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제출연월일 2011. 2. . 제 출 자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공포(2006.9.27)됨에 따라 폐지된 법령의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통합에 따른 제명 개정

○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

○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나. 하수 및 분뇨, 하수도 용어 정비(안 제2조)

○ 최근 개정된 하수도법(2010.3.10) 용어로 정비

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안 제5조)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가능

○ 전문기관에 위탁 시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체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라. 수탁자의 선정(안 제6조)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적격기관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마.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안 제7조 및 제8조)

○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등

○ 공공하수도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여 등

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 및 범위를 정함(안 제9조)

○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 기자재와 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 등

사. 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안 제10조)

○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경우 등

아. 위탁관리 비용 산정 및 적용방법을 정함(안 제11조)

○ 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연간 총액 금액으로 정함

○ 위탁협약 첫해에는 수탁자와 계약한 총액을 적용한다.

○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수탁업무 결산서 작성 제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반영(약 18억원)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2. 23. ～ 2011. 3. 15(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ꡓ를 ꡒ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하수ꡓ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ꡒ오수ꡓ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2. ꡒ분뇨ꡓ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ꡒ하수도ꡓ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ꡒ공공하수도ꡓ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ꡒ공공하수처리시설ꡓ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ꡒ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ꡓ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ꡒ분뇨처리시설ꡓ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ꡒ차집관거ꡓ란 맑을 때 하수나 비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9. ꡒ수탁자ꡓ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는 법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의 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공공하수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관리 등) ① 공공하수도는 시장이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수도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위탁받는 자(이하 ꡒ수탁자ꡓ라 한다)의 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사이에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공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탁사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수탁자의 선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

3.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유지관리

4. 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 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유입수, 방류수의 수질검사(시험, 분석, 유량측정 등) 및 결과의 기록․보존

8. 처리수의 수질개선, 악취저감 방법 등의 연구개발

9. 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항

10. 그 밖에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요청하는 업무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공사, 그리고 기자재․비품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경우

2. 공공하수도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수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관리 비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②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은 연간 총액 금액으로 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수탁자와 계약한 총액을 적용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따른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 표]

공공하수도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사등동 114-1
삼천포분뇨전처리시설	사천시 사등동 114-1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
사천분뇨전처리시설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
곤양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856
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150
용현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018-4
곤명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883-2
두량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514-4
대산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434-8
학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26-3
대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479-4
능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531-1
용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485-1
환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500-4
금성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399-2
마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10-7
초량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664-1
중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723
금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325-1
서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855-1
내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80-8
명 칭	위 치	비 고
다평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721-13
구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434-2
신수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신수동 526
늑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늑도동 28-7
벽동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신벽동 248-1
백운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백천동 212-4

[별지 제1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공공하수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2. 사업수행능력서 : 10부 3. 가격입찰서 : 1부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2.24>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삭제 <2009.9.21>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