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사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 5년 기준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 위 원 수: 25명 이내(위원장: 부시장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2년(연임 가능)

- 위원구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사천시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마.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도시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16. ～ 2023. 3.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안 제4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함

- 최초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계획수립 용역비 500,000천원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 개최 시 회의 참석수당 지급

- 7,500천원 = 위원 25명 + 연 3회 + 1인당 100천원(2시간 이내)*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거(행정안전부)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시비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소계(a)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세입	지방세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의존재원
	소계(b)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다. 부대의견: 없음

우 주 항 공 과 장   이 숙 미 (인)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재원조달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지방세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협의회 회의수당 지급: 자체수입(지방세)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우 주 항 공 과 장   이 숙 미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④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사업시행자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마.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