하는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한쪽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내 지원 (검사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포함)	1안당 본인부담금 중 150만원 내 지원 (검사비 포함)
신청서류	- 지원대상확인(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명 기재 필수)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간병확인서(간병인 이용 시)	- 검진 및 수술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명 기재 필수)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수술 후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수술 시 / 비급여 수술 시 지원불가

□ 기    타

- *【붙임9】 참고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831-3577)

「담당자: 이혜주 ☎ 831-5062」

산업경제팀

1	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계속)

□ 신청기한: 4. 12.(금)

□ 신청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조금24 이용방법》

① 회원가입 ② 서비스 검색(“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

2)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이용

□ 신청대상

- 23. 1. 1.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3. 1. 1.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지급제외대상

-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 원 이상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법령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

-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 경과해야 가능

2023년 직불금 수령한 신청인	일반 신청인
1)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서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일 경우)
3) 이행 서약서
	4)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 필요서류

※ 어업인일 경우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제출 필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담당자: 최소영 ☎ 831-5067」

2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대면 신청(계속)

		기존 수혜자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등
신청기한		4. 30.(화)
신청방법		1) 이장에게 우선 제출 (이장들에게 신청서 배부 예정)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마을별 신청일정 참고
지원자격	토지 조건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대상 조건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① 신규 신청자(농업인) - ’21년~‘23년 3년 중 1년 이상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자 -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② 신규 신청자(농업 법인) - ’21년~‘23년 3년 중 1년 이상 대상 농지 50,000㎡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자 -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①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② 승계 대상자
지급제외	토지 조건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③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④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⑤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대상 조건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인 ② ’23년 1월 1일 이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다만, ‘23년말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영체 등록하고 1,000㎡ 이상 재배하면 인정 ③ ’23년 9월 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④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한 농업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농지대장 (임차인데 경영체에 등록 안된 경우)	① 신청서 ② 농지대장(임차인데 경영체에 등록 안된 경우) ③ 경작사실확인서(면사무소에서 배부) ④ 농자재 구매서류(비료·농약 등) ⑤ 농산물 수입 증빙 확인(판매 시)
지원금액		1) 소농직불 대상자: 연 130만원 2) 면적직불 대상자: 면적에 따라 다름
지급시기		2024년 12월 중순 지급 예정 (연 1회 일괄)
지급방법		계좌로 입금

※ 마을별 신청일정 <신규 신청자에 한함>

3.11.	3.12.	3.13.	3.14.	3.15.
고읍	동계1	예수1, 반룡	화암, 여옥	풍정1
3.18.	3.19.	3.20.	3.21.	3.22.
수청	대곡	노천	대산	복상, 감곡
3.25.	3.26.	3.27.	3.28.	3.29.
만마	학촌	소곡	가곡, 객방	동계2~동계6
4.1.	4.2.	4.3.	민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마을별 신청일자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2~예수6	풍정2~풍정6	관외, 타읍면동

「담당자: 오수민 ☎ 831-5066」

3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알림(계속)

□ 신청기한

- 동계작물: 3. 29.(금)

- 하계작물: 5. 31.(금)

□ 대상품목

- 동계작물: 6월 이전까지 수확하여 논 이모작 가능한 맥류, 조사료 등

- 하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

□ 지급단가

- 동계작물: 50원/㎡

- 하계작물: 두류(200원/㎡), 옥수수(100원/㎡), 조사료(430원/㎡)

- 이 모 작: 밀·조사료+가루쌀·두류 이모작 시 100원/m2 추가 지급

□ 접수장소: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담당자: 오수민 ☎ 831-5066」

4	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계속)

□ 신청기한: 3. 29.(금)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자(1949. 1. 1. ~ 2004. 12. 31.)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1인 연간 지원액: 20만원

- 지원비율: 도비 30%, 시비 70% *2024년부터 자부담 폐지

□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 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가능 서류(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자일 경우 생략 가능)

