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72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11.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12. "주력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13. "지역집중유치업종”이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1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의2호,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5. “사후관리기간” 이란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에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제5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천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업종은 별표 6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천시와 최초 착공신고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이 경우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야 하며, 기업이 도내․관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4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20명) 이상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설비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10명) 이상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6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추가하여 신규로 상시고용한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장과 제2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을 보조금 교부일부터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등

제16조(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 지원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융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는 총점이 50점 이상이고 대상기업 적격평가(사업실적,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을 일컫는다)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21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

제22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제23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은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금액 산정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장 보칙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규칙을 따른다.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 규칙 제1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특별지원)

신규 고용 추가 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규칙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3]

정산금액 산정기준

구 분

산정 방식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eqn: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1`-투자금액`미달률(고용인원`미달률)`)]

*[eqn: 투자금액``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eqn: 고용인원``미달률``=][eqn: `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상시고용인원} over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eqn: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1`- {투자금액``미달률``+``고용인원``미달률} over {2} `)]

*[eqn: 투자금액``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eqn: 고용인원``미달률``=][eqn: `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상시고용인원} over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별표 4]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

□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년․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년․월
상시고용인원

□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융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20
3 이상 ∼ 4 미만	16
2 이상 ∼ 3 미만	12
1 이상 ∼ 2 미만	8
1 미만	4

* [eqn: 이자보상배율`=` {기업의`영업`이익액} over {기업의`부채에`대한`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가점(10점 상한)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신청당시 상시고용인원	*2명당 1점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26조제1항제7호)

⑴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연평균미달율을 계산하여 환수

* [eqn: 환수액``=``보조금` TIMES `연평균미달률]

* 연평균미달률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

5년

* 미달률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 상시고용인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 만일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10명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150명 또는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100명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 20명(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특별지원 : 20명(100억이상 투자), 10명(50억                                        이상 투자)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6]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대상 업종(제12조 관련)

구분	신산업분야	KSIC 코드
경남	항공부품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조선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별지 제1호서식]

[ 앞 면 ]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의 구분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						㎡
														㎡						㎡
														㎡						㎡
	투자사업장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뒷 면 ]

보조(융자)금액		보조금(융자금) 총액				도비 분담금			시비 분담금
		계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산출식
			OO 보조금
			OO 보조금
			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총액	천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법인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업유형		□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물
					㎡			㎡
		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		설립자 성명 (국 적)	(남/여)
학교장 성명 (국 적)		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		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	총 인원 명(남: 여: ) 외국인학생수 명(남: 여: )
교 사 수	총 인원 명(남: 여: ) 외국인교사수 명(남: 여: )
보조금 신청액	원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명	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