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 531호

2020년도 사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사천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사천시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사 천 시 장

□ 사업기간 : 2020. 4. 20.~ 5. 31.

□ 신청대상

○ 전년도(2019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지원대상 세부요건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및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제외

□ 코로나19(주의단계 1. 20.이후)로 인해 휴업한 업체 휴업일수(7일이상)에        따라 가산점 부여

- 7일 이상 휴업 업체는 일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pos기 캡쳐 사진 또는 카드매출내역자료 제출 요망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붙임3 참고

□ 지원예산 : 5,123만원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30만원)

※ 지원규모(추정) : 170 ~ 200업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4. 20. ~ 5. 22.

○ 신청장소 : 시 지역경제과, 읍면동

○ 신청서류 (7종류) ※ 휴업증명서류는 해당 업체만 제출

➀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붙임1)

➁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➂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www.cardsales.or.kr)          매입내역→월별매입내역자료(카드사:전체,조회기간:2019년)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➃ 통장사본

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➅ 사업자등록증명원

➆ 휴업 증명 서류(휴업기간별 pos기 매출내역 또는 카드매출내역)

□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붙임2)에 의한 최고 점수순에 따라 선정

□ 지급시기 : 2020. 6월초 예정

□ 문의 :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8, 3078)

붙임1

2020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사천시– 2020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 체 현 황	T E L		F A X
	주 소
	업 력	년	현)상시근로자	명
대표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매출액 (2019년)	원		카드 매출액 (2019년)	원
위와 같이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전년도(2019년) 매출액 증빙서류 ② 전년도(2019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④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복	보유·이용 기간
- 사천시 소상공인의 통계 자료 등 수집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사천시	소상공인의 정책홍보 등 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업체명 :                                 성명 :                       (서명/인)

사천시장 귀하

붙임2

【선정기준표】

평가항목	선정기준	평점	비고
	총점	100
연매출액	12백만원 이하	40	동점이 나올 시 ⓵ 연매출액 ⓶ 카드매출액 최저순으로 선정
	12백만원 초과 ~ 29백만원 이하	32
	29백만원 초과 ~ 46백만원 이하	24
	46백만원 초과 ~ 67백만원 이하	16
	67백만원 초과 ~ 88백만원	8
카드매출액	12백만원 이하	40
	12백만원 초과 ~ 29백만원 이하	32
	29백만원 초과 ~ 46백만원 이하	24
	46백만원 초과 ~ 67백만원 이하	16
	67백만원 초과 ~ 88백만원	8
휴업일수※	36일 초과	20	가산점
	28일 초과 ~ 36일 이하	16
	21일 초과 ~ 28일 이하	12
	14일 초과 ~ 21일 이하	8
	7일 이상 ~ 14일 이하	4

※ 코로나19(주의단계 1. 20.이후)로 인해 휴업한 업체 휴업일수(7일이상)에        따라 가산점 부여

-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pos기 캡쳐 사진 또는 카드매출내역자료 제출

-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권고)로 휴업한 사업자 :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붙임3

참고		재보증 제한업종[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 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 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eqn: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eqn: 330m ^{2} ,660m ^{2}]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 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