□ 제외대상

- 전년도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 도내 농촌지역 미거주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가능함.(농업법인 등)

▶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사업시행 전전년도 기준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선택적 복지서비스 수혜자,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신청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모바일) 신청

*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경남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 신청절차 : 경남도청 누리집 로그인 후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선택 → 해당 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마이페이지 휴대폰 인증하기 → 신청내용입력 → 신청완료

※ 경남도청 누리집 미로그인 시 이용불가(가입 필수), 최초 1회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필요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5	2023~2024년 산불예방기간 알림(계속)

□ 운영기간: 2023. 11. 1. ~ 2024. 5. 15.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2023. 11. 1. 09:00)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 산불감시원 근무 실시(초소감시원 2명/기동감시원 7명)

□ 협조사항

- 1일 2회 마을방송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홍보

-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

※ 만약 노약자의 부주의로 산불이 난 경우에는 진화 활동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피신 → 인명피해 사전 예방

- 산불발생 시 녹지공원과(☎ 831-3425) 및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 지구대 등 신고 협조

- 방송문안 *【붙임10】 참고

「담당자: 오수민 ☎ 831-5066」

6	2024년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계속)

□ 신청기한: 4. 30.(화)

□ 신청대상: 경상남도 내 주소지·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4.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 지원단가: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 신청방법: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담당자: 오수민 ☎ 831-5066」

7	2024년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대    상: 도내 거주·경작하는 농가 중 『도 전략품목(35개)』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대상 농지

- 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을 유지한 필지

- 농지의 형상을 유지한 지목상 전, 답, 과수원

- 친환경업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농산물
(도 전략품목) 재배 필지

- 채소류 수경(양액) 재배지, 표고버섯 균상재배지는 제외

□ 대상품목: 도 전략품목(35개) 현황

대분류	소분류	품목
채소류 (26품목)	양념채소(4품목)	마늘, 양파, 생강, 파(대파·쪽파)
	잎 채 소(5품목)	부추, 시금치, 취나물, 상추(양상추), 배추(양배추)
	줄기채소(2품목)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뿌리채소(5품목)	감자, 당근, 우엉, 고구마, 무(열무·알타리 등)
	열매채소(9품목)	가지,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방울토마토), 파프리카(피망), 멜론, 고추(풋고추·건고추), 호박(단호박·애호박 등)
과수류(5)	과 일(5품목)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곡 류(1)	잡 곡 류(1품목)	콩(팥·동부·녹두 등)
특용작물(4)	버섯·유지(4품목)	표고버섯(원목재배), 들깨(깻잎), 참깨, 땅콩

□ 신청기한: 4. 30.(화)

□ 지원개요

- 지원목적: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법인) 생산장려금 지급

- 지원단가: 유기 250~350원/㎡, 무농약 150~250원/㎡당

- 지원금액: 농가(법인)당 최소 150천원 ~ 2,310천원

- 지원면적: 최소 800㎡ ~ 최대 6,600㎡

지원단가는 사업신청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업비 배정내역은 사업신청 결과 취합 후 5월 이후 확정 통보 예정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8	2024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 안내

□ 사 업 명: 2024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 사 업 비: 개소당 10,000천원(국비 8,000, 자부담 2,000)

□ 대 상 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관광중심형)

* 신규 지정(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사업내용: 사업유형별 콘텐츠 개발·시범운영비 지원

- 사업유형: 워케이션형, 탄소중립 및 친환경형, 다세대 가족형, 반려동물형

- 지원내용: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직접비 및 운영경비 지원

□ 신청기한: 3. 25.(월) 한 / 신청장소: 미래농업과 농촌치유팀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9	2024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4. 11.(목)

□ 녹비종자 단가(안) 및 파종량

작목별	헤어리베치 (5kg/포)	녹비(청)보리 (20kg/포)	호 밀 (20kg/포)	자운영 (20kg/포)	비 고
예정금액	28,600원	40,000원	60,060원	173,580원
파 종 량	60kg/ha	140kg/ha	160kg/ha	60kg/ha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  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천시 관내농지만 신청가능

