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제출연월일 : 2011. 03.
			제 출 자 : 공단조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 2. 1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자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사항 등을 개정하며, 더불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금운용관을 ꡒ지역경제과장ꡓ에서 ꡒ공단조성과장ꡒ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3항).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함(안 제12조).

- 당연직 위원인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 간사를 ꡒ지역경제과장ꡓ에서 ꡓ공단조성과장ꡓ으로 변경 함(안 제12조제4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6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로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2조,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 ꡒ～의 규정에 의한ꡓ⇒ꡒ～에 따른ꡓ, ꡒ기타ꡓ⇒ꡒ그 밖에ꡓ, ꡒ～의 규정에 의거ꡓ⇒ ꡒ～에 따라ꡓ,ꡒ～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ꡓ⇒ ꡒ～으로 정한다ꡓ, ꡒ각호의 1ꡓ⇒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지방의회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일 이상

가) 기간 : 2011. 3월15일～ 4월4일(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ꡒ각호의ꡓ을 ꡒ각 호의ꡓ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의ꡓ 로 한다.

제4조 중 ꡒ각호의ꡓ을 ꡒ각 호의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사천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ꡓ을 ꡒ시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지역경제과장ꡓ을 ꡒ공단조성과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지방재정법ꡓ을 ꡒ「지방재정법」ꡓ으로, ꡒ기금운영관ꡓ을 ꡒ기금운용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ꡒ사천시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ꡓ을 ꡒ「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쓴다ꡓ로 한다.

제7조 중 ꡒ각호의ꡓ를 ꡒ각 호의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의ꡓ로 한다.

제8조 중  ꡒ각호로ꡓ를 ꡒ각 호로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3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9조 중 ꡒ사천시재무회계규칙ꡓ을 ꡒ「사천시 재무회계규칙」ꡓ로 한다.

제10조 중 ꡒ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제4조제2호에 따라ꡓ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ꡒ10인이내ꡓ를 ꡒ10명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ꡓ를 ꡒ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ꡓ로 하며, ꡒ각호의 1에 해당자ꡓ를 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ꡒ기업지원과장ꡓ을 ꡒ공단조성과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적합한 용도에 한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용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ꡒ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ꡓ를 ꡒ규칙으로 정한다.ꡓ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ꡒ은행법ꡓ을 ꡒ「은행법」ꡓ으로, ꡒ제2호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호에 따른ꡓ으로,ꡒ금융기관중에서ꡓ를 ꡒ금융기관 중에서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협약에 의한다.ꡓ를 ꡒ협약으로 정한다.ꡓ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ꡒ범위내에서ꡓ를 각각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ꡒ범위내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ꡓ를 ꡒ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ꡓ로, ꡒ범위내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ꡒ정할수 있다.ꡓ를 ꡒ정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ꡒ규정에 의하되ꡓ를 ꡒ규정에 따른다. 다만,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 구성)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과 징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생 략)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각 호의 -------------.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2.(생 략)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 -----------------------각 호의-----------.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생 략) ③ 기금은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현행와 같음) ③ ---------------------------공단조성과장을 -------------------- -----------------------------

현 행	개 정 안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가 이를 준용한다. 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④ 「지방재정법」의 ------------- ------------- ----------------- --------- 기금운용관----------- ------------------------------- --------------. ⑤ ----------------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쓴다.
제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 2. (생 략) 3. 기타 수입	제7조(세입) --------------------각 호의 ------------.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수입
제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 2. (생 략)	제8조(세출) --------------------- 각 호로 ---. 1.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 (현행과 같음)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출납) ---------------------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10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제10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제4조제2호에 따라 -------------- ----------------------------- ----------------------------- ------------------------.
제11조(융자대상업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2.(생 략)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된다. ⑤ (생 략) <신 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10명 이내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④ ------------------------------ -----------------공단조성과장이 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이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적합한 용도에 한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용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융자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융자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이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최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시장은 취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재원을 조성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성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③ (생 략)	제15조(융자금의 대출) ① ------------- --------------------- 「은행법」---------------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 ------------------------------ ------------------------------ -----------. ② ------------------------------ --------------------------------- ------------------------협약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3억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16조(융자조건) ① --------------- -------범위에서--------------- ② ----------------------------- --범위에서----------.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시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3.(생 략)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 ------------------------------- ------규정에 따른다. 다만, ------- ------------------------------- --------------------. ② ---------------- ---------각호의 어느 하나 ---------------- ----------------------------- ----------------------------- ---. 1. ～ 3.(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보고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보고등) ① --------------------- ---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사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③ 공단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09.2.19〉

1.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공장신설, 증설, 변경승인, 등록민원 처리

2. 기업육성 중점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노사지원 업무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관리 업무 <개정 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