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ꡒ거주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구성운영과 기본계획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나.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외국인, 거주외국인 국내거주외국인 → 외국인 주민

다. 시의 책무 추가로 개정함(안 제4조의2)

-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라.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자문 기능에서 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0. 29～ 2010. 11.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ꡓ를 ꡒ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ꡓ를 ꡒ시ꡓ로 하고, ꡒ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한다.

제2조 중 ꡒ정의는ꡓ을 ꡒ뜻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ꡒ외국인 가정ꡓ을 ꡒ외국인주민 가정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ꡒ외국인 지원단체ꡓ를 ꡒ외국인주민 지원단체ꡓ로, ꡒ거주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ꡒ외국인주민ꡓ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조명 ꡒ(거주외국인의 지위)ꡓ를 ꡒ(외국인주민의 지위)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사천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ꡓ을 ꡒ시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ꡒ거주외국인ꡓ을 각각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ꡒ외국인ꡓ 및 ꡒ거주외국인ꡓ을 각각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하고, 같은 조 ꡒ제2항ꡓ을 ꡒ제3항ꡓ으로 하고, 제3항 중 ꡒ외국인ꡓ을 각각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하며, ꡒ실시한다ꡓ를 ꡒ실시하여야 한다ꡓ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중 ꡒ거주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각각 하고, 같은 항ꡒ제5호ꡓ을 ꡒ제6호ꡓ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ꡒ기타 거주외국인ꡓ을 ꡒ그 밖에 거주외국인ꡓ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2장 제목 ꡒ자문위원회ꡓ를 ꡒ시책위원회ꡓ로 한다.

제7조 조명 ꡒ(자문위원회의 설치)ꡓ를 ꡒ(시책위원회의 설치)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ꡓ을 ꡒ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ꡓ로, ꡒ사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ꡓ를 ꡒ사천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위원회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ꡒ10인 내외ꡓ를 ꡒ15명 이내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ꡒ교육청ꡓ을 ꡒ교육지원청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ꡒ자문기능ꡓ을 ꡒ자문 및 심의기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ꡒ거주외국인ꡓ또는 ꡒ외국인ꡓ을 각각 ꡒ외국인주민ꡓ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ꡒ기타ꡓ는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ꡒ범위 안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3장 제목 ꡒ외국인 지원 활성화ꡓ를 ꡒ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로 한다.

제12조 조명 ꡒ(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ꡓ을 ꡒ(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ꡓ으로 하고, ꡒ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ꡒ거주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범위 안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ꡒ외국인ꡓ을 각각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ꡒ국내 거주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와 제4호 중 ꡒ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각각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ꡒ범위 안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ꡒ외국인ꡓ을 ꡒ외국인주민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1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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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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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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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책위원회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③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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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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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행안부 표준안

‘세계인의날’표기

제14조(다문화주간)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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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