- 포장단위: 헤어리베치 1포=5kg,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1포=20kg

- 신청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포장단위로 배정

예) 신청량 호밀 50kg 일 경우 호밀1포 40kg 배정

예) 신청량 헤어리베치 6.5kg일 경우 헤어리베치1포 5kg 배정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10	2024년 손에 잡히는 발효강좌 교육 안내

□ 교육기간: 3. 29.(금) ~ 5. 9.(목)

□ 교육장소: 미생물재단 회의실 (용현면 진삼로 902-1 농업기술센터 뒤편)

□ 대    상: 사천시민(선착순 마감 및 인원미달(10명 미만)시 폐강)

□ 강의안내

날짜	시간	교육명	재료비	비고
3/29(금)	10:00~12:00	친환경 세제(샴푸,주방세제) 과정(20명)	10,000원
4/18(목)	14:00~16:00	친환경농업 과정(20명)
	10:00~12:00	쌀누룩 활용 과정(20명)
5/9(목)	14:00~16:00	쌀누룩 활용 과정(20명)

※ 강의 세부내용 홈페이지(www.scmicro.or.kr) 참조

□ 수강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cmicro.or.kr) 및 팩스(055-850-1333), 전화접수(☎ 850-1301)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11	2024년 올바른 펫티켓 문화확산을 위한「우리강아지 건강교실」안내

□ 교육대상: 사천시민 누구나

□ 교육기간: 1차: 24. 4. 6. ~ 4. 27./ 2차: 24. 5. 11. ~ 6. 29.(매주 토요일)

□ 모집인원: 1차 30명 / 2차 15명

□ 신청방법: 온라인(사천시 홈페이지 농수산/체험)

□ 참 가 비: 무료

□ 교육문의: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831-3768)

□ 홍보문안: *【붙임11】 참고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12	2024년 경남양봉대학 교육생 모집 안내

□ 모집기한: 3. 28.(목)

□ 교육내용: 벌 사육관리 기술, 사계절 질병관리, 양봉 사양 우수사례 등

□ 인    원: 30명 내외(시군별 2~3명)

□ 교육기간: 4. 11. ~ 8. 14.(매주 목, 13회, 52시간) 13:30~17:30

□ 교육장소: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13	2024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 안내

□ 신청기한: 3. 29.(금)

□ 대    상: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 대상초종

- 목초종자: 4종(오챠드그라스, 톨페스큐, 켄터키블루그라스, 티모시)

- 사료작물종자: 4종(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호밀, 청보리)

□ 방    법: 신청대상(농가)이 농·축협에 직접 신청서 제출

□ 공급시기: '24. 8~10월 중 ※ 실제 공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14	2024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안내

□ 접종기간: 4. 1. ~ 4. 14.(2주간)    * 소규모 농장: 4. 1. ~ 4. 28.(4주간)

□ 접종대상: 652호 18,953두(소 466호 16,163두, 염소 186호 2,790두)

□ 접종방법

- 소규모 농가: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 백신지원(보조 100%)

- 전업규모 농가: 자체 일제접종, 백신 농가직접 구입(보조 50%)

□ 접종백신: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

「담당자: 최필영 ☎ 831-5065」

15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계속)

□ 신청기한: 5. 31.(금)

□ 참여대상: (신규)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기존) 2023년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

□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담당자: 오수민 ☎ 831-5066」

16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4. 5.(금)

□ 신청장소: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사업대상: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업인
※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면적 기준(경영체 벼 품목 등록 기준)

□ 지원내용: 벼 육묘상자처리제(살균·살충 혼합제) 구입 비용 50% 지원

□ 적용병해충: 도열병,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물바구미, 애멸구 등

□ 지원단가: 상한가 기준단가 15,000원/봉(보조 최대 7,500원/봉)

