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428호

2024년 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사   천   시   장

□ 사 업 명: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선정자: 363명[붙임1 참조]

□ 보조금 지급절차

(기본지원)

조기폐차 신청 (별지1서식)	⇨	대상차량 확인 및 공고,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경유차량 상태확인 (성능검사) 후 확인서 제출	⇨	대상차량 폐차･말소 등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별지4서식)	⇨	보조금 지급
								2개월 이내		30일이내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소유자 → 시		소유자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및 출력방법: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신차구입 추가지원)

조기폐차 후 신차구입 및 차량 등록	⇨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 (차량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4개월 이내		30일이내
소유자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 신청서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사천시 발행-우편발송)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1]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결과표) 원본

┎ *점검자 의견란에 ‘조기폐차용 정상운행 판정차량’ 기재, 차량 전·후·좌·우면 사진별도 첨부

┕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등록업체 명단[별표1]

4.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5.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6. 소유자 통장 사본

○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청구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2]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별지3]

4. 소유자 통장 사본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방문: 사천시청 5층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 우편: 우)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 기타 안내사항

1.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차순위 선정을 위해 조기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포기서[별지4]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기폐차 전 성능·상태 점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납입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천시 환경보호과 (☎831-2766, 조기폐차 담당자)

붙임  1. [별표1] 성능검사 등록업체 및 폐차장 현황

2. [별지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3. [별지2]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4. [별지3]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5. [별지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별표1]

○ 성능검사 등록업체 현황

연번	성능검사 등록업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현대종합정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54-32	852-4901
2	평화종합정비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636	853-4114
3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사천시 축동면 사천대로 2216 경남자동차매매단지 내	855-2202
4	동성엔대림종합정비	사천시 사천읍 공항로 54	852-2100
5	㈜삼천포종합정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577	833-7610
6	㈜사천고객정비	사천읍 사천대로 2013-18	853-8600

※ 성능검사 비용이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폐차장 등록업체 현황(자동차해체·재활용업)

연번	폐차장 등록업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사천폐차장	사천시 축동면 화당산로 198-19	852-6060
2	삼천포폐차장	사천시 하궁지1길 49-4 (궁지동)	835-8822
3	팔도폐차장	사천시 곤양면 경충로 1679	854-2929
4	사천그린자동차산업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325	853-9994
5	그린웨이브㈜	사천시 축동면 화당산로 177-57	855-3313

[별지1]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금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결과표) 원본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2]

확인번호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금 원(￦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결과표) 원본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3]

양면(앞쪽)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사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사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서약자        성명:              (서명)

양면(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4]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연 락 처
신청 내용	⑤ 차 량 또는 건설기계	차 명
		등록번호
	⑥ 포기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⑦ 포기사유	□ 향후 폐차 예정 □ 저감장치 부착 예정 □ 기타 (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