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88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17일

사 천 시 장 김  수  영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중 ꡒ사업소세를ꡓ을 각각ꡒ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ꡓ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ꡒ임대사업자가ꡓ를ꡒ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ꡓ라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ꡒ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ꡓ를 ꡒ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ꡓ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ꡒ입주하는 기업ꡓ을 ꡒ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기업ꡓ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3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