- 15,000원/봉 이하일 경우: 보조 50% 지원

- 초과일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

「담당자: 오수민 ☎ 831-5066」

17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계속)

□ 신청기한: 5. 31.(금)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중 벼 이외 타작물 재배 농업인

□ 대상품목: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또는 휴경

□ 대상농지: 2023년 벼를 재배한 경남지역 농지 중 2024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2023년 신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구분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휴경	옥수수	두류	가루쌀	하계조사료
지원단가 (만원/ha)	150	150	150	50	50	50	50

□ 지원단가

「담당자: 오수민 ☎ 831-5066」

18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 개별신청 안내

□ 신청기간: 3. 25.(월) 오전 9시 ~ 재고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개별신청(종자광장 홈페이지, https://www.seedplaza.or.kr)

□ 배송시기: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

작 물		품 종 명	판매단가(원)	포장단위(kg)
콩	백태	대왕2호	12,000	2
		대찬
		대풍2호(중립종)
		장풍(논적합)
		신바람(나물)
	유색	청자5호	17,600	2
들깨		들샘	6,050	0.5

「담당자: 오수민 ☎ 831-5066」

19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지원대상: LPG 고무호스 사용 가구

- 용기에서부터 연소기(가스레인지)까지의 배관이 모두 고무호스인 LPG 사용 가구

□ 사업내용: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안전장치 설치

□ 신청기한: 4. 12.(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붙임12】 참고)

□ 사 업 량: 총 280가구(각 읍면동별 15~25가구 예정)

□ 사업비용: 1가구당 275,000원(자부담 50,000)

「담당자: 최소영 ☎ 831-5067」

20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3. 25.(월) ~ 4. 24.(수)

□ 신청장소: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업체당 최대 30만원)

□ 문 의 처: 지역경제과 (☎ 831-3075)

「담당자: 최소영 ☎ 831-5067」

21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신청기간: 3. 25.(월) ~ 6. 7.(금)

□ 신청장소: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사천시에서 6개월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2023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24. 1. 1. 이후 홍보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업체당 최대 50만원)

□ 문 의 처: 지역경제과 (☎ 831-3075)

「담당자: 최소영 ☎ 831-5067」

22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특화) 참여 안내

□ 접수기간: 3. 25. ~ 4. 15.

□ 지원대상: 중소·중견 사업장

□ 지원내용: 효율향상설비 개체 및 계측전송장치 구축, 기술정보교류 활동지원

□ 지원예산: 총 30억원(사업장 당 지원한도액 1억원)

□ 신청방법: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전용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ee)를 통한 온라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은 공단홈페이지 참조

□ 문 의 처: 지역경제과 (☎ 831-3066)

「담당자: 최소영 ☎ 831-5067」

23	2024년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3월 ~ 12월

□ 신청기한: 4. 17.(수)

□ 지원대상: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숙인시설, 한부모시설

□ 사업내용: 건물 내 전기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설치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구매비용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13】 참고

「담당자: 최소영 ☎ 831-5067」

【붙임1】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할 수 없는 주요 사례>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임되는 행위

❍ 행정방송(마을앰프방송)이나 반상회 참석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이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댓글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 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붙임2】

<기부행위 상시제한>

■ 기부행위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제한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

■ 제한기간 : 상시

■ 주요 위반사례

❍ 축·부의금품 제공(주례 행위 포함)

❍ 체육대회·지역축제·동창회·야유회·단합대회·관광·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찬조금품·음식물 등 제공

❍ 경로당·복지회관 방문 음료수 등 제공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등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됨.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붙임3】

<거수투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금지>

■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 금지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동가능 신체장애자 또는 단순히 고령자를 거소투표자로 확인하여 주는 행위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반장이 일괄하여 거소투표신고를 대리하는 행위

■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붙임4】

【붙임5】

【붙임6】

【붙임7】

【붙임8-1】

【붙임8-2】

【붙임9-1】

【붙임9-2】

【붙임10】

< 홍보 방송문(안) >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은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우리 시 산불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붙임11】

올바른 펫티켓 문화확산을 위한

슬기롭개 행복하개 우리강아지 건강교실

□ 추진방향

□ 펫티켓 향상 문화 교육 및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 향상교육 실시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행동교정 교육으로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사천시청 홈폐이지→농수산/체험→농업교육안내→교육신청

□ 1차 우리강아지 친화교육

□ 기  간 : 24. 4. 6. ~ 4. 27.(토)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 대  상 : 사천시민 누구나(30명)

□ 신  청 : 24. 3. 18. ~ 24. 4. 3.

