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 – 67호

2024년도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공고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어선원 직불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일

사    천    시    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6. 28.(금)

□ 신청장소 :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어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 및 어선 승선 근로계약서   (해경에서 발급받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특정 목적 통장 사용 불가)

-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3.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가.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3. 1. 1. ～ ’23. 12. 31.(1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가족어선원>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어선의 소유자>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나. 지급 제외 대상

□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어선원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의 직전연도(2023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다.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4. 지급대상자 선정

□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5.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ㅇ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6. 지원금액

□ 재    원(지원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고 100%)

□ 지원금액 : (직불금) 어선원 당 연간 130만 원

□ 제한사항 :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7. 지급 방법 및 시기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

8. 부정수급자 제재

□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제18조의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제재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법｣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3. 3. 2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②-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②-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2쪽)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연안어업 허가어선[ ]								구획어업ㆍ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
번호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계

(6쪽 중 3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6쪽 중 4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증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입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확인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확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선 사실
선명		어선번호		톤수	선적항	어업허가		승선기간 월 일 ∼ 월 일 ( 일)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ㆍ×)	지급 어선원 임금 (천원)
합계								( 일)			( 천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읽고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확인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