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

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3.  16. ∼ 2023. 4.  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