□ 교육일정

차수	일자	시간	교육 세부 내용	강사
1	4. 6. 토	13시~16시 (3시간)	□ 사회성 교육과 사회화 훈련(이론) 및 질문	정광일 교수
2	4.13. 토		□ 하우스 교육, 아이컨택교육
3	4.20. 토		□ 산책(보행, 아이컨택, 앉아, 엎드려)
4	4.27. 토		□ 평가테스트(성격형성)

□ 2차 우리강아지 행동교육

□ 기  간 : 24. 5. 11. ~ 6. 29.(토)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 대  상 : 사천시민 누구나 15명(*동반 반려견 5명 포함)

※ * 5명 반려견동반 (행동문제 반려견)가능

□ 신  청 : 24. 4. 15. ~ 24. 4. 26.

□ 교육일정

차수	일자	시간	교육 세부 내용	비고
1	5.11. 토	13시~16시 (3시간)	□ 자기소개/반려동물 상담 및 원인찾기	정광일 교수
2	5.18. 토		□ 문제행동 원인찾기
3	5.25. 토		□ 사회화 훈련(하우스)
4	6. 1. 토		□ 사회화 훈련(산책시보행)(앉아)
5	6. 8. 토		□ 사회화 훈련(짖음)행동교정
6	6.15. 토		□ 사회화 훈련(엎드려)(기다려)
7	6.22. 토		□ 사회화 훈련(기다려)
8	6.29. 토		□ 행동교정(돌발상황 대처방법)

【붙임12-1】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자기부담금	□ 동의 □ 미동의
※ 위 신청은 본인부담금 20%(약 5만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업체의 현장조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납부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 신청): 담당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우선개선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장애정보, 임신정보, 가구정보, 소득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스시설개선사업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만족도 확인을 위한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본 기관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가스시설개선공사 시행을 위한 신청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선정한 가스시설개선공사 업체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붙임12-2】

202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신청가구가 금년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차년도 신청 시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대상 가구는 용기에서부터 연소기(가스레인지)까지의 배관이 모두 고무호스로 된 LPG 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이며, 영업용 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5월 ~ 11월 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설치사업자의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설치 방문 시 연락두절 및 부재의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 후 주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설개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기재상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사업 특성상 신청 탈락 여부를 개별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동의)함.

20   .     .     .

신청인(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붙임13-1】

□ 기능

□ 배전반, 분전반, 인버터 등 전기선이 밀집한 소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열, 불꽃으로 인한 전기화재를 초기에 소화하는 기계식 자동소화패치

□ 형태 및 구성

□ 작동원리

□ 밀폐된 소공간 화재시 대기중 온도(120℃이상) 또는 유리벌브 센서온도 (공칭작동온도 68℃) 감지 후 헤드 내측에 설치된 유리벌브 파괴

□ 내장된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누름핀이 용기 입구를 막고 있는 봉판(막)을 파괴하여 용기 내(탱크)에 가입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확산시켜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질식소화)

【붙임13-2】

□ 설치 방법

□ 대상물 내부의 상부에 소화용구 부착을 위한 브라켓 2개를 피스로 고정

□ 고정된 브라켓에 소화용구의 용기 부분을 밀어넣어 안착

□ 헤드 부분의 감지부는 개방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

※ 반드시 상부에 평행하게 또는 측면 벽에 수직으로(헤드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설치

□ 설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