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적용지역 및 대상)

사천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 (소유권 이전절차)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확인서의 발급)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 (보증인 위촉) : 법정 리·동별 5이상(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 리·동에 25년 이상 거주 및 결격사유 저촉없는 자(일반보증인)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말함(자격보증인), 보증인은 공고되므로 시·읍·면·동 홈페이지, 각 게시판 확인

□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통지받은 사람중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벌칙) 1년 ~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1억원의 벌금에 *병과할 수 있음

*병과 : 동시에 둘이상의 형벌에 처하다

ㅇ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배제 없음

14년전 조치법에는 적용배제 법률 등이 있었으나 2020. 8. 5. 시행 조치법은 적용배제법률이 없음. 직전 조치법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들은 아래와 같음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4호 건물없는 토지의 분할허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모두 적용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대장소관청)
					확인서발급신청 토지 : 토지관리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1층)) 건물 : 건축과 건축관리팀(4층)
보증서작성 (공고되어있는 읍면동별 일반보증인4 및 자격보증인1인에 보증확인도장)		→ (지정보증인에게 발급번호,계인 받음)
					↓
					보증인5명에 보증취지확인 및 현장조사
					↓
					공 고(2개월)	(시·읍·면,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 게시판)
					↓
					공고사실 통지
					↓	←				이 의 신 청
					확인서발급	←
					↓ (해당하는 경우, 미등기 명의변경등 )
										사실조사처리 통지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대 장 정 리 □(지적공부)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건축물대장)건축과 건축관리팀					(등기소)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등기신청 (농지 경우 농지취득자경증명서 첨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가능, 2023.2.6.까지)
					↑
등기권리증수령					등기필 통지 (사천등기소)	←
↑

참고		1 ~ 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교

구 분 (공포)	법률제3094호 1차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제4502호 2차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제7500호 3차 특별조치법 (2005. 5. 26)	법률제16913호 4차 특별조치법 (2020. 2. 4.)
시행기간	◦1977.3.1∼1981. 2.28	◦1993.1.1.∼1994.12.31 (3년)	◦2006.1.1∼2007.12.31 (2년)	◦2020.8.5.∼2022.8.4. (2년)
	◦1982.4.3∼1984.12.31
적용지역 및 대상	◦읍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축물(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마을 공동재산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읍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건축물)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직할시 및 인구 50만이상시 : 1985. 1. 1이후 직할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읍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건축물)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1995. 1. 1이후 직할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읍ㆍ면지역 : 토지 및 건물(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50만 이상의 시 지역 : 1988년 1월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역 제외
적용범위	◦1974. 12. 31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ㆍ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보 증 인	◦리ㆍ동별 3인 이상 5인 이내 위촉	◦동ㆍ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	◦동ㆍ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거주자가 없으면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ㆍ 리에 10년 이상 거주자)	◦동ㆍ리별 5명 이상 위촉(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자,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이상 반드시 포함)
현장조사 등 (시청)	◦ 없음	◦ 없음	◦신청서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실시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신청서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실시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허위보증벌칙	◦50만원-500만원 이하의벌금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등기 수수료	◦최저 : 2,000원 ◦최고 : 2,500원	◦최저 : 10,000원 ◦최고 : 15,000원	◦경감 혜택 없음	◦경감 혜택 없음
조세감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등록세 징수	◦등록세 징수	◦등록세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