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읍 소재 아파트(대경파미르, 대방빌리지, 원광이안애), 사남면 소재 아파트(대우푸르지오)입주로 행정리와 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천읍 선인리, 사주리, 구암리내 행정리 및 반 신설

○ 3개리 20개반 신설

○ 신설리 및 반 ⇒ 선인6리(32통) 6개반, 사주2리(33통) 4개반,

구암5리(34통) 10개반

나. 사남면 월성리내 행정리 및 반 신설

○ 4개리 15개반 신설

○ 신설리 및 반 ⇒ 월성8리(14통) 3개반, 월성9리(15통) 4개반,

월성10리(16통) 4개반, 월성11리(17통) 4개반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24,710천원 증액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07. 2. 2 ~  2.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다) 예고문안 : 붙임참조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천읍 선인리 정수란 ꡒ4ꡓ를 ꡒ5ꡓ로 하고, 행정리란의 ꡒ선인5리ꡓ 다음에 ꡒ선인6리ꡓ를 삽입하며, 사주리 정수란 ꡒ1ꡓ을 ꡒ2ꡓ로 하고, 행정리란의 ꡒ사주리 일원을ꡓ ꡒ사주1리ꡓ, ꡒ사주2리 일원ꡓ으로 하며,  구암리 정수란 ꡒ3ꡓ을 ꡒ4ꡓ로 하고,  행정리란의 ꡒ구암3리ꡓ 다음에 ꡒ구암5리ꡓ를 삽입하며, 사남면 ꡒ월성리ꡓ 정수란 ꡒ8ꡓ을 ꡒ12ꡓ로 하고, 행정리란의 ꡒ월성7리ꡓ다음에 ꡒ월성8리ꡓ,ꡒ월성9리ꡓ,ꡒ월성10리ꡓ, ꡒ월성11리ꡓ를 삽입한다.

별표 3 중 사천읍의 정수란 ꡒ165ꡓ를 ꡒ185ꡓ로 하고, 사남면의 정수란 ꡒ74ꡓ를 ꡒ89ꡓ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 읍․면의 이장정수〔제4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읍면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사천읍	선인리	4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선인5리 일원	사천읍	선인리	5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선인5리, 선인6리 일원
	정의리	3	(생략)		정의리	3	(현행과 같음)
	평화리	3	(생략)		평화리	3	(현행과 같음)
	수석리	7	(생략)		수석리	7	(현행과 같음)
	사주리	1	사주리 일원		사주리	2	사주1리, 사주2리 일원
	용당리	2	(생략)		용당리	2	(현행과 같음)
	구암리	3	구암1리,구암2리,구암3리 일원		구암리	4	구암1리,구암2리,구암3리, 구암5리 일원
	장전리	2	(생략)		장전리	2	(현행과 같음)
	금곡리	1	(생략)		금곡리	1	(현행과 같음)
	두량리	5	(생략)		두량리	5	(현행과 같음)
사남면	죽천리	3	(생략)	사남면	죽천리	3	(현행과 같음)
	초전리	1	(생략)		초전리	1	(현행과 같음)
	방지리	1	(생략)		방지리	1	(현행과 같음)
	유천리	2	(생략)		유천리	2	(현행과 같음)
	월성리	8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곡성, 조동 일원		월성리	12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곡성, 조동 일원
	화전리	5	(생략)		화전리	5	(현행과 같음)
	우천리	3	(생략)		우천리	3	(현행과 같음)
	가천리	1	(생략)		가천리	1	(현행과 같음)
	종천리	2	(생략)		종천리	2	(현행과 같음)
	사촌리	3	(생략)		사촌리	3	(현행과 같음)
	계양리	2	(생략)		계양리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정수〔제6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정수	읍면동	정수
사천읍	165	사천읍	185
사남면	74	축동면	89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3.24>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率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 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里(이하 "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