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11.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매 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 및 예우 향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개정(안 제7조제2항)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을 “매월 20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1. 8. ~ 2019. 11. 2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수당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 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6조 제4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