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제 호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한 과태료 관련 조항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3조)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5. 13. ~ 2020. 6. 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반영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로 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50	100	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50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관 련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